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다가온 ‘대출 보릿고개', 하반기 역대급 전망
[MonthlyNow] 다가온 ‘대출 보릿고개', 하반기 역대급 전망
  • 남윤실 기자
  • 승인 2021.08.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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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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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금융사에 대출 관리를 더욱 엄격히 요구함에 따라 대출 중단 등 고강도 대책까지 나오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히 전망되면서 올해 시작된 이른바 대출 보릿고개가 역대급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요 시중은행 일부에서 대출 중단을 시행한 데 이어 한도 축소, 금리 인상 전망까지 줄줄이 나오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사실상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거나 대출 부담 자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서민층 시름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남들 빚투할 때 나도 할걸박탈감 심화

이 같은 은행권 움직임은 금융당국의 가계빚 증가 방지를 위한 대책에 따른 사실상 후속 조치로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요청은 주요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이 거절된 사람들이 저축은행으로 옮겨가는 소위 풍선효과를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주 은행권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하로 축소하라는 권고를 내려보냈다.

우리은행은 그간 분기별 한도를 두고 취급하던 전세자금대출의 3분기 한도가 이미 소진된 상태다. 이에 내달 말을 기한으로 제한 취급할 방침이다. SC제일은행도 담보대출 중 하나인 퍼스트홈론중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다만 다른 은행들의 경우 KB국민은행은 증가율이 2.6%, 신한은행 2.2%, 하나은행 4.4% 등으로 연간 목표치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2금융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앞선 은행권 대출 한도 축소로 수요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실패는 물론, 부채의 질 악화라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당국은 이를 예상해 저축은행에도 은행 수준의 조이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당국은 특히 2금융권 가운데 농협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 지난달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제2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56,000억 원 가운데 농협의 비중은 23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농협은행은 올해 1130일까지 가계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키로 했다. 7개월 남짓 남긴 올 상황에서 이미 지난해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서는 등 당국 권고치인 5~6%를 초과한 뒤 내린 조치다.

이외에도 농축협 조합별로 목표치를 설정·운영하고 60%인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낮추겠다는 등의 관리계획도 금융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계획이 미흡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추후 보완 방안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또한 금융당국은 여신전문 보험업·카드사 등 다른 제2금융권에도 부채총량관리 목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국은 여신전문업계에 세부적인 관련 지침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주간 단위의 총량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단기간 갑작스레 이뤄진 대출 절벽에 수요자를 중심으로 시장 혼란은 가중되는 모습이다.

현재 대출 중단이 발표된 일부 시중은행 창구에선 하반기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대출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등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인 심모 씨(37)주변 사람들이 빚내서 집 사고 주식 투자한다 했을 때 비웃었던 내가 결국 바보였다라며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 대한 배려만큼은 지켜줬으면 한다라고 토로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추가 조처 가능성 주목

그런데도 금융권에서는 향후 대출 풍선효과 규모 및 파장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추가 조처 가능성을 크게 점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기준금리 인상 대책이다.

일각에서는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등의 대출 판매중단을 통한 한도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상품들은 보험료를 내고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상품 판매중단이 이뤄지면 그만큼 한도 또한 줄어들게 된다.

올해 들어 이미 은행들의 자체금리 인상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6월 기준 전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2.92%, 지난해 12(2.79%)보다 0.13%포인트 크게 오른 상태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상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지난 19일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2.624.13%, 지난해 7월 말(2.253.96%) 대비 최저금리에서 0.3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선 한국은행이 이르면 이달 26, 늦어도 올해 안에 금통위를 통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충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테이퍼링 가능성 등에 따른 해외발 금리인상 압박도 변수로 지목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 비용은 118,0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결국 기존 빚투등 관련 대출자를 포함해 신규 대출자 모두에게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다만 한은의 이달금리인상 시점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작년 5월 이후 0.5%15개월째 동결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결국 금융권 전반에서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입장은 동일해 보인다.

한편, ‘대출도 운이라는 푸념이 시중에 급속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대출받는 시점이 주택 마련 등 부의 편중에 일조하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서민층 사이 점점 번지고 있는 모습이다. 실생활에서 대출이 시급한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당국의 세심한 정책적 반영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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