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자유무역협정 확대 장밋빛 전망
[MonthlyNow] 자유무역협정 확대 장밋빛 전망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1.11.0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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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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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 경제는 최근 수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과 동시에 접근성이 넓어지며 수준 높은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필리핀 FTA 타결과 한-캄보디아 FTA 서명 소식을 전했다. 이는 대아세안 교역 시장을 78.1%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FTA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는 5번째 양자 FTA를 완성했다. 정부는 이번 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신남방 FTA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국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 체제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상호 보완 효과를 극대화한 소위 시너지를 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세안과 협력 강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발효는 연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산업부는 아세안 국가들과 한-아세안 FTA 이 외에도 양자협정이 이뤄져 다자협정과 상호보완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필리핀 FTA에서 팬데믹·백신·기후변화 협력을 협정문에 규정하는 등 새로운 경제협력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RCEP 가입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영토가 넓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에 따라 신남방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제기된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체제 약화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한-칠레 FTA 6차 개선 협상을 마친 후 한국과 중미(중앙아메리카), 미국 등 3자가 참여하는 첫 다자 대화틀인 -중미 특별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이미 참여하고 있는 아세안과 오세아니아, 중남미 국가를 포함해 새로운 시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CPTPP는 일본·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국가가 참여하면서 초대형 FTA’로 불리고 있다.

CPTPP의 전신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던 지난 2015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타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TPP에는 12개 국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TPP에서 탈퇴를 알렸다. 이후 2018년 나머지 11개 국가가 모여 CPTPP를 출범시켰다. 우리나라 정부는 수년간 CPTPP 합류를 고민하다가 최근 중국과 대만이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가입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디지털 등 주요 신산업 업계를 대상으로 CPTPP 관련 간담회 개최에 이어 CPTPP 글로벌 전문가 간담회도 진행했다. 통상 협정에 가입할 경우 본격적인 협상 추진 전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번 간담회는 가입 추진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농축수산물 업계, CPTPP 가입 반대 입장

이런 가운데 정부는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할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를 다시 한 번 미룬 상태다. 계획은 미뤘지만 변함없이 가입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다만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인 농축수산업계 등 관련 지원대책 마련에 대해 관련부처들은 이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를 개최한 자리에서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측은 G20 정상회의에 홍 부총리를 비롯해 주요 장관이 참석해 대경장을 열고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발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처 간 실무적으로 짚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농축수산물 업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PTPP 회원국 중에는 아·태 지역 농업국가가 많기 때문에 국내 농업 부문의 타격이 예상된다는 게 이유다. 정부 입장과 다른 입장으로 향후 가입 신청 과정에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더구나 정부가 농업계와 진지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CPTPP 가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입을 중단했던 수산물에 대해 기존 가입국인 일본이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우려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고심을 하는 분위기다.

다만 CPTPP 가입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기재부와 외교부 등도 이미 공개적으로 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글로벌 통상 질서가 공급망 안보, 지역화로 이동하면서 CPTPP 가입을 통해 새로운 무역질서 수립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PTPP 가입을 통해 기존 FTA를 고도화하는 한편, 디지털 무역과 환경·국영기업 등 새로운 국제 규범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중 무역갈등, 코로나19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중심축이 자유무역에서 공급망 안보, 다자주의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나치게 높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아·태 공급망 협력 체제의 일원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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