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 ‘국회 세종시대’ 개막,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이 이끌어갈 지역균형발전 기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 ‘국회 세종시대’ 개막,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이 이끌어갈 지역균형발전 기대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1.11.02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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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광역경제로 충청권 메가시티 도약, 대전·세종

2002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된지 19년 만에 드디어 ‘국회 세종시대’가 포문을 열었다. 긴 기다림 끝에 행정수도를 향한 핵심 퍼즐이 완성된 것이다. 국회 세종분원 설치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고른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세종시는 다음 행보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감대 조성에 나섰다. 세종분원 건립이 확정된 이후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전체 이전을 위해서 개헌을 통해 위헌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다음 숙제”라며 조속한 개헌을 촉구했다. 더불어 “내년이면 행복도시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라며,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16개 과제가 대선 후보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것”이라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 ⓒ박금현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 ⓒ박금현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드디어 본회의 통과로 확정됐습니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우뚝 선 지금 이에 관한 소감과 앞으로 세종시의 역할, 기대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2년 1월 지방선거에서 행정수도 재추진 공약으로 국회 분원과 청와대 집무실 설치를 제안한 이후 10년 만의 성과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 헌정사에 획을 긋는 역사적 대의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결정은 중앙부처 이전에 이어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롭고 힘찬 미래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하면 ▲행정 비효율 개선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분산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앞으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에 힘을 불어넣는 한편 충청권과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이 가속화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시는 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조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시청 내 전담조직을 신설해 지원할 것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계획과 연계함으로써 균형발전 효과가 세종을 넘어 충청권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박금현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 ⓒ박금현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 ⓒ박금현 기자

 

세종-대전 협업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도 궁금합니다.
경제자유구역 공동지정은 세종과 대전의 제2차 상생협력 과제의 하나입니다. 2022년 대선공약 과제에도 포함하여 세종과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과 대전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문가, 대학교수, 관계기관 등이 함께한 워킹그룹을 운영 중이며, 수차례의 논의 및 검토 과정을 거쳐 세종·대전에 각 3곳씩 총 6곳의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대전시와 공동용역을 추진 중이며, 지난 9월 16일에는 용역 착수보고회를 대전시청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하고, 내년 7월까지 정부 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계획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외투기업 및 국내 첨단산업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고, 세종-대전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최근 세종 스마트그린 산단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과 함께 향후 지역 내 기대되는 부분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세종스마트그린 일반산단은 소정면 고등리와 전의면 읍내리 일원에 84만 5,000㎡ 규모로 2,443억 원을 투입해 조성되며, 향후 세종시 북부권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정주환경 제공을 통한 도시 자족기능 향상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산업단지 입주기업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배후 주거단지인 공동주택 964세대, 단독주택 130세대 등 지원단지 입주민의 교통 환경 개선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세종 스마트그린 산단 인근에 전의산단, 첨단산단, 미래산단 등을 운영 중이며, 스마트그린 산단과 함께 전동, 벤처밸리 산단이 조성 중인만큼 세종시 북부권 산업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2023년까지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산단 내 27개 기업 유치와 약 3,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지난 5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전화와 함께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도 함께 강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특공 폐지로 인해 이전기관 종사자의 경우 높은 청약경쟁률 및 상승된 가격의 주택매입 등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무주택 가구비율은 ‘19년 기준 전국 2위(46.5%)로 무주택 시민들 역시 주택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전기관 종사자와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이전기관 공무원이 내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5천호 이상의 공무원임대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전기관 공무원 및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시장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시그널을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세종시 지역민 우선공급 비율 상향(현재 50% → 개선 100%)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80억 원 확대 지원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중소기업 경영난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있나요?
우리 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시중은행의 자금을 융자금으로 기업에 지원하고 그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중소기업 보호·육성·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업체 계약체결률 제고,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 관내 중소기업 제품홍보·구매 독려 등 24개의 세부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판로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청취하고 기업인과의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며 기업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여성친화도시 2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년 광역시 최초로 인증 받은 세종형 여성친화도시 모델 사업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는 ‘여성의 눈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세종’이라는 비전 아래 ‘16.12월 여성친화도시 1단계(진입)에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양성이 평등한 세종, ▲꿈을 이루는 세종,  ▲여성이 안전한 세종, ▲가족이 행복한 세종, ▲이웃과 함께하는 세종 등 5대 정책목표 59개 중점 추진과제를 수행해왔습니다.
  1단계를 기초로 여성친화도시 2단계(발전)에서는 5대 역점 추진목표를 바탕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시민주권으로 양성평등 실현,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속가능한 안전 도시 조성, ▲빈틈없는 돌봄 추진체계 강화 등이 주 내용입니다. 오는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여성친화도시 2단계(발전) 지정 심의(여성가족부)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춘희 세종시장 ⓒ박금현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 ⓒ박금현 기자

 

이밖에도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 인구가 최근 3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높은 출산율과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이에 보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아동과 여성을 위한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아동 권리증진과 더불어 시·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등의 협업을 통해 아동보호체계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노인·장애인이 행복한 세종을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완료했으며, 피해장애인 쉼터(7월), 세종점자도서관 개소(10월) 등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등 장애인의 재활자립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등 위기가구 생계안정에도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건강한 행복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전국적인 4차 유행과 함께 우리 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지속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오랜 기간 고강도로 이어진 방역수칙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운 일상회복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월간인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는 자료에는 늘 중앙부처 추가이전과 법원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부가 자리한 세종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는 만큼 국가기관과 입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증가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므로 제2행정법원,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2012년 1월 국회분원 공약을 내면서 청와대 제2집무실 건립도 함께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행헌법 하에서 청와대 완전이전은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소위 제2국무회의)를 위해서라도 세종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및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고,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되는 날까지 시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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