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농업인의 든든한 울타리로서 대한민국 농업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농업인의 든든한 울타리로서 대한민국 농업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나가겠습니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1.11.0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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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그린산업,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생태계와 함께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소연 기자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소연 기자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하며 6월 기준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은 41.5억을 달성했고,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신선 농산물은 전년대비 11.4%가 증가한 7.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와 함께 가정간편식(HMR)의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16.2%가 증가한 34.4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농식품 산업은 현재 유례없는 역대 최고 수출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러한 K-Food의 세계화를 통해 대한민국 수출성장의 일익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농산물의 수급을 통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주력하며, 친환경 탄소중립에의 실현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새로운 농업구조의 개편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 농업과 농촌, 그리고 국민을 포용하고 아우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인사 말씀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에 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월간인물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영범입니다. 제가 취임한 지 이제 11개월가량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코로나19ASF 방역, 농산물 수급 상황, 자연재해 피해 현장 등 전국 곳곳을 다니며 제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농업·농촌 현장에서 활동해왔지만, 차관이 되고 난 후 완결성 있는 정책을 위해서 현장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그동안 정책 컨설팅 경험을 살려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농업·농촌의 발전에 사명을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 , 콩 등 주요 식량자원과 각종 농축산물의 수급 및 품질을 관리하며, ·축산업 경쟁력 제고, 식품산업의 진흥·발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복지 향상,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라는 말처럼, 지금 국민과 시대가 원하는 농식품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결실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 취임하신 지 곧 1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먹거리에 관한 최초의 종합 대책으로서 최근 발표한 국가식량계획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국가식량계획은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 강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먹거리에 대한 시각을 환경·건강·안전 등 복합적인 이슈까지 확장하여, 국민의 먹거리를 더욱 촘촘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차관 취임 전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시절까지 돌이켜 본다면 공익직불제가 단연 기억에 남는 정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농업·농촌은 환경·생태보호, 전통문화와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동안 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농업인 소득안정을 넘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발전하고자 공익직불제를 20년도부터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익직불제는 생산 중심 농업에서 환경과 사람중심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익직불금을 지급한 결과, 과거 직불금이 쌀과 대농에 편중되었던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농가의 소득안정과 논·밭 균형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성과에 더해 제도의 취지에 맞게 환경·기후변화 대응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원하나로마트 코로나19 방역현장 및 물가점검(21.10.06)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수원하나로마트 코로나19 방역현장 및 물가점검(21.10.06)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로 농식품 분야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농식품부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관련된 농식품의 소비 부진이 우려되었고, 외국인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는 등 농가 경영에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등교 제한으로 인해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의 판로가 감소하였고, 졸업식·결혼식이 제한되며 화훼 소비도 위축되었고,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자원봉사자 감소 등으로 영농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등 농가 경영에도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영향품목 중심으로 농식품 소비 촉진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공급, 유통업체 판촉·할인 등을 추진하였고, 화훼는 공공구매(정부·지자체) 촉진, ·오프라인 판촉 지원, 소비촉진 행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농식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축산물, 외식 분야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이 감소한 농가들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말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분야 농가 및 코로나19 영향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 경영 안정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융자금 지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 유예 등도 추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영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농가에 인력 수급을 지원하였습니다. 내국인 농촌인력중개를 확대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근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농식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전략들을 구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식품 수출은 금년 3분기까지 전년대비 12.3% 증가하여 지난해에 2019년도보다 7.7% 상승한 것에 이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큰 폭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한류 확산 등 여건 변화에 대한 정부와 수출업계의 발빠른 대응과 그동안 꾸준히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특히 대한항공과의 협업을 통한 딸기 수출 전용 항공기 운행, HMM과의 협업을 통한 농식품 전용 선복 확보로 수출업체의 물류 애로를 완화하였고, 시장성이 높은 딸기·포도는 스타품목으로 지정하여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우수한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 수출의 성장세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외에서 관심이 높은 김치·장류·인삼 등 전통식품은 한국산 제품의 차별화된 우수성과 건강 기능성을 강조하여 홍보하고, 라면·쌀가공식품 등 수요가 많아진 가정간편식은 해외 소비자 맞춤형 상품 개발, 한류 연계 홍보로 시장 성장을 지원하는 등 유망품목을 지속 육성하고, 세계적인 소비·유통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비대면 방식의 판로개척과 마케팅을 강화하며 해외 바이어 대상 수출상담회는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중국·신남방 국가의 해외 유명 온라인몰에 한국식품관을 개설하여 우리 농식품의 판로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으로 해외시장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농식품 수출 목표로 전년대비 7%가 증가한 81억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농식품부에서 주력하는 스마트농업의 확산과 성장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스마트농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첨단기술 개발, 전문인력 육성, 빅데이터 수집·활용이 조화롭게 발달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농업 기술혁신, 인력 양성의 거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전국 4개소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1차 지역인 상주·김제는 연내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고, 청년농 양성, 기업의 기술·제품 실증을 지원하고 데이터를 집적화하는 스마트팜 확산 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8년도부터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우선 운영하며 연간 200여 명의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이론·실습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꾸준한 스마트팜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온실·축산 스마트팜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으로 온실·축사 스마트팜의 생산성 향상, 인공지능 활용 등을 위해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과 같은 중장기 R&D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팜 운영의 관건은 데이터활용인 만큼 관수·관비, 방제 등과 관련하여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ICT 기자재 등의 표준을 마련하여 데이터의 활용도·호환성 등을 높이고, 농업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우수사례 창출·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추진하는 등 앞으로는 이러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농가에 적용하며 실증해볼 수 있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성시 재입식 산란계농장 현장방문(21.08.06)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화성시 재입식 산란계농장 현장방문(21.08.06)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에서는 첨단 농업기술 연구와 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5년 단위의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4)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농정 과제 이행을 위한 ICT 융복합 스마트농업, 농생명 바이오산업, 고품질 농식품, 기후변화·재난·질병 대응 농업생산, 농림업인·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5대 중점연구분야를 설정하고, 이들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R&D는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인식하고, 농식품 R&D 예산을 연평균 8%씩 증액해 오고 있습니다. 개발된 우수기술의 이용·보급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등에 맞춤형·현장실습 중심 전문교육을 제공 중이며, 농업인·영농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수요를 반영한 R&D 과제 기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영역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 기술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병행 추진 중입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궁금합니다.

