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장 - 선제적인 정책과 인프라 마련으로 자율주행 시대의 미래를 선도할 것
박문수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장 - 선제적인 정책과 인프라 마련으로 자율주행 시대의 미래를 선도할 것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1.12.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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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대전환 시대의 도래, 신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박문수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장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박문수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장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전 세계는 2030년을 미래차 산업 활성화의 터닝포인트라 일컬으며 새로운 대변혁의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미래자동차 산업을 핵심 선도과제로 삼고 부처별 지원 정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미래차 산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확립과 더불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등 기반마련을 통해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시스템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실제 도심 속에서 4단계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실증 시연을 선보이는 등 2027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체계적인 지원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래차 경쟁력 1등을 목표로 다가올 미래의 자율주행 시대를 열어갈 산··연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함께하고 있다.

 

과장님과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에 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장 박문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터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는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통체계의 도입을 위한 각종 제도의 마련, 기술개발 및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분야는 ’17년 말에 TF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관련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발 단계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험운행 허가, 상용화 단계의 자율주행차의 양산을 위한 제작기준 마련 등 자동차 분야의 업무부터,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운행하는데 필요한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 교통물류체계 연구개발 사업 등 제반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기업 등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규제특례지구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 7개 시·도에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주행 분야 기업의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업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기 전 안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실험도시 K-City를 구축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으며, 올해부터는 국토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합동으로 1.1조원 규모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R&D 사업을 관련 산학연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약 3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협의회, 5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데이터공유협의체 등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자율주행 산업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후 전 세계의 모빌리티 산업은 얼마나 안정적인 자율주행 시스템과 도로 교통인프라 체계를 갖추냐에 따라 그 경쟁력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상용화와 자율주행 교통체계의 안착을 위해 어떤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율주행 교통체계를 도입하는 데 있어 가장 최우선의 가치는 안전이라는 것에 국민, 정부, 산업계가 모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그동안 사람이 해오던 운전행위를 기계가 하게 되는 것인 만큼, 이를 얼마나 능숙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가 자율주행차의 상품성 및 산업적 활용도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첨단자동차과에서는 기업이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통해 국민들께서 자율주행차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실제 도로에서 다양한 기술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를 실제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임시운행허가제도를 ’16년부터 운영(’21.12 기준 누적 190대 허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무인차에 대한 운행허가기준을 신설하는 등 자율주행 기술발전에 발맞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도로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율주행기술을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는 주행시험장인 K-City를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새싹기업, 대학 등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K-City에 자율주행차가 극복해야 할 악천후나 통신장애를 재현하는 시설을 추가로 구축했으며, 올해에는 기업·대학 등이 K-City에 상주하며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사무실과 정비고 등으로 이루어진 혁신성장지원센터를 완공하여 개방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는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와 전국 주요도로를 포함한 정밀도로지도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인프라간 통신을 통해 교통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통신인프라인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는 내년까지 다양한 통신방식에 대해 실증을 완료하고,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에 ’23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차의 위치파악과 경로 설정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는 지난 ’19년 전국 고속도로 구간에 구축을 완료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2년까지 전국 일반국도, ’25년까지 전국 주요 지방도에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제는 자율주행이 일반적인 도심주행 드라이빙을 벗어나 대중교통, 화물, 물류 등 사회기반 서비스들에 속속들이 적용되며 조속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에서는 자율주행 교통물류 생태계를 구축하고 실증환경 조성을 위해 어떤 전략들을 논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가 조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안전도 향상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기업이 자율주행차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통물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운행지구는 ’19년 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다양한 규제특례가 부여되는 지구인데, 현재 서울 상암동, 경기도 판교테크노벨리, 세종시, 제주도 동 7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2012월 최초로 세종에서 자율주행 셔틀이 상업 운행에 착수하였으며, 지난해부터 광주, 서울, 제주 순으로 기업 주도의 본격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에 착수하였습니다. 자율주행 대중교통, 군집주행과 같이 정부차원의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 R&D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8년부터 ’21년까지 4년간의 사업을 통해 군집주행의 경우 고속도로 영동선에서 자율주행 트럭 4대가 안정적으로 대열을 이루어 주행하는 기술을 선보였고, 세종시에서는 다수의 자율주행 대형·중형 버스가 실제 버스 노선을 운행하며 관제시스템을 통해 환승시간을 최소화하고 탑승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체계를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민간의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차량 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년부터 2년간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심야 안심귀가 서비스 마중이 운영되었으며, 올해 두 번째 시범사업을 공모할 예정인데, 더욱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최근 추진하시는 업무 가운데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요이슈나 혹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내에서도 올해 말에 Lv.3 자율주행차가 출시될 전망이고, 최근 자율주행 기반의 셔틀과 같은 서비스의 실증도 확산되고 있는 등 향후 자율주행차의 도입이 급속도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자율주행차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 중 하나인 규제개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낡은 규제가 신산업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래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기를 예측하고, 그에 앞서 선제적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정비하는 중장기 계획인 자율주행차 규제개선 로드맵을 지난 연말에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와 경찰청,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로드맵으로 특히,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가 차질 없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차량 출시·운행에 필요한 안전기준, 보험제도,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자율주행 셔틀, 배송 등의 서비스도 조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체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인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까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1년부터 자율주행 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12월에는 우버의 자율주행 사업 부문이 스타트업 기업인 오로라에 인수되었습니다. ’214월에는 리프트의 자율주행 사업 부문이 도요타에 인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모빌리티 사업의 적자폭 확대가 상당 부분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코로나19와 큰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난해 4월에는 구글 웨이모의 존 크라프칙 CEO가 사임을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사건들과 연계하여 최근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시기가 기존보다 늦춰질 것이라고 하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율주행산업이 이러한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레벨4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도입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가 지향하는 앞으로의 방향과 목표, 비전이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는 자율주행 교통물류체계 발전 및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기술개발, 인프라, 제도 등의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216월에 수립·고시하였습니다. 20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 개막을 비전으로 하고, 전국 주요 간선도로와 시·도별 주요 거점에서 자율주행 상용서비스 제공, 10종 이상의 주요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개발, 자율차 상용화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기반 완비라는 3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율주행 기술개발-실증-사업화()단계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안전강화를 통한 수용성 제고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문수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장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박문수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장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마지막으로 미래차를 비롯한 신산업 생태계의 미래를 견인할 기관과 단체의 종사자 및 교육·연구자들, 국민께 좋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교통 서비스 이용객이 최대 절반까지 감소하는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에 쉽지 않은 여건이 계속되고, 교통운수업계의 경영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레벨4 자율주행의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연구진 여러분과 산업계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더욱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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