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 ‘스포츠 3법’의 시행으로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대한민국 스포츠가 되길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 ‘스포츠 3법’의 시행으로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대한민국 스포츠가 되길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1.10.06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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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과 스포츠가 함께하는 10월

지난 6월 스포츠클럽법과 8월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체육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은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로 스포츠 향유기회가 확대됨은 물론이고, 전문체육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선순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와 정부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세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스포츠 생태계를 변화시킬 보다 견고한 정책적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사진 박성래 기자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사진 박성래 기자

 

안녕하세요. 국장님.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과 국장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유병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은 전문 체육, 생활 체육, 학교 체육 등 체육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과 분야별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곳입니다. 특히, 2018년 발표한 ‘스포츠비전 2030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행복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은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 총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육정책과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지원 등 전문 체육 진흥, 스포츠 과학의 확산, 체육인의 복지 지원,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등 주로 전문 체육인들을 지원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스포츠클럽 육성, 공공체육시설 건립 지원, 국민 체력인증 사업 등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산업과는 국내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스포츠 기업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창업 및 경영 교육,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고, 프로스포츠의 산업화와 해외 진출 등 신산업 육성과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포츠클럽법, 스포츠기본법, 체육인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관련 소식과 향후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6월 스포츠클럽법 제정을 시작으로, 지난 8월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체육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법적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차례로 시행될 이 세 개의 법률 제정은 이번 정부의 핵심적인 체육 분야 정책 성과 중 하나입니다. 세 법 모두 체육계의 숙원이었고,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1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간 체육 정책의 근간이 되어온 법은 1962년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47차례 개정되며 시대적 수요에 대응해왔습니다. 또 세부 분야별 필요에 따라 생활체육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 바둑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 등 다수의 법률들이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국민 의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틀에서 개별법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었습니다. 스포츠를 향유하는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임에,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를 기본권으로 법제화하고 모두가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향유 기반의 핵심은 스포츠클럽이 될 것입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공공스포츠클럽을 지원해왔으나 이번 스포츠클럽법 제정으로, 등록스포츠클럽의 경우 체육지도자 순회지도를 받을 수 있고 공공체육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고, 등록스포츠클럽 중 일부를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하여 스포츠클럽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로 스포츠 향유기회가 확대됨은 물론이고, 전문체육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선순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공급자로서 체육인들은 자신들의 활동 성과에 대해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리지 못해왔습니다. 체육인복지법은 체육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존중받고, 불이익에 대한 위협을 받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고, 직업 특성상 겪는 조기 은퇴, 은퇴 후 사회 적응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위한 취업 및 창업 교육 훈련, 일자리 알선 등 사회참여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개최한 ‘직장운동경기부 개선안을 마련한다’라는 공개토론회의 주요 안건과 향후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철인3종 인권침해 사건 이후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지난 4월 초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고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규정 마련을 의무화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앞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과 합숙소 관리지침,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선수 인권보호 조치와 폭력 가해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등 운영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표준계약서가 선수 개인 차원의 권리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면, 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규정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선수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정부의 지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팀에게 지원 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하여 표준계약서와 표준운영규정의 현장 정착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존재해온 성적지상주의로 인한 폐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선수를 평가할 때 경기 성적뿐만 아니라 팀 기여도, 리더십, 성장 가능성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통해 선수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공정하고 안전한 훈련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세 차례 개정되었는데, 그중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된 3차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앞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질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해 작년 8월과 올해 2월과 6월에 총 세 차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1차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체육계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진 스포츠윤리센터 설립과 (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제재와 자격 제한 강화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시행된 2차 개정으로 스포츠윤리센터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었고, 체육인들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신고 의무를 갖게 되었으며,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와 관련된 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차 개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체육·법학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9인으로 구성되는 자격운영위원회는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체육지도자 자격관리 업무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인권침해 및 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명단공개는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공개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과 유죄판결 확정 내용을 관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게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지도자에 대한 윤리 및 인권교육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학교 및 체육단체에서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선수와 국가대표,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심판, 경기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매년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3차 개정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일선 학교 및 체육단체에서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에게도 재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시간도 확대하였습니다.

