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Now] 전기차 대중화 시대, 보조금 정책 더 큰 그림 통할까
[Monthly Now] 전기차 대중화 시대, 보조금 정책 더 큰 그림 통할까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1.12.1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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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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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전기차 시대가 도래했다. 전 세계가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도 늘리는 추세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와 반대로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는 보조금을 하향하기 위해 개정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선 보조금과 차 가격에 따른 지원 기준을 낮추고 지급 대상을 늘려서 보급 속도에 집중하겠다는 게 골자다. 다만 자동차업계는 내년도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반응과 가격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기차 확산을 위해 마련한 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커져가는 모습이다.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 20만 대 돌파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조사한 올해 3분기 누적 국내 전기차 판매량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6% 늘어난 71006대다. 이는 지난해 판매한 전기차 수 47000여 대를 크게 뛰어넘은 셈이다.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8년 말 약 56000대였다가 올해 9월 말 기준 20만대를 돌파했다. 29개월 만에 3.6배나 증가한 셈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25만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는 등 국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가팔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업계도 국내 시장서 전기차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내연기관차의 종식을 이미 선언했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연구와 개발에 분주하다. 세계 전기차 시장은 미국 테슬라에 맞서 전용 플랫폼을 선보이며 거세게 추격하고 있다

최근 ‘2021 서울모빌리티쇼에서는 월드 프리미어 1, 아시아 프리미어 5, 코리아 프리미어 14종 등 총 20종의 신차도 공개돼 주목받았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내연기관차의 종식을 선언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연구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테슬라에 맞서 전용 플랫폼도 선보여 바짝 쫒아가고 있는 상황. 이외에 국내 완성차 업계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격전지가 됐다는 평가다.

 

100% 지급 상한액 6천만5500만으로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 이행과 함께 기업 경쟁력 재고를 위해 전기차 시대를 열려고 한다. 특히 전기차는 일반 차량보다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 높은 배터리 원가 등 이유 때문에 소비자들은 전기차 구입에 보조금은 필수로 여기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보급 목표는 올해보다 두 배 증가한 235000대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내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 역시 올해보다 8000억원 많은 195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기차 보급을 향한 정부의 의지가 증명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전기차 확산을 위해 마련된 보조금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100% 지급받을 수 있는 기본가격 상한액이 6천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8월부터 차량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내년 구매보조금 지침은 고성능 대중형 전기차 보급에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보조금 기준도 바꿀 전망이다.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전액을, 6천만 원 이상부터 9천만 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주고, 9천만 원 이상은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만약 정부가 언급한 대로 보조금 정책이 실행될 경우 보조금을 못 받거나 대폭 줄어들 수도 있는 모델이 늘어나면서 내년도 전기차 구매자들의 실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 출시된 현대자동차 중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 롱레인지 4륜구동 모델 가격은 5755만원으로 5500만원을 넘는다. 소비자가 내년부터 이 모델을 사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구매보조금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업계는 국내 전기차 시장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낮추면 전기차 판매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시장 확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 역시 "국내 전기차 시장이 보조금에 따라 좌지우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차 가격이 배터리가 비싸기 때문에 높을 수 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역시 보조금이 없다면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 업계들은 보조금 정책에 따라 전기차 생산과 출고부터 조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는 아직까진 고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중국 자국 기업들에게 보조금 늘려

반면 이와 달리 미국의 경우는 보조금을 늘리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지원안을 살펴보면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 내용에서 노조가 있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4500달러(530만 원)의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정책이 포함된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미 자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에만 보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법이 얼마나 조정될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보조금 확대와 지급액 운영 계획, 지급 방식 등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다만 전기차 보급률에서 보조금과의 상관관계를 잘 파악해 전기차 안착의 변수가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전기차 시장의 특성상 아직 마진이 남는 상황에서 국내 완성체 업체들이 향후 수년간 과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 주요국들이 보조금에 대해 유리한 쪽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이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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