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 유연하고 혁신적인 기초연구를 통해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성장에 일조할 터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 유연하고 혁신적인 기초연구를 통해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성장에 일조할 터
  • 김윤혜 기자
  • 승인 2021.12.07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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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 기술 혁신

그야말로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지식재산은 모든 산업은 물론 문화, 관광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은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노력과 더불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몰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다하며, ·복합적인 연구를 추진하는 동시에 자율성을 갖춘 조직 체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앞둔 모습이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 사진 박성래 기자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 사진 박성래 기자

월간인물 12월호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 혁신기획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기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KIIP)은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지식재산 저변 확대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지식재산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발명진흥법51조에 따라 200512월 개원한 이래로 지식재산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민들께 제공하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정책적·학문적 연구기반을 조성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외 분쟁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및 정책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그간 학자로서 삶을 살던 제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지난 8월에 취임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업무를 파악하느라 정신없이 3개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준비해온 과업을 하나씩 실행해가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지식재산 연구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도약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도약을 위한 시기가 될 것 입니다. 앞으로 특허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디지털 주석서발간과 같은 장기적 대형기초 연구나, 공적감정 체계 및 방법론에 관한 연구, 국제협상 아젠다의 체계적 대응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식재산법은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잦은 법 개정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조문 해설, 판례, 연혁 등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양질의 주석서를 디지털로 제작하여 누구나 언제든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작권 분야와 달리 특허 분야에는 아직 공적 소송감정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허침해와 영업비밀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한다면 공정하고 독립성을 갖춘 감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적용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FTA, 다자협상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모두 협상을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국제법과 지식재산권법을 전공한 박사급 인력들을 두루 보유하고 있으므로 협상전략 개발이나 해외 법령정보 분석 등의 지원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협상이 우리 국익과 연계되는 만큼 글로벌 아젠다 대응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업에 분야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으므로 책임 있는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ODA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며, 우리의 강점인 지식재산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최근 주목하고 계신 이슈나 연구 방향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우리 연구원은 시의성 있는 선도적 연구를 수행하되 정책적 시사점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도전적이면서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Metaverse)를 비롯한 가상융합 시대의 도래와 기후변화, 민간 우주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 마련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연구 등을 적시에 수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가 간 패권 다툼의 핵심인 기술과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산업안보 지도를 설계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주요 산업자산과 관련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책연구를 기술, , 외교·안보, 경제 등 융합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될 것이며, 이와 함께, 남들이 미처 하지 않는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진지한 고민도 지속하는 기초 연구도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적이면서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거듭나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 여성지식재산인회와 협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해당 소식뿐만 아니라 각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인 역량 창출 및 지식재산 가치개발 노력에 대해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식재산은 전 분야에 걸쳐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직 그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인 특허, 상표 등 없이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며,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통해 창작에 대한 권리가 증대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BTS와 같은 사례처럼 음악 저작물과 상표를 활용한 관련 굿즈 등을 통해 지식재산의 가치를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문화, 관광,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의 범주를 한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분야와 협력하며 지식재산의 영역을 넓히는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이 되는 지식재산 인력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여성지식재산인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여성지식재산인의 역량을 고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의 저변 확대를 위해 관광분야의 그랜드코리아레저, 통상무역의 전략물자관리원, 지식재산일자리포럼 등과도 협력하고 지식재산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에 환류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고 앞선 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S&P500 지수에 따르면 기업자산 중 무형자산의 비중이 90%를 차지할 정도로 디지털의 전환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이 더욱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연구와 함께 싱크탱크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연구와 함께 민간 4차 산업에 유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빅데이터, 가상세계, ESG, IoT 등 영역은 융복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경제학, 공학, 법학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보유한 우리 연구원은 이러한 수요에 부합하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융합적인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새로운 미래에 대응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취임 당시, 연구 독립성과 자율성, 창의적 연구 환경 조성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조직의 리더로서 평소 함께하시는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연구기관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율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율성이 없이는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없고 연구의 즐거움으로부터 나오는 스스로의 몰입도 있을 수 없습니다. 리더는 항상 깨어 있으며 어디로 가야할지 개혁적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취임 후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3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로 실행한 것이 재택근무를 50%까지 확대하고 8시와 10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근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재택근무는 연구특성에 맞는 근무형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도 일정 비율 유지할 생각입니다. 올해 말까지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형태의 조직개편을 하고 그에 따라 연구의 독립성과 몰입을 높일 수 있는 형태의 환경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컨설턴트 램 차란(Ram Charan)은 리더의 자질을 사람에 대한 통찰력과 사업에 대한 통찰력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율성을 기반으로 양질의 연구와 정책개발을 하여 지식재산 분야 싱크탱크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성원의 자질을 파악하여 적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자율성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연구와 관련된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적 연구를 실행해야 합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의 전략 또는 방향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 사진 박성래 기자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 사진 박성래 기자

지금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원장님의 원동력이 있으셨는지요? 그간 원장님께서 분야에 몸담아 오시며 전개하신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속담에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 사람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자일 때 따뜻한 정과 관심을 받은 학생은 마음이 온화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저 또한 교수가 되기까지 준비한 13년의 계획을 하나하나씩 실행하면서 크고 작은 장벽에 부딪혔을 때마다 주변 멘토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지금까지도 옛 멘토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학교뿐만 아니라 연구원,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사람이 이 세상을 나쁘게도 만들지만 아름답게 만드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지식재산을 통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비전을 앞세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행보가 어떠할지 궁금합니다. 향후 역점을 두고 계신 사업 전략과 더불어 목표점이 궁금합니다.

연구원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연구기관의 출연기관전환을 이루고자 합니다. 연구개발목적기관의 대부분이 업무특성상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나, 저희 연구원은 출연금 없이 운영되고 있어 기관운영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비용절감, 용역수주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기관 출연금 지급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기 중에 출연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안정적인 상황에서 지식재산의 기초가 되는 선도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려고 합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BTS, 오징어게임, 웹툰, 게임 등 K-창작은 대한민국을 세계 방방곡곡으로, 우리 독자적 기술로 만든 누리호는 우주로 뻗어 나가게 했습니다. 저는 평소 국민소득 4만 달러는 지식재산 기반의 전환성장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저의 연구원은 이러한 시대의 길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서 위상을 다지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적으로 각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관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대비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관련 연구나 정책마련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는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환경과 이웃 간의 유대감 등 당연하게 여기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 반면,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면서 개인과 사회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 하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화합과 상생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타인과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양보와 배려를 통해 고통을 분담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면 팬데믹을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원도 지역 사회와의 공존을 위해 봉사, 환류 활동 등 다양한 상생 활동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재권 면제안 분석, 바이오산업 IP정책 분석, 지식재산 강제실시권 등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 위드 코로나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분야 종사자들과 관계자 및 단체, 월간인물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응원이나 격려의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바람이 있어 나무의 씨앗을 퍼뜨릴 수 있고 나무가 있어 바람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듯이 한 사람 낙오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함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느끼게 되고 상대방에게 미소를 줄 때 행복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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