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며 금융·경제시장의 회복에 앞장서는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며 금융·경제시장의 회복에 앞장서는 한국은행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1.10.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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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박소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박소연 기자

826일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중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에서 0.25%P 오른 0.75%로 인상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 밝힌 데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도 않지만 지체하지도 않을 것이란 의미라 풀이했다. 앞서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보다 먼저 금리를 인상해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선제적 금리 인상에 나설 뜻을 비쳐왔다. 한은이 금리 인상의 칼을 빼든 것은 무엇보다 금융불균형 심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가계 빚(가계신용)은 전분기 대비 41.2조원 늘어난 1,805.9조원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저금리 기조 속 무리한 빚을 내서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영끌’, 주식과 암호자산(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빚투가 지속되며 6월 시중에 풀린 돈도 27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에 이 총재는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주체의 차입비중과 위험 선호성향을 낮춰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의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통화스왑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세 차례 연장을 단행하였다.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증권금융 및 증권사 RP매입(3.5조원)과 국고채 단순매입(17조원)이 이루어졌으며,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 제도를 도입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도 신설되었다. 이밖에도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및 금리 인하,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등의 정책 대응이 이루어졌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 금융·경제시장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대내외 협력을 통한 대응 정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노력 덕분으로 최근 완만한 흐름을 보이는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아있는 현안인 물가 상승압력, 금융불균형 누적이라는 요인을 해소하며 금융·경제시장의 회복을 주도해나갈 한국은행의 역할과 계획을 들여다본다.

 

백신접종 확대, 수출 호조 힘입은 회복세 기대되는 대한민국 경제

지난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은 20214.0%, 20223.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선진국과 신흥국 간 회복 속도에서는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주요국의 경제활동 정상화 지속, 신흥국 백신접종 확대 등이 회복세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세계교역 또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경기는 당분간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을 받겠으나 백신접종 확대,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감염병 재확산의 영향으로 회복흐름이 주춤하고 있으나, 백신접종 확대와 추경집행 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건설투자는 양호한 착공실적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수출 또한 주요국의 경기회복, 견조한 IT 수요 등의 영향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델타변이 확산과 글로벌 공급차질 해소 지연 등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여전한 불확실성이 깃들어있다. 일례로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7월 중 70달러대 중반까지 상승하였다가 8월 들어 60달러대 중후반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주요 기관은 국제유가가 하반기 중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후 내년부터 점차 낮아질 것이라 예측한다.

고용도 차츰 회복될 전망이다. 202120만 명, 202224만 명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겠으나, 향후 백신접종이 늘어나고 경제활동 제한이 완화되면서 증가 폭 또한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최근 농축산물 가격과 국제유가 오름세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2.1%, 20221.5%로 예측된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21820억 달러와 2022700억 달러로 기대된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금년 중 지난해와 비슷한 4%대 중반을 기록하고, 2022년에는 3%대 후반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년 중 11.9% 늘어난 재정지출은 지난해(13.6%)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확산 장기화에 따른 피해부문 지원을 위해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한 것이 주원인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2차 추경, 1.0조원)4/4분기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2022년 재정지출은 3.7% 증가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6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됨에 따라 서울 일부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과 수도권 광역교통망(GTX) 사업 가시화 등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주택전세가격은 재건축 이주, 3기 신도시 공급주택에 대한 청약 대기 등으로 상승세가 다소 확대되었다. 향후 주택매매가격은 수급불균형 우려, 가격 추가상승 기대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전월세신고제 시행(6.1),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 증가 등으로 전세 공급 감소 가능성이 커지며 향후 주택전세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코로나19 속 이례적인 완화정책에 따른 부작용 해소하며 시장 정상화에 나설 것

하반기로 접어드는 올 8월부터 세계 경제는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인한 회복세가 이어졌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주요국 국채금리가 하락했으며, 미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으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신흥국 주가는 하락했다.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8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여러 가지 대내외 경제상황을 기반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높아지는 물가상승 압력, 금융불균형 누적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 0.25%P 인상을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크게 확대하였던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경기 개선 정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 증가세를 꺾고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주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세나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집값은 여러 요인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정부의 다른 정책이 효과적으로 함께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소비 회복세와 투자 활동이 호조를 띄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현재 상황이 부채함정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어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일부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시 중단,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민간신용 공급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소비 및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주게 되면 성장률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차를 두고 결국 가계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차입수요를 제약함으로써 과도한 민간신용 증가세를 완화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금리 인상에도 금융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인 만큼 이번 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의 기조적인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무엇보다 이례적인 완화 여건이 금융불균형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을 통한 금융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둘 것이라 말했다.

