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에 최종선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농촌 지역 생활권을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지자체의 농촌생활권 발전 계획에 따라 5년간 국비 3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2022년 농촌협약 대상으로는 17곳의 협약대상 시·군중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제천시가 선정됐다. 이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은 “우리 지역 내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이 체계적인 발전 계획에 따라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농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월간인물은 7월호 충북 지역특집을 맞이해 제천‧단양의 위대한 변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엄태영 국회의원을 만나보았다.
월간인물 독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월간인물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제천‧단양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엄태영입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21대 국회 국민의힘 1기, 2기 원내대표단에서 원내부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젊은 시절 지역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분을 만나게 되었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고향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바탕으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당시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충북 최연소인 33세의 나이에 기초의회에 진출했고, 이후 제천시의회 재선 의원, 재선 제천시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지역의 일꾼으로 일한 경험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제천‧단양의 위대한 변화’,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소외당하는 계층이 더욱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낮은 자세로 성실한 의정활동 이어나가겠습니다.
최근 주력하고 계신 의정활동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지역구인 제천시와 단양군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천시청과 단양군청에서 각각 내년 국비 예산확보 및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자체장, 시군의회 의장, 도의원, 시군의원, 시군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현안 사업 및 정부 예산확보 대상 사업에 대한 긴밀한 의견 교환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시급한 현안 및 재난 분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자 제천시, 단양군,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으로 충청북도 예산정책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충북의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멘트공장 소재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멘트업계 7개사가 협약을 맺고 시멘트공장 피해지역 지원을 기존 70억대에서 250억대로 확대하기로 한 ‘시멘트 기금’조성 협약식의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확인하며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소방기본법 개정안 내용은 무엇인가요?
아시다시피 지난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불법 주정차 된 차들로 인하여 초기 화재진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화재 및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얼마나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에 있어 골든타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에 소방차의 긴급출동 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등에 대한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강제처분에 따른 손실보상 및 파손된 소방차 복구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각각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코로나-19 감염병의 전 세계적 대유행은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의 일상에 혹독한 시련을 가져다주었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물론 백신 접종으로 서서히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만 그동안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금지 또는 영업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음에도 정부의 지원은 마치 ‘언 발에 오줌 누는’ 모양새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소상공인만을 위한 ‘코로나 피해지원기부금’을 신설하고 모집하여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 국민이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기부자 또는 기부한 법인에 현행 기부금 세제 혜택 부여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인 ‘법정기부금’단체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기부를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반영구화장, 문신업 등에 대한 양성화 및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도록 하는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을 발의한 내용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영구화장‧문신 시술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일반 국민뿐만이 아닌 우리 정치권에서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인식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대다수의 반영구화장‧문신을 시술하는 분들과 받는 분들 모두가 잠재적 범법자가 되는 실정입니다.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은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순수한 민생법안입니다. 동 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반영구화장문신업이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도록 하고 이를 통해 반영구화장‧문신 시술을 받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월간인물』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단양군의 `D-CAMP 조성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는데요 이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올해 최종 선정된 전국 5개 기초자치단체 중 충청권에서는 저희 단양군이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최종 사업선정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단양군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준비했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단양 D-CAMP 조성사업>은 기존 단양군 다리안 관광지 내 노후화된 유스호스텔 시설을 마을호텔, 스튜디오, 체험프로그램 등 체류형 숙박시설로 재탄생시키는 것으로, 우리 단양군이 중부권의 대표적인 웰빙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총선 당시부터 지역주민분들에게 제천시와 단양군이 가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할 것을 약속드렸고, 21대 국회 등원 이후 제1호 대표발의 법안으로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서 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좋은 우리 제천시와 단양군의 이점을 관광자원과 접목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내년도 지역 예산확보 공조 등 지역구 발전을 위한 의원님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방의 재정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제천시와 단양군의 발전을 견인할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21대 국회 첫해인 지난해 국가 예산의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활동을 통해 모든 부처에 대한 개별 사업검토 및 증감액 논의를 바탕으로 최종 예산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 제천시장 재임 시절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지자체, 국회, 정부 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온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경험을 최대한 살리고자 합니다.
지역구인 제천, 단양에 대해 독자들께 소개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천‧단양 지역의 경우 다수의 시멘트공장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이어갔지만, 그 이면에 다소 어두운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천시장 재임 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5년 제1회 ‘물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와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지역에 활기가 돌았고, 우리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역적 특색을 가진 지속 가능한 산업 분야를 육성하고자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추진했고 2010년 9월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천시가 한방바이오특화도시로 인식되는 교두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천혜의 자연경관, 마음을 치유하는 음악과 영화, 건강을 위한 한방바이오라는 특색을 가진 제천‧단양에 더욱 많은 분이 오셔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선사하고 치유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하는 이유와 비전은 무엇인가요?
“정치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헌법적 가치의 범위 내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제천시의원, 제천시장을 거치며 어제보다 나은 지역주민의 삶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주민들께서 국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중앙정치 무대에서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수즉재주 수즉복주(水則載舟 水則覆舟)’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엎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이 바로 지역주민이고 국민입니다. 엄태영이라는 배를 띄워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항상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천‧단양의 위대한 변화’와 어제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저에게 주어진 소임 묵묵히 다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