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 변화의 기로에 선 서울, 요동치는 정치판도
오세훈 서울시장 - 변화의 기로에 선 서울, 요동치는 정치판도
  • 김민이 기자
  • 승인 2021.04.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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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시민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손을 들었다. 대한민국 33, 34대 서울특별시장에 이어 38대 시장 당선에 성공하며 삼선 시장으로 귀환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높은 투표율로 눈길을 끌었다. 20194.3 ·보궐 선거 당시 48.0%였던 투표율은 이번 선거에서 58.2%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 3구의 투표율이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높게 나타나며 화제가 되었다. 당선 확정 직후 오 시장은 진심으로 감사하다. 기뻐야 할 순간인데 가슴을 짓누르는 엄중한 책임감을 주체하지 못하겠다라며, “이 귀중한 시기에 일할 기회를 다시 준 건 산적한 과제들을 능수능란하게 이른 시일 내 해결해 고통받는 시민들을 보듬어달라는 지상명령으로 생각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첫 출근길, 인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대선 전초전’, 시민들의 선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다

대선 전초전으로 불렸던 4.7 ·보궐 선거는 민심의 무서움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에서 서울 지역구 투표의 정당별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9.9%,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41.5%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57.5%,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39.2%를 얻는 데 그치며 1년 사이 뒤바뀐 두 당의 위치를 확인시켰다. 특히 오 시장은 서울시 25개 구 모든 선거구에서 승리했다. 20186.1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이긴 것과는 정반대다. 강남구에서는 73.54%의 표를 얻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오 후보의 공약에 대한 기대가 투표용지에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당 열세가 확연했다.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부정 비율이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높아져 왔다. 이러한 가운데 오 시장은 나경원 후보와 당내 경선(34),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통합경선(323)에서 승기를 거머쥐며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도를 향한 야권 지지층의 지향이 반영된 결과라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부산시장 보선은 숨어있는 중도층의 반란이라 칭해진다. 21대 총선에서 여당에 180석을 준 것이나 이번 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당선시킨 것이 바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중도층인 까닭이다. 또한 ‘20·30세대가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진보권을 지지해왔으나, ‘공정이 화두로 떠오르며 표심이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특정 이념과 정당에 예속되지 않고 상황과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스윙보터(swing voter)’로 변신한 만큼 이들의 표심에 따라 대권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였던 부동산에 집중하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한대서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을 쏟았다. 또한 임기 1년 남짓의 시장직에 도전한 만큼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선거 슬로건과 함께 2선을 거친 유경험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얻었다. 취임 일주일간 그는 서울시 앞에 놓인 다양한 현안들을 빠르게 해결하는 모습으로 이러한 기대에 화답했다. 오 시장은 1인 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 설치, ‘스피드 주택 공급방안을 지시하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제는 방역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도입과 아파트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인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 구청장들과도 만나 원활한 시정을 위한 초당적 소통과 협력을 요청하는 등 안팎을 두루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예방한 오세훈 시장 Ⓒ서울시

임기1서울시장, 공약 시행과 조직및 사업의 조정·보완에 초점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일하며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 대표되는 디자인 서울’, 세빛둥둥섬으로 기억되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등을 펼쳤다. 20118월 민주통합당의 전면적 무상급식 추진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시행했으나, 유효 투표율 미달로 무효가 되자 사퇴했다. 이후 당시 무소속이던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당선되어 10년간 서울시장을 지냈다. 이에 오 시장은 여러 차례 박원순 10년 시정의 원죄(原罪)를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을 준비해왔다라고 말해왔다. 420일 가진 서울시청 온라인 브리핑에서는 전임 시장 재직 시절 있었던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현직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며, 피해자의 업무 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나아가 사건 당시 인사 문제나 장례식 문제 관련 책임 있는 인사에 대한 인사 조처를 단행하는 한편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즉시 도입하고,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2차 가해가 가해질 때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않을 것이라 단언했다.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성희롱·성폭력 특별전담기구도 설치된다. 이에 대해 사건 피해자는 무엇이 잘못이었는가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의 진정한 사과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주목을 받으며 서울시 정책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다. 남은 임기가 길지 않고 코로나19 재유행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조직과 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보다는 조정·보완하는데 무게를 실을 것이라 관측된다. 그는 첫 출근 당시 전임 시장 일을 쉽게 뒤집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후보 시절 폐기 계획을 밝힌 시민숙의예산, 태양광 보급 등은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

