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탄소중립 정책 기반 마련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로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이뤄낼 것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탄소중립 정책 기반 마련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로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이뤄낼 것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1.11.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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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제조기술과 무역산업의 미래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소연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소연 기자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환경이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오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로 떠올랐다.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 여부에 국가의 사활이 달린 만큼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기후위기에의 대응책을 찾아 탈탄소경제로 전환하는데 분주하다. 대한민국 또한 범부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기반한 탄소감축 시나리오 마련 및 부문별 이행전략 수립에 나섰다.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87%가 에너지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전담조직을 출범했다. 에너지 차관 신설 및 관련 조직·인력 보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시스템 혁신을 가속화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 산업·에너지 업계가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 연구개발(R&D), 수소, 표준화, 에너지, 수송 등 6대 부문별 전략을 연내에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은 주력 산업의 친환경 혁신과 신산업 육성안을,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부문 R&D 전략은 산업과 에너지 부문 기술 개발 과제와 일정,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한다.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은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수소 활용 확대 등 전주기 생태계 구축에 관한 계획이 담긴다. 끝으로 12월 발표될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에는 청정에너지 믹스로의 전환 가속화, 에너지시스템 혁신 및 기반 구축,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해당 전략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사이에 있는 계획인 만큼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한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은 새로운 국제질서이자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의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구축해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중차대한 과업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그 자체다. 이에 본지는 산업별 탄소중립 로드맵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정책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앞장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정책들을 살펴보고, 코로나19 및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상황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통상정책에 관해서도 조명하고자 한다.

 

여름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현장점검(21.08.09)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여름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현장점검(21.08.09)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신()경제 질서로 떠오른 탄소중립, 구체적 실행안 마련하며 국내 순배출량 ‘0’ 도전

지난 831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상의 목표로 명시한 해당 법안의 제정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도 마련되었다.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등이다. 특히 제도 전환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술개발 역량 및 지원혜택을 기반으로 산··연이 상생과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앞서 202010월 국가비전으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정부는 후속 대응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수립을 추진해왔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방향과 전환 속도 등을 가늠케 하는 지표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상용화, 국민인식과 생활양식 변화를 전제로 경제적 부담과 편익, 식량·에너지 안보, 국제사회에서의 역사적 책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그리고 지난 10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위원회는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2개의 시나리오를 확정, 심의·의결했다. 시나리오에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의 원칙 등 5가지 원칙이 담겼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무엇보다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의 최소화를 위해 법적근거와 정당한 보상방안을 전제로 석탄발전을 중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바이오,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농경지 및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와 더불어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한 저탄소 가축 관리 등이 주 내용이다.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보다 26.3%보다 대폭 상향한 40%가량 감축한다는 내용을 심의·의결해 정부에 제안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나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 도달까지 남겨진 짧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탄소중립에의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산업부는 1027NDC 상향안이 최종 확정되고 범정부적 추진체계가 이행될 것에 대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국외감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며 유관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NDC 상향안에는 국외 감축분을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기존 2.2%에서 4.6%로 늘리는 방안이 담겨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57개국과의 FTA 네트워크와 진행중인 다양한 FTA 협상 등을 활용해 NDC 감축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국외 감축 부분의 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산업연구원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산··연 전문가를 모은 탄소중립 산업전환 전략 포럼을 출범하며 우리나라가 제조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올해 연말까지 포럼을 8회 이상 개최하여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하여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이처럼 탄소중립 사회로의 로드맵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산업부는 1013일부터 15일까지 제1회 탄소중립 EXPO(40회 대한민국 에너지대전)를 개최하며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EXPO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전환, RE100 등 정부정책과 주요사업, 성과를 전시한 탄소중립 특별관과 총 190개 기업이 참여한 신재생에너지관, ICT가 접목된 전자제품과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을 선보인 에너지효율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제품을 상시 홍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과 연계해 행사를 개최했다. 탄소중립이 글로벌 신()경제 질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 EXPO가 우리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온 산업부는 최근 약 73000만톤(이산화탄소 환산)을 국내에 저장할 수 있다는 소식을 알렸다. 추가 탐사와 시추, 기술개발이 진행될 경우 최대 116000만톤 규모 저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간 3870만톤의 탄소저장이 가능한 만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저장목표인 연 3100만톤을 실현할 수 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3한국 이산화탄소 저장소 유망구조 및 저장용량 종합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해당 내용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와 공동으로 청정수소 공급망 이니셔티브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내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RE100 참여 독려하는 등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 준공식(21.08.19)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군산형 일자리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 준공식(21.08.19)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계 경제에 먹구름 드리운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적극 대응하며 돌파구 마련

