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타이핑] 그때 그 사람들 - 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②
[여의도타이핑] 그때 그 사람들 - 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②
  • 정이레 기자
  • 승인 2021.04.29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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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3월23일(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정이레 기자 jel@monthly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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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양정숙, 윤영찬, 전혜숙, 정필모, 조승래, 한준호 | 국민의힘 박대출, 박성중, 허은아, 황보승희   

◯ 출석 전문위원 : 조기열 수석전문위원 외 2명   

◯ 정부측 참석자 :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외 5명     

◯ 심사내용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주요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이용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서 정보 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사항 

법률안에 대한 개정의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 부과 대상의 기준, 즉 사업 분야라든지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의 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정보 보호 현황 공시 의무화는 기업에 대한 중복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제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명시하고 하위 법령으로 규정할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방법의 내용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려는 사항

과기정통부와 기재부의 검토 의견은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으로 동일유사 용도의 주파수 할당 대가의 고려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주파수 경매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주파수 할당 또는 재할당과 같이 법의 적용 대상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경우에는 신법의 적용 대상이나 적용 시기에 관한 적용례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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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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