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기대반 우려반
[MonthlyNow]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기대반 우려반
  • 남윤실 기자
  • 승인 2021.08.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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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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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후 새로운 금융당국 수장 선임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고승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금융이 그 어느 때보다 위기를 맞은 지금, 새 금융위원장 책임의 무게감도 평소와는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 폭증과 가상자산 관련 이슈, 기준금리 인상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하면서 고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역량 검증이 본격화된 모습이다. 능력과는 별개로 친인척 이해관계 충돌 등 논란이 불거지며 고 후보자 선임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친인척 이해관계 충돌 우려 속 전문성 강조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고 후보자는 우선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정책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까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고 후보자는 현재 1,8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이 해결책을 질의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그는 또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대출, 집단대출은 실수요 대출인데 사실 최근 많이 늘고 있는 게 이 부분이라며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대비 대폭 줄이는 연봉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냐는 의원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그동안) 금융권과 협의해가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권고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이전 서면 답변을 통해 기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발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오는 2023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당길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후보자는 내달 말로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선 재연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재연장 여부에 대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경제상황, 방역상황을 보면서 금융위가 판단해나가겠다는 견해가 있던 것으로 안다. 상황은 오히려 심각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 고 후보자는 내달 24일로 예정된 거래소 신고 기간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고 후보자는 이미 1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라면서 기간을 연장하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에도 924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분을 지속해서 알려왔다면서 그동안의 신뢰 보호라든지 이용자 피해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간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63개 업체 중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거래소는 업비트 한 곳으로 유일한 상태다. 또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획득한 업체는 21곳에 그친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쏠리는 관심

고 후보자는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한 차례 이상을 언급했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면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의 인상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에서 테이퍼링 가능성이 흘러나온 가운데 Fed의 금리 인상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금융 불균형 누적,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가격상승 등 고려해 (한은이) 잘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6일 열린 금통위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0.75%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지난 201811월 이후 29개월 만에 일이다.

이와 관련, 고 후보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초저금리 상황이 됐고, 그 결과 자산시장 가격상승, 금융 불균형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시장 문제가 더 드러난 것이라며 어제 금통위 결정 역시 향후 자산포트폴리오 조정과 자금 활용 등에 대한 시그널을 줬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고 후보자는 지난 20일 금통위원을 사직함에 따라 이날 금통위에는 불참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금통위 회의 당시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다만 고 후보자 부인에도 개인적 사안으로 장남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한 가족 위장전입 의혹과 매제가 회장인 한국투자증권에서 장남이 인턴으로 일한 이력 등이 논란으로 부각됐다.

앞서 경실련도 고 후보자가 직무상 각종 친인척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경실련은 고 후보자는 이런 개인적인 친인척 이해관계 우려 탓에 최근 3년간 금융위와 한은 금통위 회의에서 4번 중 1번꼴로 제척된 것으로 드러났다금융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결국 코로나19 엄중한 상황 속 금융위 수장이라는 중책과 관련해 고 후보자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기대반 우려반으로 보인다. 서민중산층 금융 붕괴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 역할은 물론, 고 후보자의 검증 결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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