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11일(화) 국방부에서 양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무선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 사회로 진전하면서 희소 자원인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파수는 데이터를 수집·전송하는 ‘감각기관’과 ‘신경망’의 근간이 되는 필수 투입요소로, 파수의 공급량과 질은 네트워크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5G 신산업 육성 등 초연결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주파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적기·적량을 균형있게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방 분야도 무기체계 무인화 및 네트워크중심전 등 급변하는 미래전(戰) 환경에 대응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파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질의 주파수 자원을 발굴·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군 모두 효율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아래 추진되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주파수 자원 공동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군(軍) 주파수 관리 전반에 걸쳐 민·군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양 부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 중장기 군 주파수 확보·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 주파수 이용현황 공동 조사 및 주파수 정책 수립, ▲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연구개발, ▲ 인사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먼저, 중장기 군 주파수 확보·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관련, 중장기 전력 소요와 주파수 확보·공급 간 체계적 연계, 전파 자원 확보를 위해 민·군간 주파수 대역 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한다.

주파수 이용현황 공동 조사 및 주파수 정책 수립과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주파수 이용현황을 공동 조사하여 이용 정보를 체계화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군이 주파수를 시·공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 기술 및 주파수 혼신 및 간섭을 감소시키는 기술인 혼·간섭 저감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이용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인사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군 주파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교류와 전문인력 육성도 추진하며, 전시에 군의 주파수 운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민·군이 협력해야 하는 사항과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를 위해,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국장급의 ‘민·군 주파수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세부 수행방안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장기 군 주파수 대역 확보·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로, 국·내외 주파수 정책 및 이용현황, 무기소요 등에 따라 군 전용 대역 및 민·군 공동사용 대역을 구분하고, 대역 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등 협의를 통해 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군 주파수 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협의 결과를 반영, 「주파수 이용 효율화 추진계획」 수립 및 연도별 이행

2. 주파수 이용현황 공동 조사 및 주파수 정책 수립으로, 매년 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이용 정보를 체계화하고, 주파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3.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연구개발로, 민간과 군이 주파수를 시·공간적으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기술 및 혼·간섭 저감 기술 등 개발

4. 주파수 업무 담당자 인사 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군 주파수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기관 간 인사 교류 및 교육기관을 활용한 전문인력 육성

5. 전시 주파수 운용·관리로, 전시에 군의 주파수 운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력 사항 및 세부 절차 마련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양부처가 협력하여 주파수 자원을 정비하고 개발하여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하고 스마트한 군사력 건설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5G 신산업 기반 혁신성장과 스마트 국방혁신의 성공 여부는 그 토대가 되는 국가 핵심자원인 주파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달렸다.”며,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전파자원을 잘 개발·활용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