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타이핑] 그때 그 사람들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의도타이핑] 그때 그 사람들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이레 기자
  • 승인 2021.04.01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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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3월25일(목),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심사 현장
정이레 기자 jel@monthly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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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서동용, 강득구, 윤영덕 | 국민의힘 정경희, 정찬민 | 무소속 김병욱 

◯ 출석 전문위원 : 이승재 수석전문위원 외 1명  

◯ 정부측 참석자 : 정종철 교육부차관, 김문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   

◯ 심사안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김민석, 배준영 의원의 각각의 대표발의안) 

◯ 쟁점사항  : 1. 현행법에 평생학습도시 형태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김철민 의원안 제15조의2 신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발급받은 자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김민석 의원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3.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김민석 의원안안 제18조의2).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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