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 광역교통체계 혁신을 통한 편리한 미래 교통서비스 기반 마련에 앞장설 것
백승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 광역교통체계 혁신을 통한 편리한 미래 교통서비스 기반 마련에 앞장설 것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1.12.28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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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대전환 시대의 도래, 신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백승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소연 기자
백승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소연 기자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20193월에 발족하여 3년 차에 이르고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정책기획 및 집행 등 사무기구인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역교통의 주요사안에 대한 심의·조정·의결 권한을 가진 동 위원회는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광역교통계획 수립 등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계를 넘어 권역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이란 비전을 토대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분야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도시철도·광역철도·도로와 환승센터와 같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지자체간 갈등 조정 등을 수행하며 광역교통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 국민들의 여유로운 일상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위원회에서는 광역교통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들을 수립하고 발표하였는데요, 각 계획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등 대도시권은 생활권의 광역화로 중장거리 출퇴근 등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광역교통망은 지역간 갈등과 투자부족으로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대도시권 주민들은 장거리·장시간 출퇴근으로 길 위에서 최대 2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등 교통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광역교통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은 향후 20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청사진으로 장래 교통수요에 대한 전망과 미래 메가트렌드를 고려하여 광역통행 기본권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 운영체계 개선, 친환경·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광역교통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4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추진전략은 5년마다 수립되는 광역교통시행계획과 부문별 계획(BRT, 환승센터 등)에서 구체화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에는 수도권에 광역급행철도, 광역BRT BTX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하여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며, 지방 대도시권에는 일반철도의 광역철도 활용 및 신규 광역철도건설 등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광역환승할인 확대 및 통합요금제 시행을 추진하며 교통수단간 환승·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1~’25)은 대도시권 간선도로의 혼잡완화를 위하여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등을 건설하는 계획으로서, 23개소(65.6km)의 도로건설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축을 연결 또는 보강하는 사업, 순환도로망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심 내 만성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이동편의성 증대 및 교통혼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환경적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1~’25)은 환승센터에 대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빠르고 편한 환승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혁신 및 미래대응 방안, 환승센터 구축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에는 환승 인프라가 2배 이상 확충되어 3분 이내 환승이 이루어지고, 주요 역사의 환승거리가 1/2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환승체계는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이 유기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윤활유이고, 완결성 높은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현하여 쾌적한 출퇴근 여건을 조성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는 등 국민의 환승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승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21~’30)10년 단위 계획으로서 고품질의 BRT 확산으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을 목표로 BRT구축 계획과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2030년까지 전국에 55개의 BRT노선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은 GTX, 신도시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25개 노선을 선정하였고, 비수도권은 지자체 도심 간선축 역할을 수행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총 30개 노선을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천안, 전주, 제주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들도 BRT 필요성을 고려하여 BRT 구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인구 밀집이 높아지는 신도시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과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어떤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규모 신도시 건설 등으로 대도시권이 점차 확대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5대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국민이 전체의 80% 수준에 이르고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였습니다. 이에, 광역교통문제의 해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김포 등 2기 신도시는 주민들의 입주시기보다 교통 인프라의 도입이 늦어, 출퇴근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나 광역철도망 구축을 조속히 구축하는 한편 광역버스 노선 확대 및 서비스 개선, 환승체계개편, 연계교통 등 교통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철도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통대책지구로 지정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지하철 신설, BRT 등 교통대책을 기존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지구지정 단계에서 마련하였고,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준공을 도모하였습니다. 현재 마련된 교통대책들이 이행되면 수도권 2·3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사진=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사진=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미래형 대도시권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위원회에서는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래사회는 기술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도 미래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를 친환경·스마트 교통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광역버스, BRT 등에 자율주행 기반 광역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 중으로 자율주행 광역버스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철도, PM 등 모든 모빌리티를 연결·결제하는 광역권 통합교통시스템(M-MaaS, Metropolitan-Mobility as a Service)2030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수요응답형 광역모빌리티 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 광역교통 서비스는 2026년 시범사업 시행후 2030년 상용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 화두인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객좌석이 총 70석으로 기존 버스 대비 좌석 수가 60%가량 늘어난 친환경·대용량 2층 광역 전기버스를 매년 20~30대씩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인천, 포천, 김포, 용인, 화성, 남양주시 등에 도입되어 운행 중인 2층 전기버스는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 배출이 없어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도와 도로 정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에 상용화될 수소차 운행을 위한 수소충전소 확충 등 수소BRT 체계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입니다. 