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정의, 모두의 최선과 관심 모일 때 이룰 수 있어
공정과 정의, 모두의 최선과 관심 모일 때 이룰 수 있어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1.04.05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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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이영우 교수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이영우 교수 ⓒ박소연 기자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이영우 교수 ⓒ박미진 기자

법과 생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이영우 교수는 미세먼지 저감기술과 탄소중립, 자동차,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다양한 사회 현안에 발맞추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 생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이 교수를 만나 법학 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들을 수 있었다.

 

이론과 실무 겸비한 인재 양성하는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투철한 소명의식과 전문지식, 효율적인 실무대처 능력을 갖춘 경찰공무원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한다. 경찰공무원 합격 이후에도 학과 동문들은 경찰청 홍보모델, 중앙경찰학교 수석 졸업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법조계, 금융권, 일반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여자대학교는 전국 4년제 종합대학이자 여자대학 중 유일하게 한강 이남에 자리한 대학입니다. 경찰이 되기 위한 이론교육을 넘어 실무교육과 마음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타인을 이해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강의가 비대면으로 전환된 2020년은 이영우 교수에게도 당황스럽고 어려운 시기였다. 이 교수는 많은 교육자들의 생각이 변하는 시기였다고 되돌아봤다. 강의가 반드시 대면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교수법이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에 준비하는 자세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대외 모임에도 많은 제약이 따랐다. 이 교수는 대면으로 모여 학문적 이야기를 나누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대면 방식으로 시간적·지역적 한계를 넘어 보다 많은 이들과 소통하는 기회였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대면과 비대면이 하나로 융합되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보다 많이 마련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이 이어졌다.

한편 이 교수는 광주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연구소는 20144월 개소한 이래 법률상담소를 설치, 학술발표대회, 콜로키움, ‘법학논총발간 등의 목적 사업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이 교수는 광주여자대학교의 교육 목표인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내면의 힘-마음(MAUM)교육에 입각하여 지역민들과 여성에 특화된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설립목적 하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활동 목표로 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목적 사업은 광주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를 차별화하여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이영우 교수 ⓒ박소연 기자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이영우 교수 ⓒ박미진 기자

··연 힘 모은 국토교통부 도로 미세먼지 연구단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각 정부 부처 주도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영우 교수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도로 미세먼지 연구단에 참여하며 도로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왔다. 해당 사업은 국토부로부터 총 24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되는 산··연 공동 사업이다.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죠. 저희는 도로와 건설 등 각 분야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교수는 우선 도로에 초점을 맞췄다. 도로와 관련한 미세먼지의 50% 이상이 자동차에서 발생되고 있다. 전국에 건물이나 농지보다 많은 것이 도로지만, 도로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법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나아가 도로를 사람들이 직접 이용하는 것은 아닌 만큼 도로와 접한 보도에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푹신한 소재를 적용한다면 안전성과 미세먼지 문제 모두에 좋은 답이 될 수 있으리라는 설명이다. 만약 그 길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자동차가 40km 이상 달려서 충돌하더라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펜스를 만드는 동시에 펜스에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다면 좋은 해답이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이 교수는 친환경적이며 미세먼지도 잡는 동시에 아이들의 안전문제나 미관적 부분까지 고려한 펜스인 그린월(Green Wall)’을 디자인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 접근이 있을 때 이러한 시도가 가능한 만큼 도로 미세먼지 저감연구단에는 30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모여 공동연구를 수행 중이다.

공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제품을 만들어내더라도 제품사용허가를 위해서는 실증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에 이 교수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법제도와 함께 융합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법제도와 규제까지도 모두 고려한 제품을 개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협업을 통해 법제도와 규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법제도를 만드는 이들과 함께 협력하여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국가도 열린 관점에서 이를 수용하며 함께 발전해가야 하죠.”

광주여자대학교 연구팀에서는 법제도 부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그린월(Green Wall) 기획과 제작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피며 연구개발팀을 돕는다. 기술과 과학 등 여러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법제도 규정에 도저히 맞출 수 없다면 해외 사례 및 국내 적용사례를 살피며 국내 현실에 맞는 법제도로 규정을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해 연구개발팀에 제시한다. 이 교수는 연구개발팀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가며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단계 때문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제품개발과 법제도의 협업을 통해 실증화 단계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도로 미세먼지 연구단장인 한경대학교 김혁중 교수는 국내 최연소 석좌교수입니다. 저는 이분의 학문을 바라보는 관점과 연구단을 이끌어 나가시는 새로운 리더십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연구에 있어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회의를 이끌어 가시죠. 덕분에 저희 연구단은 마음 편하게 대화하며 적극적인 의견타협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전문가들의 의견조율도 많이 개방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도로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는 이제 실증화 단계에 다다랐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국민들의 편의나 전 세계적인 표준화가 가능한지 등 현실적인 고민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필요로 한다면 우리나라가 표준화를 제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력이 다다랐다며,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해 국민에게 실증화한다면 국토부 도로 미세먼지 연구단의 연구 목표를 확실히 매듭짓는 셈이라 설명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사회, 모두의 관심과 참여 필요해

최근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개혁이 이슈가 된 가운데 이영우 교수는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어떤 사건에 관심을 갖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는 민식이법이나 정인이 사건, 인권 등을 예로 들며 소소한 관심이 폭발적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사법개혁은 국민의 신뢰와 국민의 편의 증진을 목표로 종합적인 시각과 방향을 고려하여 전개되어야 합니다. 판사들의 과도한 업무량과 전관예우 문제, 재판부 변경 문제 등이 논점으로 떠올랐죠.”

이 교수는 인공지능의 재판과정 도입 사례를 들었다. 2016년 중국 저장성 고급인민법원(浙江省高级人民法院)은 중국 최초로 인공지능을 재판과정에 도입하여 재판 심문 기록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전국 59개 경찰서에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성폭력 피해조서 작성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 이는 2022년까지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이 교수는 아직까지는 공정성 담보의 문제와 더불어 판결 등 오류와 사법적 문제 등을 모두 검증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긍정적 변화를 이룰 것이라 내다봤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려 국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법학회,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등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향후 실무와 이론의 협업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여러 분야와 소통하며 포용사회 구축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이영우 교수 ⓒ박소연 기자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이영우 교수 ⓒ박미진 기자

생활 속 공정과 정의 고민하며 인재 양성할 것

이영우 교수는 교수란 학문을 연구하는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 정의했다. 학생이 있어야 교수가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권위를 내려놓고 제자들이 나아갈 길을 함께 열어가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경찰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만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었다. 그는 학생들이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왜 자신이 이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뇌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경찰로서 40년 이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찰이 되고자 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저는 교수님들과의 대화가 너무 좋았고, 전문적인 지식들을 법적으로 풀이하는 모습에 동경을 품기도 했습니다. 교수님들의 학문적 연구들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킨다는 점을 깨달았죠. 저 또한 학문적 가르침을 통해 법률을 쉽게 전달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교수는 법학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가장 흥미로운 학문이라 말했다.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사례가 되는 까닭이다. 이 교수는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만큼 나의 삶에 법이 적용되는 사례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나아가 국가프로젝트 및 기업프로젝트에 제안 및 참여하고, ·박사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제도 정책연구 전문 인재를 키워가겠다고 다짐했다. 그 또한 이론 중심의 학문연구와 실무 위주의 법제도 개선 연구에 전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죠.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꼼꼼히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 교수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시대의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그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국가를 넘어 세계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모두에게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일에서부터의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이 교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받아들여 개선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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