최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한은은 코로나19 충격 여파로 2%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2019년에 비하면 불과 2년 새 0.5%P나 낮아진 수치다. 이 총재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코로나19의 충격, 서비스업의 생산성 저하 등을 주된 하락 요인으로 꼽으며,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앞으로의 경제구조 변화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실제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충격은 일부 대면서비스업 등 취약계층이 받는 고통을 가중하며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총재는 무엇보다 실물경제 등 여러 경제 여건에 맞춰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는 데 집중하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병행해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변화하는 금융환경CBDC 모의실험 등 혁신 내건 한국은행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을 여는 2021, 금융권은 혁신성장디지털 혁신’, ‘지속가능성을 핵심 화두로 내걸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시중 유동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뉴딜금융을 올해 본격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금융권은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뉴딜금융 추진 방안에는 정책금융 100조원 공급, 시중 은행들의 72조원 공급,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주열 총재는 올해 신년사에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친환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구조적 전환기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의 기회로 삼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에는 화상으로 개최된 제24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역내 및 세계 경제·금융동향과 주요 리스크 요인,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 참여국들은 백신 보급이 경기 회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는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으로 이어졌다. 특히 핀테크, 빅테크의 등장은 보다 경쟁력 있는 금융 플랫폼의 필요성을 대두시키는 한편, 지급결제 환경의 빠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국은행 역시 금년 8월부터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에 착수했다. CBDC,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로 암호화폐처럼 블록체인(분산저장) 기술을 활용하지만, 가격 변동성이 없고 법정통화의 지위를 얻는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주요국 중앙은행의 86%가 관련 연구와 개발 및 실험을 추진 중이다. 이 총재는 올 7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CBDC는 암호자산에 대한 대응 차원이기보다 화폐 이용 행태 변화에 따른 현금 수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 수요가 급격히 줄 가능성이 당장 크진 않지만 대비하겠다는 차원이라 말했다.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모의실험 수행환경 조성과 CBDC 기본기능 점검을, 2단계에서는 CBDC 확장기능과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등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가상환경에서 CBDC의 제조부터 결제까지 미리 테스트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CBDC를 둘러싼 견해도 팽팽하게 맞선다. 화폐 발행·폐기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다 불법 거래 추적이 용이해지는 만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모든 거래정보가 중앙은행에 집중되기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빅브라더(사회 통제 권력)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화정책 파급효과나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등 여러 이슈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총재는 올 6월 한국은행 창립 71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은 중앙은행이 감시자이자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확보될 수 있다며,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이루어가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금융기관 및 회사들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금융도 이슈로 떠오른다. 최근 소득분배지표 등에서 사회의 양극화가 극명하게 드러남에 따라 금융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은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가 금융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령층의 디지털금융 서비스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고령층 대상 금융서비스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제정 논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통합별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한국은행, 조직 혁신으로 새로운 문화 만든다

오랫동안 한국은행을 이끌어왔던 이주열 총재의 임기가 2022331일까지로 예정된 가운데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숙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통합별관을 신축하고, 새로운 인프라에 맞춘 인사와 조직 등 경영문화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전망이다. 한국은행 내부출신인 이 총재는 201912월 통합별관 건축공사 기공식에서 중앙은행 건물은 한 나라의 국격을 나타내고, 통합별관 건축사업은 중앙은행 직원들의 일터를 만드는 역사적 작업이라며 통합별관 건축사업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새단장을 앞둔 한국은행의 내부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듯하다. 2020년 한국은행 창립 70주년을 맞아 개인의 전문성, 조직의 시너지와 유연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발전전략 2030(BOK 2030)을 수립했던 이 총재는 이에 발맞춰 단계적인 경영인사 혁신을 이뤄갈 계획이다. 1월부터는 근무복장 자율화와 파일형태로 보고하는 등의 상징적 조치가 이뤄졌으며, 3월에는 조직혁신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문 컨설팅회사에 조직문화 진단을 의뢰했다. 또한, 직원 사이에 조직 혁신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직급별 변화관리자(Change Agent)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연말까지 조직체계 및 직제와 직책, 인사 및 보상 등 중장기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퇴임 전에 큰 틀의 방향성을 마련할 전망이다. 그는 올 4월 집행간부회의에서 컨설팅 업체를 통해 조직문화를 진단한 결과, 변화의 절실함을 확인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힘든 과정이지만 장기간 흔들림 없이 추진될 로드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이끌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쟁력 만들어간다

지금 각국은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디지털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경제의 시대적 조류를 타고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를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국가 간·기업 간에 대 격차(Great Divide)가 나타날 수 있다. 지난 10여 년간 세계가 겪은 두 번의 경제위기는 중앙은행의 정책수행 여건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중앙은행의 역할에 거는 기대를 키웠다. 나아가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혁신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촉진하며 지급결제, 금융안정뿐 아니라 통화정책, 조사연구, 통계편제 등 중앙은행의 모든 업무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춘 혁신을 이어가며 금융·경제시장의 회복을 주도할 전망이다. 이주열 총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간의 혁신역량이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쓸 것을 당부했다.

올 하반기 한국은행은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전개상황, 경기회복의 강도와 지속성,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시기와 속도를 판단해갈 계획이다.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 예측되는 가운데 면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해갈 방침이다. 또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이 실물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후변화의 영향과 중앙은행으로서의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해 갈 것임을 전했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과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경제주체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이상적인 경제 정상화를 이루어갈 한국은행의 행보를 주목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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