지하철 수준의 속도와 정시성을 갖춘 S-BRT에 수소체계를 접목하여 운행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동시에 탄소 배출없이 친환경 운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경제성과 친환경성 등의 장점과 함께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교통수단인 트램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유럽, 북미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트램은 우리나라도 부산 오륙도선, 대전 2호선, 서울 위례선, 동탄 도시철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며, 정부도 트램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설·차량 관련 기준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광역교통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지자체간 다양한 형태의 이해관계 조정과 갈등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통해 갈등·현안을 조율해 나가는 것입니다. 최근 유동인구가 많은 환승센터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분야 최초로 지자체의 환승센터 구축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도시·건축·토목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계획단 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원, 양재, 용인, 인천시청, 부평, 덕정 등 총 9곳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계획단 제도는 정책 수립 또는 사업의 기획·운영 단계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환승센터사업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 고품격 환승센터 건설 구축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주요 환승거점은 철도·버스 등 연계교통이 유기적으로 모이는 공간으로, 지자체·공사·민간 등 다양한 추진 주체가 필연적으로 연관되며, 지역주민 등 다양하고 첨예한 갈등양상이 나타나 면밀한 의견조율이 요구됩니다. 이에 기관 간 이견을 중재하고 환승거점별로 효율적인 통합 환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위원회·지자체·공사·민간사업자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환승거버넌스 협의체를 시범 도입하였으며, 협의체 구성과 결정사항 이행의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또한 둘 이상의 시·도를 운행함에 따라 노선의 신설 및 변경 등에 지자체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고자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갈등을 중재하고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갈등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광역교통 편의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성남시에서 압구정역으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의 종점을 강남역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강남역 인근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를 거쳐 성남시에서 강남역으로 가는 별도 노선을 신설하고, 강남역으로 가는 타 노선 중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노선에서 일부 감차하는 조건으로 조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회는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교통을 위해 교통전문가·일반시민·관련 지자체·운송사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며, 갈등이 있는 곳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안 모색과 더불어 조정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최근 추진하시는 업무 가운데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요이슈나 혹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교통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자세로 정책을 개발하고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안착시키는 일입니다. 광역버스란 대도시권 내에서 2개 이상의 시·도를 넘나드는 광역급행시내버스(M버스)와 일반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말하는데, 핵심적인 광역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수요가 집중되고 평상시에는 수요가 부족한 특성으로 인해 운송적자가 발생하여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52시간제 및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적자규모가 증가함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과 일부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운송적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20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M버스는 남양주시~잠실역 노선 등 3개 노선을 ’2011월부터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고, 일반광역버스는 ’21년 김포강화~신촌역 노선을 시작으로 6개 노선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18개 노선(M버스 12, 일반광역 6)을 추가 선정한 데 이어 ’22년에는 101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국고지원 비율도 50%로 높일 계획입니다. 준공영제 노선에는 앞뒤 좌석간 거리 확대, 무료 와이파이, USB 충전포트 등 편의시설을 장착하여 최적의 서비스 환경을 구축한 신규 버스가 투입되고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도 운행됩니다. 준공제 도입으로 광역버스 이용객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주요 환승거점에 최적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환승편의성 검토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교통시설을 건설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사 직전인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 심의가 진행됨에 따라 근본적인 환승체계 개선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철도 등 주요 교통시설은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연계 환승체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승거리 및 시간 등 편의성을 사전에 살펴보고, 철도노선 배치계획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철도사업 계획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알리고 싶은 유용한 사업이 있을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는 국민분들께 알뜰교통카드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뜰교통카드란 월 15회 이상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류장까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국민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교통비도 절약하고, 일상생활에서 걷기, 자전거타기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에도 동참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2021년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1년 상반기의 경우, 이용자들이 평균 14,816원의 교통비를 절감하였으며, 특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청년층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년에는 전국 157개 시군구에서 약 45만 명 규모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므로, 국민분들께서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많이 이용해주시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에도 동참해주시고, 대중교통비도 절감하시면 좋겠습니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사진=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사진=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향하는 앞으로의 방향과 목표, 비전이 궁금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에서 여유로운 일상과 권역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광역교통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주요 선진국 수준의 편리한 광역철도망 확충’, ‘광역버스 혼잡률 ZERO’, ‘광역교통 환승시간 50% 단축’, ‘광역버스를 수소·전기차로 100% 전환’, ‘자율주행 광역BRT 상용화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삶의 철학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하기 위해 평소 조금씩 노력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고3 시절 힘들 때마다 담임 선생님께서 댁으로 불러 삼겹살을 구워 주시곤 했는데, 많은 격려가 되었고 자주 생각이 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의 연설 중에 나오는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지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꿈이나 계획과 더불어 편리하고 안전한 광역교통서비스의 실현에 있어서 미래를 견인할 기관과 단체의 종사자 및 교육·연구자들, 국민께 좋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는 향후 광역교통이 나아갈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다면, 금년부터는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다듬어서 국민들의 이동불편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광역교통문제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섬세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현재의 이 어려움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은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방역상황 속에서 국민들께서 광역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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