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최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10.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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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금융시장의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028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선 등 대외 리스크 요인과 함께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발행동향 및 리보(LIBOR) 금리 산출중단 등의 주제에 대해 시장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어서 비주택담보대출 동향, 2금융권 기업대출 증가,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등 금융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시장전문가들은 대선,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 금리 반등원화강세 가능성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대선의 경우 선거결과의 불투명성 자체가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선거결과에 따라 경기부양책 규모, 조세정책 및 회복속도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 이후 실물경제 대비 자산가격 상승강도가 과거 침체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향후 자산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도 리스크로 언급되었으며, 아울러,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선진국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달러화 및 위안화 흐름에 따라 환율 하방압력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비우량등급 회사채CP 발행동향으로는 정부의 적극적 시장안정화 노력 등으로 자금조달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는 있으나, 비우량등급과 우량등급 간 온도차가 있으며,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CP, 단기사채)간 회복속도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비우량 등급 회사채의 경우 스프레드가 6월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우량물에 비해 하락속도가 더디며, 발행금액이 전년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취약업종에서 수요예측 미달사례도 발생했다.

비우량등급 CP·단기사채의 경우 발행금액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스프레드도 회사채에 비해 개선되어, 금융위는 경계감을 갖고 기업 자금조달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되, 시장불안 확대시 저신용 회사채CP매입기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리보 산출중단 대응현황으로는 ‘22년부터 리보 산출이 중단될 예정으로, 금융업권은 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를 중심으로 TF를 구성,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연은 금일 회의에서 각 금융회사가 신규계약 및 기존계약에 대체조항(fallback provision)을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리보중단이 리스크 관리, 대고객 관계, IT회계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기관이 全社적 관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리보 중단일정에 맞추어 늦지않게 대체조항이 반영된 계약수정 등을 완료하고, 신규계약 체결시 리보금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리보금리대응 TF 공동안(‘20.8월 마련)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산출중단 사실 및 유의사항 등을 충실하게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비주택 담보대출 동향으로는 일각에서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 증가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권에 대해 1차적으로 점검한 결과, 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 추세이며, 차주구성도 고소득고신용 차주가 비중이 높아 아직까지는 특이동향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주담대에 비해 평균 DSR이 높으며 최근 3년간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는바,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불안징후 감지시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금융권 기업대출 동향으로는 ’20.8월말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 기업대출은 178.4조원 규모로, ’19년말 152.7조원 대비 +16.8% 증가(+25.7조원)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57.9%)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저축은행은 법인대출 비중이 약 70%), 이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애로 증가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긴급 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금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최근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위기 대응계획 마련 등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및 관리방안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은 1:1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 통신물 등을 통해 투자조언을 제공하며, 개인투자 증가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해 운영되는 주식리딩방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주로 채팅방, 문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홍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나, 전문성 결여로 인한 투자손실, 허위과장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주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나 기능,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등을 금융당국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아울러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경찰청 공조)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 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자 주의 환기도 계속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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