 

스포츠의 교육과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내용도 소개해주세요. 
정부의 중요한 체육 정책 방향 중 하나는 누구나 공평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취약계층과 이주배경 청소년 등 스포츠 참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데 곤란을 겪지 않도록 매월 8만 원 범위내에서 8개월간 스포츠 강습을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2009년부터 시행해왔으며 지원 대상도 작년 5만4천여명에서 올해는 6만5천여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꿈드림센터 등 소외계층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나눔 종목별 교실을 운영하여 매년 17종목 내외(1종목별 평균 15개소 운영)의 강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서, 벽지 등 취약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버스’를 운영 중(연 25회)입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강습 프로그램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국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정책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스포츠산업계는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입은 업종 중 하나이며, 그 중에서도 실내체육시설 업계는 반복적인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코로나 19로 어려운 스포츠사업계의 피해 회복 지원을 최우선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융자 1,362억원을 편성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업의 경우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 한도를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려 지원 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유례없는 고용위기를 겪는 실내체육시설 업계에는 12,000명 규모의 고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내체육시설 사업주가 종사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6개월간 16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19 상황이 완화되면 체육 분야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8만 원 이상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결제할 경우 3만 원을 환급하는 실내체육시설 소비할인권을 100만 장 규모로 준비하였으며, 프로스포츠 관람권을 50% 할인하는 프로스포츠 소비할인권도 40만 장 규모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방역물품 지원, 방역 우수시설 포상, 코로나 19 통합상담 창구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 19 피해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코로나 19 이후의 시대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가속화되고 있는 비대면화, 디지털화 흐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체부도 스포츠산업계가 이같은 흐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스포츠 체험과 관람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비대면 스포츠 강습시장 육성 사업 등을 신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공직자로서 삶의 철학, 꿈이 궁금합니다. 
공무원은 과거 ‘변화의 역군(agent of change)’라는 말이 의미하듯 국가발전을 기획하고 민간 부문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국가 주도의 발전 단계에서 유효했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섰고 국제기구(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에서도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공무원들의 역할도 달라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민간의 자원을 포함하여 국가적 총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활용할지 민간과 협력해야 하고, 민간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정부와 민간의 활동이 서로를 구축(crowding out)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변화의 조정자(coordinator of change)’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 스스로 지원금의 효과를 체감하고 지원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교한 유인(incentive) 체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 동안 제가 몸담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문화예술이나 스포츠의 가치와 힘을 체감하고 존중하는 시기를 앞당기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문화예술 이익단체(advocacy group)인 ‘Americans for the Arts’는 매년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보고서(Arts & Economic Prosperity of Arts)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단체들이 얼마만큼의 고용을 창출하고 민간 소비에 기여하는지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예술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대학입학 자격시험(SAT)에서의 점수 차이, 문화예술을 체험한 사람들의 높은 정치 참여율(투표율) 등 일반인들도 문화예술의 영향력과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정치사회 각 부문에 호소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힘’은 문화예술, 체육, 관광 그 자체로서도 숭고하지만, 국민의 일상과 결합하였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사진 박성래 기자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사진 박성래 기자

유병채 국장은 1994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예술정책과장, 인사과장, 국제관광과장, 홍콩 초대 한국문화원장을 역임하고 관광산업정책관,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을 거쳐 현재 체육국장을 맡고 있다.

 

체육의 날을 맞아, 코로나 19 우울증 극복 및 국민 건강 증진과 행복을 위해 국민들에게 전할 말씀 있으실까요? 
체육의 날은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약 60년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는 체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오래도록 공감해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20년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작년 생활체육참여율은 60.1%로, 전년도 66.6%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감염병 전파 우려로 인해 국민들의 체육활동이 위축된 결과로 보입니다.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우울증을 극복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시기에 체육활동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 19 유행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체육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생활체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이 집에서도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하는 등 비대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75개소의 국민체력인증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는 국민 누구든 자유롭게 자신의 체력수준을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동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다시면 가까운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우선 방문해보시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사진 박성래 기자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사진 박성래 기자

 

끝으로 못다 한 말씀이나 월간인물을 통해 독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체육 분야의 가슴 아픈 사건들은 체육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또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체육시설업계가 장기적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미식축구 감독 루 홀츠는 “모든 시련은 기회를 품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에 대한 국민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되고 체육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체육계와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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