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 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인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은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다"며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라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두 달간 자가격리되었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세 명이 잇달아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과 기초생활수급자가 고독사의 절반을 넘고 있는 문제 등을 전하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윤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