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백신여권’ 수면 위로…뜨거운 찬반 여론
[MonthlyNow] ‘백신여권’ 수면 위로…뜨거운 찬반 여론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1.04.09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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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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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백신여권도입 논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찬반 여론이 뜨겁다. 실효성과 부작용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여권 도입을 강행하자는 주장이 있는 한편, 아직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동시에 백신접종 강요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백신여권 도입 이슈가 당분간 뜨거운 감자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럽·중국 등 '백신여권' 발 빠르게 준비 중

백신여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이를 증명하는, 이른바 접종 증명서를 말한다. 백신을 맞고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종의 통행증이라는 것. 코로나19로 인해 1년 이상 공공장소 출입에 따른 여행, 출장 등 해외 방문이 현재 제한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자에만 이 같은 활동을 가능케 하도록 세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각국 입장은 엇갈린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유엔은 강제적 차원의 백신여권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럽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빠르게 진행했던 영국은 '백신여권'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미 백신여권을 도입한 국가는 아이슬란드다.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백신여권을 도입한 데 이어 이스라엘도 '녹색 여권'이라는 이름의 백신접종 증명서를 도입했다. 이를 소지하면 모든 격리 의무에서 벗어나고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없다. 중국 또한 백신여권 도입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백신여권이 도입된다면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다. 우선 백신여권 도입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길이 열려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해외 방문이 가능해진다.

해외여행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과 장기간 해외 출장이 불가능해 업무에 어려움이 있던 직장인·사업자들이 백신여권 도입을 반기는 모습이다. 이 같은 변화는 일부 업계를 넘어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해외 방문과 함께 출입이 제한됐던 일부 시설 또한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안전성 측면도 기대되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학교나 기관, 의료시설 등 공공장소가 거론된다. 건물 내 상주하는 사람과 방문하는 사람 모두 비교적 안전한 상태에서 해당 공간에 머물 수 있다. 이런 상대적 수혜를 이유로 백신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백신 접종률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찬성vs반대 엇갈린 주장...논란 뜨거울 전망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백신 도입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초부터 관련 준비를 시작했다라면서 손쉽게 스마트폰에서 접종 사실을 증명할 시스템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다. 이달 안에 공식 개통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도입 중인 백신여권은 애플리케이션 형태다. 앞서 질병관리청도 백신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 도입에 긍정적 의견을 내놨다. 특히 정 총리는 백신 여권이나 그린카드를 도입해야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일상의 회복을 체감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도 접종 여부 확인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중 가장 우려가 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일절 보관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위변조 가능성도 원천 차단했다는 게 정 총리 측 설명이다.

그런데도 백신여권 도입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 미접종자에 대한 백신접종 강요와 미접종에 따른 차별, 의료 기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도입하는 애플리케이션 형태 백신여권은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이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도 있고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없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백신접종을 했더라도 백신여권을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이 크다.

백신여권 도입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는 전문가 일각에선 백신접종 후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백신여권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백신여권이 통용된다고 하더라도 백신 효능이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방문이나 공공시설 이용이 자유로워질 경우 오히려 확진자 확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모든 사람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백신여권 도입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때다.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적 근거만을 토대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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