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한은)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사실상’ 절차적 단계를 밟고 있는 가운데, 급증한 가계부채 등 경제여건 악화 ‘딜레마’에 빠진 분위기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영향에 따라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더욱 나빠진 경제 상황까지 겹쳤다.
현행 그대로 두자니 가계부채는 여전히 증가하고, 금리 고삐를 옥죄자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타격이 큰 상황에서 경기 회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결국, 한은 선택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부동산 등 자산 거품 증가 가능성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이 이달 내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르면 오는 26일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시점이 유력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10월 인상설도 제기됐는데 전반적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한은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 대다수가 기준금리 인상 관련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7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장인 이주열 한은 총재를 제외한 위원 6명 중 5명이 일제히 향후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가계부채 급증, 자산가격 급등 등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만한 조짐이 구체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오랜 기간 내 집 마련과 주식 투자를 위한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현상이 유지되면서 최근 가계대출 증가 등 국내 자산시장 과열 양상이 눈에 띄게 뚜렷해졌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약발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가운데 지난 4개월 연속 소비자물가도 2%대로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또한 커진 모습이다.
한은에 따르면 7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40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에 비해 9조7,000억 원 증가한 셈으로, 7월 기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폭이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 거품’에 대한 조짐도 심상치 않다. 한때 주춤했던 집값 상승세는 지난 5월을 기점으로 되살아나 7월 말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에도 여전히 상승세는 거센 상황이다.
증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로, 최근 매출 20억 원에 불과한 코스닥 상장 예정기업의 공모주 청약에 무려 6조 원이 넘은 청약자금이 몰리기도 했다.
넘쳐나는 시중 자금도 거품 우려를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은 집계 결과, 지난 6월 시중 통화량 평균잔액은 광의통화(M2) 기준 3,411조8,000원으로, 전월보다 26조8,000억 원(0.8%) 증가했다.
이런 상반기 유동성 증가세가 하반기로 이어지면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가격에 추가 상승 압력이 더해져 결국 금융불균형 문제가 더욱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0%로 인하한 뒤 지난달까지 9차례나 금리 동결을 지속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 기간 수출·투자 등 각 부문에서 한국 경제의 회복 조짐이 보임에 따라 한은은 금리 정상화에도 시장 충격이 우려보다는 덜할 것이란 판단이 세를 얻어갔다.
더욱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증가 및 높은 물가상승률 지속 등 영향으로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 경제 침체기 경고 어쩌나
특히 최근 델타 변이 확산과 휴가철 영향 등이 맞물리며 지난달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에 그쳤던 것과 달리 이달 2,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거세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위에 달하면서 잠시 반등세를 보이던 한국 경제가 침체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줄기차게 나온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올해 경기 회복 속도와 경제성장 4.2% 목표와 관련해 이번 3분기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향후 경제 회복세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조정에 나서기 위해선 경기 회복을 동반한 거시경제 조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관련 업계에서 이달 금리 인상설 이외에 10월 시점도 동시에 거론되고 있는 이유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 금통위 당시에는 4차 대유행의 초기 단계라 경기 변화 관련 기존 판단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최근 양상이 달라졌다”라면서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경기 침체가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도 10월로 늦춰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달이나 10월 모두 ‘연내’라는 시점이 임박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커진다. 특히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부채 채무자가 중산층·서민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실제 금리가 인상될 경우 채무 불이행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선 이주열 한은 총재의 ‘질서있는 통화 정상화’ 언급에 따른 통화정책 유턴은 가뜩이나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를 더욱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개개인의 대비도 시급한 문제지만, 그 이전에 정부 차원의 대출 연장 및 이자감면 등 특단의 대책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