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탈탄소 녹색에너지’ 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확보 과제를 두고 수많은 의견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

석탄 등 지구환경에 해로운 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을 활용한 수소 등 친환경 소재 에너지 활용을 늘려 궁극적으로 인류 생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 가운데 원자력 발전소 관련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현 정부 들어 원전 폐기가 공식화됐고 실제 추진 중이긴 하지만, 정권 말기란 시점을 감안하면 초기 의지보다 성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국내 학계는 물론 글로벌 사회에서 되레 원전을 탈탄소 전략의 한 축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정부 입장은 더욱 옹색해진 모양새다.

 

유럽 이어 미국까지…원전 활용한 녹색에너지 전환 움직임

실제 유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 유럽 집행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과연 원자력이 녹색에너지로 수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달 중으로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이 미래 지속 가능한 에너지인지를 결정한 토대 위에 향후 투자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럽의 유력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원자력의 청정 평가 자격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최근 유럽공동연구센터(JRC)는 보고서 초안에서 ‘원자력의 청정 자격’을 긍정하기에 이르렀다.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는 원전에 대한 유럽 관심이 다시 쏠리게 된 배경으로 지목된다.

앞서 유럽 의회는 위원회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 등 내용이 포함된 입법안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안은 법적 구속력이 주어졌다.

유럽 사회는 오는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 정상화를 목표로 지난 3년간 배출량보다 향후 10년 배출량을 더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제시한 대책은 태양·바람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탈탄소화 전략이다.

하지만 최근 태양열과 풍력만을 활용해 불과 10년 뒤인 2030년까지 55%의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계획을 충족하기에는 무리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면서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 중 16곳이 원전을 방안에 포함시켰다.

유럽 개별국가들이 태양·바람을 이용한 전력화를 통해 탈탄소화에 비중을 두곤 있으나, 이들 국가 모두 처한 상황이 다르고 재생에너지만으로 전기 수요를 조달하면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 카드를 쉽게 버리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럽 내에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루마니아나 폴란드 등 많은 국가는 원전에 대해 탈탄소화를 위한 경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원자력을 미래 전력의 한 요소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만 유럽 집행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진 않지만, ‘원전=청정에너지’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그간 차가웠던 원전 시장에 투자 열풍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웃나라 원전 폭발 참사에 비춰 원전 관련 안전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원전 건설에 따른 수자원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유해 폐기물 문제도 여전히 우려할 만한 요소다.

그런데도 세계적인 ‘기후악당’으로 낙인찍혀 시간이 촉박할 정도로 탈탄소를 요구받는 현 상황에서 원전을 배제한 미래 에너지 수급은 현실적 문제로 인식된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案)에 따르면 2050년까지 현시점 대비 490GW 이상 태양광·풍력 설비를 더 설치해야 한다.

이는 향후 16GW 규모의 관련 설비 설치를 30년 이어가야 한다는 셈으로, 우리 국토의 무려 약 100배에 달하는 미국의 경우 지난해 19GW 설치에 그쳤다. 실현 가능성에 의문 부호가 달리는 이유다.

막대한 비용 투입도 문제다. 지난 2017년 정부는 오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로 높이기 위해 48.7GW 신규 설비를 설치하는 데 110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기술 발전을 고려하더라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관련설비 설치 비용은 수백조에 달할 전망이다.

최근 미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원전을 미래의 청정에너지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현재 미국 정부는 원전 수명을 현재 60년에서 향후 최대 10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역행한 우리나라에선 전문가를 중심으로 원전에 대한 기술적 활용 가치를 앞세워 전향적자세 전환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제기된다. 특히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은 아직 기술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원전 안전성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한 차세대 기술들이 속속 최근 등장하고 있다.

폐연료를 재활용하거나 바닷물에서 핵연료를 무한대로 추출할 수 있는 신기술 등 원전 관련 기술 발전에 주목해 일방통행식 탈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에 원전까지 아우를 수 있는 녹색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고심해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