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요구하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제시됐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뉴딜2.0’ 정책은 기존 그린뉴딜에 탄소중립을 더했으며 메타버스·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산업 확대, 사회·고용안전망 강화 등 내용이 추가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그린 뉴딜’ 정책 추진방안을 밝히면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새로운 과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정부는 여기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새로운 과제로 추가했다. 지난해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사회 전반을 ‘탄소중립’ 구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특히 탄소중립이 ‘글로벌 뉴노멀’로 정착한 만큼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탄소중립 관련 정부는 우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지원을 위해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 및 배출권거래제 등 관리제도 정비에 나선다. 또 기업이 탄소량 증빙에 드는 시간·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성적표지 제도도 개선한다.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 각 업계가 효율적인 탄소중립 달성에 다가설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오염물 배출이 없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흡수원 기능 측정·평가체계 구축 등 토대를 마련한다.

정부는 뉴딜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관련 입법도 기존 10대 입법(31개 법률) 과제에서 12대 입법(38개 법률) 과제로 늘린다. 특히 그린뉴딜 관련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법이 과제로 추가되면서 기업활력법 및 사업전환법 개정 추진에도 힘을 기울인다.

 

 

디지털·그린 뉴딜에 ‘휴먼’ 추가

이번 뉴딜2.0에서는 신산업발전 분야 확대도 주목된다. 최근 주목받는 메타버스·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다양한 산업에 확대·연계하는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메타버스는 초월(meta)과 세계(verse)가 결합한 합성어로 현실·가상이 혼재하는 3차원 세계를 말한다. 최근 5G와 가상기술(AR·VR)을 기반으로 여가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가상융합공간으로 부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데이터 구축,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등 ICT 융합 비즈니스를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플랫폼에 내재한 데이터와 저작도구를 제3자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또한, 지능형 로봇의 경우 어촌 고령화, 감염병 확산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5G·AI 기반 로봇·서비스를 융합 실증해 새로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클라우드·블록체인·사물인터넷 등 디지털시대 기반기술 육성을 위해 공공수요가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보안인증 취득 지원으로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고, SW 기업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환 지원에도 힘쓴다.

또한, 블록체인 대규모 확산 프로젝트 추진 및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으로 산업 초기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행 블록에 기록된 개인·위치정보는 정정·삭제가 불가능한데 시간·비용·기술적 한계를 고려해 개인·위치정보의 파기방법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사람’ 투자 더욱 힘을 기울여

다만 정부는 그동안 한국형 뉴딜 정책이 산업 분야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기존 디지털·그린 뉴딜에 이어 ‘휴먼 뉴딜’도 새로이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더해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내세우겠다”라며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은 지역균형 정신을 실천하는 포괄적 국가프로젝트로 진화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휴먼 뉴딜’은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 투자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휴먼 뉴딜’의 추진 방안으로는 ▲맞춤형 자산 형성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창업지원 등이 마련됐다.

또한, 현 청년 세대의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지원사업에 8조 원, 격차 해소사업에 5조7,000억 원 등 예산을 배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처럼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한 뉴딜2.0에 기존 대비 예산을 60조 원 늘려 잡았다. 오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의 총 투자 규모를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 원도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이 시행된 지 1년. 정부는 지난해 성과로 ▲전기·수소차 및 충전인프라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난해 목표를 초과한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실적 등을 들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불러온 세계적 차원에서의 언택트 분야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제기됐다. 이를 첨단기술로 승화하기 위한 각국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대변혁을 가져올 뉴딜2.0 정책의 성공적 정착 여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