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광주 평동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투자협약은 밀실행정?
[팩트체크] 광주 평동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투자협약은 밀실행정?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1.05.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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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현 기자 pkh@monthlypeople.com
박금현 기자 pkh@monthlypeople.com

최근 보도를 통해 광주도시공사와 민간업체가 맺은 폐기물처리시설 투자협약과 부지 매각을 두고 주민동의와 사전설명 절차가 빠지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가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는 투자협약과 부지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도 인근 주민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 광산구 주민으로 구성된 평동산단폐기물소각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칭·이하 대책위)27일 입장문을 내 "광주시는 투자협약 내용을 공개하고 부지 매각 계약을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책위는 "투자협약서 내용을 보면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8천 명 넘는 주민이 반대 입장을 전달했는데도 광주시가 도시공사, 환경청 소관이라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시는 해당폐기물시설용지는 2006년 평동산단 조성 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 기관 협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용지라고 전하며, 지난 2008년부터 지속해서 부지매각을 위한 용지공급공고를 9차례 추진하였으며 매수자가 없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보도의 투자협약서 내용을 보면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투자협약은 매매계약 이후인 2020.9월에 체결한 것으로 용지의 용도에 맞고 5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어 서면으로 진행하였으며 협약내용은 해당 기업은 폐기물처리 및 원료 재생업을 영위하기 위해 668억 원을 투자하고 50명을 신규고용하며 지역 내 인력을 활용하는 데 노력하고 광주시는 해당 기업이 사업비를 투자하고 인력을 신규고용하기로 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분양공고 및 용지매매계약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고 평동산단 내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명확히 조건부여 하였음에 따라 평동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50ton/일 이하의 규모로 소각 가능한 것으로 만약 민간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을 통해 폐기물시설 증량을 요청하면 우리시는 불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하여 해당부지는 평동2차산단 조성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도시공사에 대물변제한 부지로 처분권을 소유한 도시공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민간사업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 접수 시 인허가권자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에 대하여 유관기관 협의 및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함에 따라 광주시는 주민건강 및 환경보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 면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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