올해 우리나라 수출 실적은 역대 최고 성적표를 받았다. 산업부의 수출입동향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25.9% 증가한 5232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최대치였던 2018(5052억 달러), 2014(4766억 달러)을 훌쩍 뛰어넘는 결과다.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연간 무역액도 10261195억 달러를 달성하며 최단기간 1조 달러 돌파에 성공했다. 연간 무역액이 10월 중에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이러한 수출 호조세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나라 경제 회복과 성장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에 힘입어 경제성장률 반등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외부적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생산시설의 락다운이 반복되면서 원자재·부품·소재의 수급 불균형이 누적되어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까닭이다. 여기에 세계의 공장중국의 전력제한조치에 따른 전력난과 가스와 같은 원자재 수급불안 확대 등 악재가 겹치며 글로벌 경제 회복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1012일 세계경제전망(WEO)를 발표하며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6.0%)보다 0.1%p 줄어든 5.9%로 하향 제시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해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급 부족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반도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는 다양한 산업에 두루 활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특히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은 차량용 반도체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생산량을 줄이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또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겪고 있다. 반도체 부족현상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중국·유럽 등이 반도체 자립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며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 자동차 업계의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자동차 생산이 전년 동월대비 33.0% 급감한 229423대에 그쳤다. 9월 한 달간 자동차부품 수출도 전년대비 15.1% 줄어든 185천만 달러 수준이다. 이에 산업부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애로 해소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차량용반도체 분야의 수급난 해소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LNG·원유 등 주요 원자재 수급차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디지털 등 주요 신산업 업계를 대상으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아·태 지역의 통상환경을 공유하고, CPTPP 가입 검토에 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세계 경제 회복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협력사 ESG에 사전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기업들의 가치사슬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EU를 비롯한 선진국의 규제 및 투자자 동향이 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능력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EU는 기업의 공급망 내에서 환경문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개선하도록 하는 공급망 실사법을 추진 중이다. 기업경영의 중요 요소로 떠오른 공급망 ESG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산업부를 포함한 정부는 ESG에 관한 지원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ESG와 관련해 중소·중견기업의 종합지원 허브를 마련할 계획인 산업부는 연내 ‘K-ESG 가이드라인발표를 앞두고 있다. 사회적 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이끄는 포용적 산업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K-ESG 가이드라인ESG 경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에 도달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ESG 관련 개선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계획 중이다.

·중 무역분쟁 등 자국 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무역사슬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발 빠른 움직임을 이어간다. 핵심 산업의 소재, 부품부터 완성품까지의 밸류체인을 집적화하는 클러스터인 소부장 특화단지조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탄소소재, 정밀기계 등 5대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에 26000억원을 투입해 선도기업,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간의 연대와 협력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국제적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함이다. 산업부는 최근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을 출범하고,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경제 혈맥인 소부장 산업 육성에의 의지를 밝혔다.

GVC 재편 속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위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도전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지난 112글로벌 기술협력 R&D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글로벌 R&D 협력을 통한 공급망 선점에 나선 것이다. 국내기업과 해외 수요기업 간 업무협약을 맺은 글로벌 수요연계형 R&D’는 세계적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소부장 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세계적 공급망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 추진에 이어 올해 연 매출 규모가 1억 달러를 넘는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본 사업 공모에는 미래차용 소재부품, 반도체 장비, 의료장비 등 분야에서 총 11개의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되었다. 산업부는 해당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글로벌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매치 메이킹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소부장 기업의 협력가능성 등을 평가해 개념 실증·테스트(PoC) 지원을 신규로 추진할 전망이다.

 

반도체 연대협력협의체 출범식(21.09.28)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연대협력협의체 출범식(21.09.28)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 수소환원제철(HyIS) 국제포럼(21.10.06)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 수소환원제철(HyIS) 국제포럼(21.10.06)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속 대한민국의 미래 만들어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 무역, 에너지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실물경제 전문가로 알려진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 56일 취임 당시 코로나19와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며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제대로 함께하는 산업부 기업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산업부 미래에 대비하는 산업부 등 3대 목표와 함께였다. 대내적으로는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전환과 같은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대외적으로는 미·중갈등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속 전략적 선택을 취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그간 산업부는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우리 기업과 산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펼쳐왔다.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선제적 산업구조 혁신,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신산업의 성장 본격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친환경 통상규범 대응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선제적 기술 혁신과 인재양성을 통해 변화의 동력을 창출해왔다.

지난 10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문 장관은 반도체 등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지원할 것을 시사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우선 산업대전환을 통한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도모하며 산업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정 개선은 물론 중장기·대규모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또한, 에너지시스템 혁신을 통한 탄소중립 기반을 충실히 다져간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고려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RPS)을 높이고, 특히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인 전력원으로 정착되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을 통해 에너지 분산화에 따른 관리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우리 산업이 양호한 수출·생산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문 장관은 글로벌 선도국가 리더십을 발휘해 무역·통상 질서를 주도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부는 코로나19로부터의 완전한 회복 등 시급한 산업 현안에 대응하는데 역량을 쏟고 있다.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 혁신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 정부의 핵심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것 또한 산업부에 주어진 막중한 역할이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이슈에 발맞춰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며 친환경 국가로의 도약을 이끌어가는 산업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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