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에서는 디지털기술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고, 또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는 변화된 시대에 맞게 스마트폰으로 신원 확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간의 서비스에 정부의 서비스를 접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나아가 올해 6월부터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 총 4종의 디지털정부 서비스가 민간에 개방됨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2026년까지는 국민이 220개 이상의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민간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장은 “디지털기술과 전자정부가 발전하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국가 혁신전략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AI 및 공공데이터 기반의 디지털정부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함을 없애고, 정부는 부처간 협력 및 서비스 통합을 위해 하나의 기관으로서 혁신을 도모하며, 기업은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향후 어떤 정책으로 자리하고 싶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디지털정부는 각종 국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미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고 있는 디지털정부일지라도, ICT 기술과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 속도에 발맞추기 위해 정부는 현재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민간의 훌륭한 빅데이터·AI 서비스에 익숙해져 나날이 높아져 가는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또한 끊임없는 발전과 혁신이 필요하며, 이러한 갈증에서 탄생한 현 정부의 새로운 디지털정부 정책 비전이 디지털플랫폼정부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말하며, ‘편안하고 행복한 국민,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지향하는 정책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정부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관 간 장벽을 제거하고 그간 직관과 경험에 근거하여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리던 관행에서 벗어나, 데이터라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과학적인 국정운영 체계를 확립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정부서비스의 개방,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부 혼자의 힘이 아닌 민간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나가려고 합니다. 그 중 주요 과제로는 앞서 소개해 드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개방 외에도 국민이 하나의 사이트에서 정부의 주요 서비스들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민간 SNS나 모바일 신분증과 같이 국민이 평소 이용하는 인증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사이트와 앱을 이용할 수 있는 ‘Any-ID 로그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혜택 알리미’, 전자증명서 및 각종 고지·알림과 같은 개인화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편리하게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지갑’, 범정부적인 데이터 공유·활용의 기반이 되어 줄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혹은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민은 신용 대출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서류 일체를 개인이 각 기관으로부터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해당 금융기관에 일괄 전송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2021년에 개시되어 현재까지 약 3억 건이 이용되면서, 번거로운 구비서류 제출을 크게 줄이고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행정안전부는 2026년까지 행정·공공기관에 한 번 제출된 정보는 두 번 다시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구받지 않도록 하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 마이데이터와 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각 과제들은 막 닻을 올리고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선보일 수 있도록 각 과제들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그리고 3년 뒤에는 국민께 ‘한 단계 도약한 디지털정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디지털정부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협력 확대 및 해외진출을 위해 어떤 지원들을 이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은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UN, OECD 등 국제기구와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사례를 국제기구를 통해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는 한편, 디지털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해외 선도국들과 함께 국제사회가 디지털정부 분야에 대한 규범과 원칙을 만드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부 분야에 대한 수출은 고객이 해외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 간 교류와 우호적 신뢰 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은 범정부 합동 사절단 파견, 디지털정부 협력포럼 개최 등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와 디지털정부 분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디지털정부 도입에 적극적인 국가의 경우에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맞춤형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센터는 해외 사업을 새로 기획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돕는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수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해외사업에 관심이 많은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에 대한 정보를 기업들과 공유하고 국제입찰 절차에 대해 안내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장 개척과 수출상품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민간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대국민 피해발생 후 디지털융합에 따른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운영 안정성 관리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점검·관리 절차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향후 정책추진에 있어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을 가속함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건축물(전산실, 데이터센터 등) 및 건축설비(전기·기계·소방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정보시스템 운영시설로 포괄하는 법체계가 미비하였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높은 민간 서비스의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여 국민 일상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한 경우와 같이 공공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운영시설에 대한 안정성 기준, 관리체계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는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고, 이에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설(건축물 및 건축설비)을 정보자원의 범위에 포함하여 안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중입니다. 우선 9월 말에 마련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은 건물, 전기, 소방·방재 등 7개 분야 67개 항목이며, 정보시스템 등급별로 운영시설 안정성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고 점검 항목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공공기관이 이용하는 민간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에도 동일한 안정성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점검 항목은 지진에 대비한 내진 적용 여부, 화재를 대비한 소방 화재 진압, 평상시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업무연속성계획(BCP)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은 해당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자체 점검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자원 관리시스템인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범정부 EA포털)’에 등록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의 자체 점검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안정성 점검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운영 안정성 관리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연내에 운영시설 표준 운영·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필요한 안정성 관리 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정부실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토대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가 국민의 생활편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개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추진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국민과 기업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하고 해당 데이터의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방전략을 수립하고,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고, 데이터 개방을 위한 제반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건축물 정보,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상권정보 등 168종의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2023년에는 30종의 국가중점데이터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있는 데이터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관마다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개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서울(따릉이), 세종(어울링), 대전(타슈) 등 3개 광역자치단체의 공영자전거 정보를 실시간으로 개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인 내년부터는 현재 자치단체별로 개방하고 있는 심야약국 정보 등을 통합하여 오픈API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차세대 공공데이터포털로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실현을 위해 공공데이터포털 개편과 관련하여 어떤 로드맵을 준비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은 2013년 구축되어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8만 6천여 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활용 건수는 5천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축한 서비스가 2,800여개가 등록될 정도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포털을 개편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을 보다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지난 10여 년간 운영된 공공데이터포털을 ‘대국민 데이터 융합 플랫폼’으로 전편 개편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개편될 플랫폼에서는 공공데이터의 활용 목적에 맞게 여러 데이터를 융합하고 데이터 간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는 융합·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전문가가 아닌 국민이나 기업도 포털 내에서 서로 다른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융합할 수 있어 공공데이터 활용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되는 CCTV 데이터, 여성안심무인택배함 데이터, 여성안심지킴이집 데이터를 지리정보체계(GIS)에 융합하여 여성안전지역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공공부문이 보유한 전체 데이터 현황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지능형 검색을 도입하여 검색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초연결 디지털 전환의 시대 속 우리 사회를 위해 향후 가지고 계시는 꿈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디지털 기술로 우리 국민과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래 세대는 디지털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는 세대가 될 것인데,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시대의 선진국으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디지털정부국을 디지털정부실로 기능을 강화하면서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디지털정부실 소관으로 조정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추진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앞서 설명드린 여러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정부실이 제 역할을 다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