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 국가연구개발시스템 실효성 높이고 국가과학기술 진흥 위한 모든 활동에 주력할 것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 국가연구개발시스템 실효성 높이고 국가과학기술 진흥 위한 모든 활동에 주력할 것
  • 유지연 기자
  • 승인 2021.03.26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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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 대한민국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박소연 기자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유지연 기자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이 인류번영의 모든 면을 좌우하는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 시대, 과학기술이 모든 분야 발전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는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살고 있다. 결국에는 국가 당면이슈들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에서 주목하는 중점이슈일 수밖에 없다. 김상선 원장은 “KISTEP은 지난해 말 국가과학기술혁신 및 국가연구개발성과제고를 위하여 중점을 두어야 할 중점 어젠다를 발굴하고 제시함으로써 단기적인 문제해결과 함께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요이슈가 궁금합니다.

주요 어젠다를 말씀드리면 첫째 Pax Technica 시대의 국가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주요 어젠다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여건변화에 따른 국가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 발전전략,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과 Post 코로나19 팬데믹 전략,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소재·부품·장비 R&D 고도화 전략,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체계, 저출산·고령화 추세의 빠른 진전에 따른 과학기술인력 확보, 과학기술과 인적자원을 양대 축으로 한 지방 글로벌 경쟁력 제고, 국가혁신주체의 역량강화 및 산학연 협력, 인포데믹(Infordemic)과 갈등 해소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성공적인 정착 운영 등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국가 R&D 예산 30조 시대에 부응한 성과제고를 위한 주요 어젠다로는 과학기술투자의 지속적인 투자, 국가 R&D () 주기에 걸친 성과제고, 국가 R&D 미래지향적 발전전략, 주요 분야별 국가 CTO(Chief Technology Officer), 각종 연구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혁신도전형 연구사업의 본격 추진, 이분법적 이슈에 대한 대응, 연구비 오남용 사례 발생의 사전 예방, 국민체감 성과의 제고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R&D 등입니다. 이외에도 긴 호흡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어젠다 발굴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KISTEP에서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어젠다 발굴 노력을 연중 계속하여 매년 말 이를 발표하고 함께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Pax Technica의 파고를 넘어 과학기술이 모든 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중심사회 및 과학기술 선진강국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R&D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어떤 정책과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을 구축해나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최근 지구촌이 당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 뒤에는 예외 없이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중 간 5G,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전쟁, 산불, 폭염, 홍수, 태풍, 지진, 가뭄, 장마 등 기후변화, 사스, 신종 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질환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환경변화는 공통점으로 과학기술과 깊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관련이 있는 정도를 넘어 과학기술이 인류의 안전과 번영을 담보하는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과학기술 덕분에 가능했듯이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과학기술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팍스 테크니카의 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Never waste a good crisis)”는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당면한 어려움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소부장 대책, 한국판 뉴딜 등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입증된 K-진단 및 K-방역을 바탕으로 K-바이오헬스를 중점 육성하는가 하면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통하여 디지털 선도국가로 우뚝 서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린뉴딜사업은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소부장 대책 역시 단순히 국산화 및 공급선의 다변화를 넘어 세계적인 소부장 공급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 아래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으로 인하여 기초·원천 연구, 과학기술인력 양성, 혁신성장동력 개발, 중소중견기업 지원, 거대과학(Big Science), 과학기술 인프라 지원, 사회문제 해결, 지역 과학기술 역량 제고, 국제과학기술협력 등 그동안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씨앗(Seeds)인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어려운 나라살림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13.1%가 증가한 27.4조 원의 예산을 과학기술 분야에 배정한 것은 대단한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팍스 테크니카의 시대에 날로 증대되고 있는 국가 과학기술 수요(Needs)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국가 총예산의 일정률을 과학기술 분야에 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과학기술계의 몫입니다.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하면서 세계적인 우수성과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 문제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與野)없는 초당적 협력이 기대됩니다.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사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사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언택트 시대의 10대 유망기술을 선정했는데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는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디지털 거리(digital distance)는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지고 있는 것도 비대면 환경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이미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동안의 관성과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멈추어 있거나 더디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팬데믹이 해결자,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중심에도 디지털 뉴딜이 있습니다. 비대면(Untact) 기반의 디지털 전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분야로서 잘만 준비한다면, 순식간에 세계 각국의 안방까지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신기술, 신산업의 출현에 따른 저항을 넘어서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질서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전환의 빠른 진전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격차 및 사이버 보안 문제는 물론 각종 가짜 정보로 인한 소위 인포데믹(Infordemic)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들 문제는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문제로서 우리 문제의 해결은 물론 지구촌 공통의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고 미래 성장동력 분야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국내 과학기술 R&D 성장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째,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은 결국 과학기술자의 양어깨에 달려있음을 감안할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연구자 중심의 지원제도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연구지원시스템(PMS, Project Management System) 통합’, ‘국가연구개발특별법등이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전주기(Plan-Do-See)에 걸친 각종 제도가 R&D활동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분법적으로 어느 한쪽 제도만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동안 R&D 현장에서 종종 제기된 이슈들은 지나치게 많은 Top-down 방식의 연구주제 선정, 장기적·안정적인 연구비 수주의 어려움, 과다한 연구행정부담, 협동연구의 어려움, 정량적인 중간·최종·추적 평가제도, 성실실패 불인정 분위기, 연구성과 관리체계 미흡,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빈번한 변경 등 다양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면, 이런 이슈들에 대하여 대책이 연구 분야, 연구개발단계, 과제의 성격 등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비 규모, 진도 관리, 평가, 성과의 활용 등에 있어서도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분야별, 단계별, 목적별 특성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부문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부문의 연구개발능력 신장 등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정부 R&D 영역이 점차 기초·원천 쪽으로 이동하면서 R&D 결과 역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유형적인 성과보다는 논문, 특허 등 무형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전의 모방·소화·개량에 의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과는 달리 혁신선도 전략에 따른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위해서는 R&D가 종료된 이후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R&D 관련 정책변경은 최대한 신중히 함으로써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며 안정되고 신명나는 연구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산학연 협력을 비롯한 Open Innovation의 활성화입니다.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대형화 등의 추세에 따라 학문 간의 연계 협력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다른 부분은 과감하게 Outsourcing하거나 협동연구를 강화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사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사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포용적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 대한민국라는 기획으로 찾아뵀습니다. 앞으로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꿈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KISTEP은 단기적인 문제해결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큰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Agenda follower를 넘어 Agenda setter로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발굴·제시할 계획입니다. 어젠다 발굴 노력은 연중 계속될 것이며, 매년 말 이를 발표하고 함께 공유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Pax Technica의 파고를 넘어 과학기술이 모든 분야 발전의 주춧돌 역할이 되는 과학기술중심사회 및 과학기술 선진강국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체감 성과 제고와 관련해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R&D의 역할 강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진국가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목표는 크게 국가경쟁력제고삶의 질 향상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등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었지만, 민간부문의 역량이 크게 신장 됨에 따라 점차 정부 고유의 역할인 기초·원천연구, 공공연구, 지구촌 문제해결, 국제협력,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해결 종합계획등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하여 국민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학기술중심의 국정운영체계 확립입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하여 더 이상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이 유효하지 않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과학기술이 국정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지원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심층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특정 부처 또는 위원회만의 영역으로 갇혀있지 않고 정부 각 부처, 청와대 및 국무총리 비서실, 국회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핵심요소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과학기술중심의 국정운영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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