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인구절벽 위기, 중국 정책 변화에 관심
[MonthlyNow] 인구절벽 위기, 중국 정책 변화에 관심
  • 정이레 기자
  • 승인 2021.06.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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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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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저출산 현상으로 고민이 깊어진 가운데, 중국 또한 출산 감소에 놀라 5년 만에 3자녀 출산을 허용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산아제한이 장기화한 중국의 이 같은 소식은 가히 충격을 던졌다.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 세계 강국 반열에 오른 중국이 인구절벽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놀랍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동질감마저 느껴진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선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은 물론 다자녀 가정에 혜택까지 제공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는 중국 또한 다를 바 없다.

 

3자녀까지 허용...중국의 출산 정책 변화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최근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3번째 출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1949년 공산정권 수립 이래 지난해 출생자 수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저출산,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3번째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그간 중국은 인구 조절 정책을 강력히 구사해온 나라다.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식량난 등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해 왔다.

그러던 중 1979년부터 강력한 인구 억제를 위해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라는 정책 구호 아래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이를 어긴 위반자는 벌금 부과까지 받는 등 출산 규제가 엄격했다.

2000년대 이후 중국 정부는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다. 경제 발전이 급속화되면서 다자녀 양육이 가능한 삶의 질도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 2016년부터 '인구계획생육법'을 수정해 35년간 유지돼온 '한 자녀 정책'을 도입시킨 것이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두 자녀 정책을 통해 예측했던 상황들이 어긋났다는 점이다. 중국은 9000만 쌍에 달하는 중국인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됐고, 매년 평균 500만 명가량의 신생아가 추가로 태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도 저출산 추세와 독신자가 증가하며 인구 증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중국이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구절벽이 가까워졌다는 우려가 가시화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 정부의 2020년도 인구 조사 결과, 전년 145만 명 대비 소폭 증가한 14117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 출생 인구는 1200만 명으로 떨어져 전년의 1465만 명보다 감소했다.

결국, 중국 정부가 세 자녀 정책을 다시 꺼내들 수밖에 없던 이유다. 특히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쌍순환 경제'를 내세우며 내수 확대를 추진하던 터라 인구 감소는 향후 중국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실상 산아제한 폐지 관련해 수년 전부터 고민하고 있던 분위기다. 지난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는 산아제한 폐지가 포함된 민법 수정 초안을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감소 진짜 본질 찾기...한국과 비슷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산아제한 폐지 수순을 두고 말들이 많다. ‘세 자녀 정책을 실시한다 한들, 출산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결과로는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중국의 인구 감소세를 단순히 산아제한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젊은층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인구 감소세가 확연해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신화통신은 기본적인 출산복지 및 여성이 출산 시 직면하는 직장에서 우선으로 어려움·불공평을 해결한 후 출산을 격려할 것을 제안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도 주택·취업·양육비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 위기의 우려가 크다. 지난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이하인 유일한 국가로 자리매김한 뒤 여전히 하락세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숫자가 1 미만이라는 의미는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에 아이를 채 1명도 낳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도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정책이나 제도 등을 안정화하기 위해 분주하다. 그러나 출산 이후 낳고 기르는 환경을 개선하는 등 돌봄 수준에 대해선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 저출산 극복 사업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꼬집는다.

중국도 과감한 정책을 내놓으며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하는 상황을 대비해 신속한 처방을 내놓고 있다. 다만 출산 정책이 인구 감소세를 뒤집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중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무엇이 문제이며 그 대안에 대해 실질적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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