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상록을)은 건설기계 무상 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인 3년으로 연장하고 결함에 따른 무상 수리 통지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현행법상 자동차 무상 수리 기간은 판매한날부터 3년, 주행거리 6만km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건설기계는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하일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무상 수리 기간을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 온 상황이었으며 김철민 의원은 앞으로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건설기계 안전관리 수준이 보다 향상되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현장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귀 기울이고 입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김철민 의원은 항상 더 많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늘도 현장과 지역을 부지런히 다니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번 경기지역 국회의원 특집을 맞이해 늘 이웃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의 현장형 의정 활동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최근 주력하고 계신 의정 활동 및 이슈는 무엇인가요?

평소에도 국회 일정이 없으면 지역구 곳곳을 살펴보는데, 추석을 맞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경로당과 전통시장을 돌며 시민들과 더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안산시 상록구는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아파트 지역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사고 위험도 높고 주민들 불편이 큽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국회 사무처 법제실과 함께 안산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과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법률과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현재 주차장 관련 예산과 권한은 지자체로 이관돼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많은데 빠듯한 지자체 예산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한편, 국비를 비롯해 가용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9억5천만 원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주차장 등 시설개선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시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중앙부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역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대표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교량 등을 의미합니다. 소규모취약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토부장관은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자나 관계행정기관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시설물 관리자나 관계행정기관장은 보수·보강 조치를 해야 하지만 미흡한 경우가 있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규모취약시설에 대해 관리자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수·보강 조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소규모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만큼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이 강화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입법’ 및 ‘상임위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간척사업은 그 특성상 준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안산에 있는 시화간척지 역시 사업진행이 늦어지면서 방치되어 있는 토지가 상당한 상황인데, 이 토지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민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2015년 시장으로 있을 당시 꽃 축제와 록페스티벌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15만여 명의 관광객에 3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상 간척지 매립지용도 제한 규정 때문에 안타깝게도 행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된 간척지구가 법적 규제 때문에 아무런 효용가치도 갖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간척 노출 토지를 준공 때까지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다양한 노력 끝에 작년 1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에 대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진 만큼, 우리 안산 대송단지가 다양한 행사 개최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필요하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산시 지역발전을 위해 발의한 주요 법안 및 진행한 사업들 중 주민분들께 꼭 소개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안산은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만들어진 1세대 계획도시로, 우리나라 산업화의 전성기를 이끈 곳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가 안산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추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동남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안산을 비롯한 서남부 지역의 대중교통망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과 안산, 시흥을 잇는 신안산선 철도 개통이 논의됐고, 2002년 개발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여 년 동안 착공이 지연돼 안산 시민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저는 안산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안산서 개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장 재임 때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장 재임 시절에는 노선 연장을 이끌어 냈고,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과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을 주문하고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21년의 기다림 끝에 지난 9일 마침내 신안산선이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안산시민들의 열망과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실의에 빠졌던 안산시민들에게 신안산선은 새로운 삶의 희망과 가치를 높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착공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시공사와 국토부, 안산시 그리고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안산선이 예정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나가겠습니다.

 

안산시 지역 발전을 위해 확보한 국비 예산들 중 지역 주민분들께 꼭 소개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신안산선의 차질 없는 착공을 위해 사업이 지지부진할 때도 꾸준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6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2017년 예결위원으로서 정부 예산 50억 원을 증액시켜 350억 원을 확보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예산 100억 원, 2019년 8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신안산선을 위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월피동 광덕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국비 90억 원), 이동파출소 신설(국비 21억 9,000만원), 일동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국비 12억 4,000만원) 등에 국비를 확보했으며 정부 일반회계나 기금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위해 행안부와 교육부 특별교부세,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만 주차장 관련 예산 24억5천만 원을 확보했고, 2016년부터 꾸준히 국비 등을 확보해 관내 호동초등학교(17억 2,100만원)와 부곡초등학교(16억 9,000만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 도로 신설(8억 원)과 편의시설 개선(4억 5,000만원), 일동공원 재정비(5억 원), 경로당 신축 및 환경개선(4억 5,000만원), 한대앞역 상점가 활성화사업(7억 원),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 복원사업(6억 원) 등을 성사시켰습니다.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의정’ 및 ‘지역구’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올해 5월부터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안산상록을 정치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기수당 4주 과정으로 현재 3기 마지막 강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9월 18일)

안산상록을 정치학교는 전 ․ 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사회, 문화, 경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의 생생한 경험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당원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각 기수마다 40~50명 정도가 꾸준히 강의를 들었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강의로 지역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강생들끼리 사후 모임 등을 통해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등 좋은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강사 섭외라든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치학교가 횟수를 거듭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면 정치가 지역 주민들과 가깝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와 비전을 무엇인가요?

저는 안산에 터를 잡고 건축사로 활동했습니다. 안산에서 건축사로 사업을 할 당시,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평소 인연을 맺고 지내던 이웃들이 함께 걱정해주고, 스스럼없이 자신의 일처럼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어서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것이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국민을 위한 생활정치’입니다. 국민들은 대체로 정치는 어렵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먼 것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치란 국민들의 아픈 곳을 보듬고,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것, 그로 인해 나와 내 이웃들이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스스럼없이 찾을 수 있는 국회의원, 그것이 제 역할이며,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제가 실천해야 할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흘려듣지 않고,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부지런히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