부동산·주택정책 공약 외 다른 공약을 실행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오 시장의 10대 공약 중 주택정책 4개 외 나머지 공약은 신속한 경전철 착공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 설치 서울시민 안심소득제도 시범실시 청년취업사관학교 설립 청년월세지원 10배 확대 성폭력 제로(Zero) 등이다. 조직개편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진 가운데 주요 공약을 해당 부서가 맡아 담당하되 그 기능을 확대·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주택건축본부,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실 등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오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 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1인가구 특별대책TF’를 가동했다. 향후 TF 조직을 토대로 시장 직속의 정규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신설하고, 1인가구 수요조사를 통해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문제 등 '5대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장 집무실 Ⓒ서울시
서울시장 집무실 Ⓒ서울시

오세훈표부동산 정책, 공급과 규제 병행으로 가닥

선거기간 내내 부동산 공약이 4.7 ·보궐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진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취임 후 일주일 내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 것을 약속했다. 2006~2011년 서울시장 재직 당시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한강 르네상스를 추진했던 그가 이번 임기에 이를 재현해낼 것이라 분석된다. 이번 선거에서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뉴타운 활성화로 18.5만 가구 공급 한강변 아파트 층고 제한 기존 35층에서 50층으로 완화 상생주택 7만가구, 모아주택 3만가구 공급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봉구 창동을 4도심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오세훈표부동산 정책은 공급과 규제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다. 공급에 물꼬를 트되 비상식적인 거래나 과열은 막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 직후 즉각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하던 시장도 이제 관망세를 보인다. 재건축 단지의 높은 호가로 거래가 경색됐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매물도 누적돼가는 추세다. 주요 단지 호가가 급등한 가운데 매수인의 부담이 커진데다 오 시장 또한 집값 과열을 막고자 신중행보를 보이는 것이 매수자의 망설임을 키운 배경으로 지목된다. 오 시장은 부동산 이상 거래조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지시하는 등 집값 자극을 최소화하는 규제정책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 확대를 위한 밑 작업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관련 조직을 공급 부서인 주택건축본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택 공급과 관련한 업무들을 주택건축본부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오 시장의 공약인 스피드 주택공급추진을 가시화하기 위함이다. 연말에 내놓을 2040 서울플랜에는 35층 규제를 푸는 내용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는 주거정비지수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4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진정한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길 바란다"라고 발언하며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 과세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세금 제도를 개편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서울형 상생방역과 안심소득, 민심의 향방은 어디로

412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률적 제한에서 벗어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는 해당 내용을 발표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 모두를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라고 전했다. 영업장의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전제로 한 서울형 상생방역은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업종별·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위반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며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3월 개학 후 코로나19가 학교로 번지며 등교 수업을 위협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다음 달 초부터 희망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범 추진한다.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서울시민 안심소득제도또한 연내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민(4인 기준 연 소득 5,850만 원)을 대상으로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에 실험대상인 200가구를 우선 선정해 3년간 안심소득을 지급한 후 받지 못한 700가구와 비교해 소득 상승효과 등을 살핀다.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남긴 가운데 정치권은 안심소득정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의 대항마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2010‘2050 탄소중립이 선포된 가운데 거대 양당의 탄소중립 로드맵이 공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의 기후 공약은 전기자동차 급속·완속 충전기 20만대 공급뿐이었다. 서울시 에너지 자립률을 고려하면 탄소배출량을 유의미하게 감축하기는 어려운 방안이다.

최근 1년 새 급변한 정치지형 앞에 라는 질문이 쏟아진다. 4.7 ·보궐 선거는 야당의 압승이 아닌 여당의 참패라 평가된다. 진영에 따른 묻지마 투표는 사라지고, 민주세력, 개혁세력이라는 호소는 힘을 얻지 못했다. 최근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LH 사태 등 일련의 사태들은 공정에 대한 물음표를 던졌다. 민심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명확한 경고를 보냈다. 결국 새로운 세대는 우리 일상에 놓인 문제를 잘 해결할 능력과 비전을 갖춘 세력을 선택할 것이다. 재보선이 끝나며 사실상 대선전이 시작된 가운데 민심은 어느 편의 손을 들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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