농업 분야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친환경적인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농업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ICT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밀농업의 확산과 환경친화농업, 생태농업 등 화학비료·농약사용의 적정 관리를 통해 고투입 농법을 저투입 농법으로 전환해 나가고, 저메탄·저단백 사료와 스마트축사 보급 확대 등 가축의 저탄소 사양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화 등 가축분뇨의 비농업계 이용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친환경에너지 전환 및 농촌 공간계획에 입각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 분야 RE100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의 생산성 및 재배적지 변동을 예측하고, 기후변화 적응 신품종의 개발·보급과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확대 등을 통해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지난 겨울처럼 이번에도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입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방역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1018일 기준 총 1,645건이 발생했고, 발생지역도 경기북부에서 강원북부 및 강원중부로 확산되었으며, 최근 차단 울타리 밖 가평·홍천·평창·정선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멧돼지 발생지역 주변에 양돈농장이 다수 위치해 있고, 농장 종사자의 가을철 외부 영농활동 등으로 오염원과의 접촉기회가 늘어나 농장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신규 차단울타리를 신속하게 설치하고, 포획이 용이한 11월부터 4월까지 겨울철에 집중 포획하여 멧돼지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의 개체수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실 등 강화된 8대 농장 방역시설 및 농장 내 차량진입 통제 목적의 시설개선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오염원이 농장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며 농장 차단방역 수준을 강화하고, 오염원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인근 지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돼지·분뇨의 권역 간 이동을 제한하며 오염원 전파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유럽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40배로 증가하였고, 발생 유형도 1종에서 6종까지 보다 다양해졌으며, 중국 등 아시아에서도 발생이 3배로 증가하는 등 해외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유행하는 조류인플루엔자는 시베리아에서 모인 철새 간 교차 감염 후 올겨울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월 국내 철새 유입 마릿수는 39천마리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38%나 증가하였고, 9월 이후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이지만 1018일을 기준으로 벌써 3건의 항원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철새 도래로 인해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염원을 조기에 발견·제거하기 위해 야생조류 예찰 범위를 확대하고,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의무화와 함께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며, 소독·방역시설이 미흡한 농장의 집중관리를 통해 방역수준이 높은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자발적 방역 노력을 유도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부터는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야생조류에서 검출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전파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과학적인 방역 시스템으로 가축전염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 가지고 계신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시간 동안은 미래 농업·농촌의 튼튼한 기반이 될 정책들을 완결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선, 농어업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그들의 의견과 역량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농어업회의소법을 조속히 법제화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21개의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다양한 주체의 상호협력이 미흡하거나 재정 여건으로 운영이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하여, 농어업회의소가 지역 농정파트너로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9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농어업회의소가 활성화된다면 농어업인과 정부의 소통창구이자 공익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거버넌스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공간적·기능적 차원에서 농촌공간정책을 대전환하는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통해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에 마을과 혼재된 축사·공장 등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농촌 특성에 맞게 토지이용체계를 개편하고 용도별로 집단화·재배치하겠습니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농촌공간계획을 토대로 중심지, 거점지역과 배후지역이 상호 연계되어 일자리, 주거 및 사회 서비스가 주민의 요구에 맞게 공급되도록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농촌협약을 확대하겠습니다. 거점지역에 생활SOC 복합센터를 구축하여 문화·복지·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에 따라 각 마을까지 서비스 전달기능을 보완하면 농촌에서도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활성화를 통해 도매시장, 대면거래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양파·마늘 시범사업의 결과, 단기에 거래물량이 확대되며 대안 도매유통 경로로서 온라인거래소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는 청과뿐 아니라 축산 등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하고, 역경매 및 예약거래 등 다양한 거래방식 도입과 물류 효율화·품질 표준화 등 온라인거래소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다양한 민간사업자와 유통 주체 등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전국단위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국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식품산업의 종사자 여러분과 국민께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이 멈추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물류 차질,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위기가 있었지만, 농업인과 식품산업 종사자 여러분 덕분에 국민께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꽃필 차례가 우리 바로 앞에 와있습니다. 정부는 힘든 상황에도 꿈을 찾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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