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IT(정보통신기술)기업, 이른바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되면서 기존 금융사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 ‘빅테크’가 최근 사실상 금융당국 지원이라는 호재까지 맞으면서 기존 금융사들의 불만이 속출하는 모양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수개월째 공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을 둘러싸고 양측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KB·신한·우리·하나 등 대형 금융지주사들은 전금법이 사실상 빅테크 기업만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주장이다.

 

빅테크 특혜법 VS 특혜 없다…끝없는 평행선

전금법은 지난 2006년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취지로 도입된 법안으로,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국내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으로 삼아 대대적인 변화를 꾀함과 동시에 IT에 기반한 빅테크 기업의 제도권 편입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작년 7월 정부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특히 자금 이체나 선불업 등 결제 서비스 업체를 제도권 내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쟁점 사항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 신설 내용이 꼽힌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근거로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진출한 간편결제·송금 외에도 계좌 기반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했던 건 은행이 유일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비(非)은행 사업자도 계좌를 발급해 급여 이체나 카드 대금 납부 등 업무 수행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은행들은 ‘빅테크 특혜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계좌 발급을 통한 급여 이체나 보험료 납부 등 통상적인 은행 업무를 빅테크 기업에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빅테크 기업의 권한은 늘어났음에도 은행 수준의 강한 규제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미 지난 수년간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위기감이 높아진 금융사 입장에서 정부의 이러한 내용의 입법 추진은 더 큰 직격탄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기존 금융지주와 일부 정치권, 시민사회까지 전금법 개정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난해 11월 발의된 전금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강한 저항에 국회 통과가 단기간에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업계 중론이다.

이처럼 대형 금융사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이미 경험해온 ‘빅테크의 탄탄대로’ 행보, 그 자체가 거론된다. 이 가운데 카카오의 금융진출에 관심이 특히 쏠린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 출범한 이후 4년 만에 자산 규모가 지방은행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다. 특히 카카오그룹이 보유한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활용해 금융소비자의 빠른 확보에 성공했다. 이달 상장을 앞둔 카카오뱅크는 시가총액 면에서 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빅테크 특혜설’과 관련해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 전금법 개정 토론회에서 “국내외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하는 데 더는 시점을 늦출 수 없다”라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비해 대응이 지나치게 늦어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기존 금융사에도 부수·겸영 업무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지원책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빅테크 기업만을 위한 법안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소위 ‘종지사 논란’에 대해서도 이미 외국에서도 같은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 자세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금법 개정은 필연적 의견도 제시

업계 일각에선 이미 세계적 흐름이나 이용자 편의성 등을 감안하면 전금법 개정은 필연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기존 시중은행과 빅테크 기업 간 건전한 경쟁 유도가 필수적인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야기다.

실제 최근 지방은행들이 빅테크 기업과 협력 관계를 확대해나가고 있어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지방은행의 빅테크 종속화라는 우려에도 생존 위기에 내몰린 은행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우선 금융위가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빅테크 주도 ‘대환대출 플랫폼’에 지방은행 참여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앞서 시중은행들이 반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평가된다.

지방은행 입장에선 비대면 대환대출이 영업망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 일색이다.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지방은행에 전국 고객 유치는 최대 과제다. 비대면 대환대출 시장이 활성화할 경우 향후 수도권에 영업지점을 설치하는 등 관련 비용을 줄이고도 고객을 끌어올 수 있게 된다.

최근 지방은행들은 이런 대환대출 플랫폼 참여 등 단순 제휴를 넘어서 아예 빅테크를 끌어들여 금융 서비스·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행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지난달 28일 제휴를 맺고 디지털 금융상품 기획·판매 및 각종 디지털 기술 협력 등을 공동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은행도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 토스(toss)와 금융 신규 서비스 제휴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