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우주정책 전반을 총괄·기획·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는 우주개발, 위성활용, 국제협력 등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우주개발진흥법 등 제도개선 등으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부처로써,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위성·발사체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우주분야 기업 지원, 우주기술 수출 지원, 우주부품 국산화 지원 등 우주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 등 우주분야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우주개발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계획을 수립·추진하며, 우주위험대비 계획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우주물체 추락 등의 위험에 대한 감시체계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우주공간에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우주위험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의 우주정책은 그동안의 연구개발 중심에서 안보, 외교, 산업 등 종합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뉴스페이스로 대표되는 민간주도 우주개발의 흐름 속에 국제우주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우주분야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거대공공연구정책과는 우리나라 우주분야가 세계 추세에 발맞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에서는 위성항법시스템 및 항공/우주 기술개발과 더불어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며 해당 인프라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성의 소형화, 재사용 발사체를 통한 발사비용의 감소 등으로 우주공간의 상업적 활용이 활발해 지면서 시장선점을 위한 전 세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아르테미스 협력 약정 등으로 우주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기업역량 강화를 통한 자생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을 ’21년 11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표하고,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우주산업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우주공공수요 확대 및 인프라 확충 ▲기업참여 및 도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육성 ▲우주 전문 인력 양성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주공공개발을 통해 우리 민간기업이 충분한 국내수요를 바탕으로 우주개발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2031년까지 170여기의 공공목적의 위성을 개발하고, 위성개발과 연계하여 국내발사체로 40여회의 발사를 추진하는 우주개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민간기업 개방 확대와 더불어 민간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발사장이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민간전용 발사장 구축, 민간 우주산업 거점으로서 발사체·위성, 소재·부품 등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개발 인프라를 확충하여 민간기업의 대응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기획 중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착수하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즉 KPS개발사업과 위성통신을 활용하는 신산업을 육성하여 제조와 서비스가 균형을 이루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주산업 발전의 핵심요소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우주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주분야 인력의 숙련도, 전문성, 경험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을 대상으로 기초·실무교육에서 채용연계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교육거점으로서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지정하는 등의 우주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최초로 진행된 누리호 발사 프로젝트를 지켜보시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심정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올해 5월에 2차 발사 예정을 앞둔 만큼 현재 어떤 연구들과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여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초의 발사체 성공률은 30%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누리호 1차 발사 성공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누리호를 개발해온 연구자들이 준비를 많이 한 것을 알기 때문에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비록 궤도 진입이라는 최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우리의 우주개발 역량과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누리호 발사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누리호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발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한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1차 비행시험 이후, 산학연 전문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이 참여하는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성모사체가 궤도에 투입되지 않은 원인을 조사하였습니다. 지난 2달간 총 5회의 발사조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3단 산화제탱크 내부에 장착된 헬륨탱크의 고정 장치가 이탈하여 산화제탱크 내부 구조물과의 충돌로 균열이 발생하고 산화제가 누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조사위에서 도출한 원인에 대한 기술적 보완을 추진하기 위해 세부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2차 비행시험을 포함한 전반적 일정을 확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나로우주센터에서는 누리호 2차 발사를 위한 발사체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사조사위원회를 통해 파악된 원인에 대한 보완사항을 반영한 2차 비행시험에서는 누리호의 완전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우주산업이 국가전략사업을 넘어 민간기업들의 성장 발판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들며 우주산업의 경제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내에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은 아직 발전 초기단계입니다.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세계 우주산업의 1% 정도를 차지는 수준이고,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10년 이상의 기술격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주산업 현장에서는 ▲예측가능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R&D 제도개선 ▲위성데이터의 개방 확대 필요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시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우리의 산업역량과 기술발전 정도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 담아서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방법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R&D의 협약 방식 외에 계약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사항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물을 정부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고난도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이행이 지체될 때 부과하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계약금의 30%에서 10%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공공 우주개발사업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국산 개발기술의 우선 사용을 제도화하여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 담겨 있고, 올해까지는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근 추진하시는 업무 가운데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요이슈나 혹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근의 우주정책과 우주개발은 국민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주기술은 이제 재난·재해 대응, 통신, 기상, 위치정보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육성의 필수 기반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부터 2035년까지 사업비 총 3.7조원을 투입해서 위성항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국형위성항법 시스템개발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2년 예산 확보,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한 사업 추진계획 마련 등에 담당과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신규사업이 추진되도록 기여를 한 것에 대해 커다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KPS개발사업은 초정밀 위치와 시각 서비스를 활용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우주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서비스가 실현되는 시점에는 많은 국민들이 그 성과를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 우주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우주개발에 참여하는 관계부처가 많아짐에 따라 국가 우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거대공공연구정책과는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계획과 2050년까지의 정책 비전을 담은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우주개발 경향과 국내외 우주개발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우주개발을 통한 전략정보획득 고도화 및 자주성 강화 ▲국민이 체감·공감하는 우주개발·활용 ▲국가 경제에 기여할 우주산업 육성 ▲미래 사회를 대비한 체계적 우주탐사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생태계 조성을 기본 전략으로 하는 중장기적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전문가와 우주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부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히 협업해서 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금년 하반기경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가 지향하는 앞으로의 방향과 목표, 비전이 궁금합니다.
누리호 발사, KPS개발사업 등 대형사업 추진을 통해 우주개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 지금이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의 변곡점이 될 중요한 시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전을 넘어선 가치 창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우주탐사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합니다. 향후에 2021년이 본격적인 우주개발의 원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2022년은 우리나라 우주탐사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21년 5월 아르테미스 약정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국제적 대형 우주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 8월 달 궤도선 발사를 시작으로 2029년 소행성을 탐사하고 2030년에 달착륙선을 발사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현재의 우주활동영역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라 우주연구개발역량과 산업역량을 확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주 핵심기술 자립을 추진합니다. 한국형 발사체의 반복발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통해 우주 수송능력과 경제성을 확보하여 발사체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 등으로 기업주도의 첨단 우주부품을 개발해서 국내 체계개발사업에 적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가 성공적으로 모아진다면 지금까지의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인프라가 확충되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자생적인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어 우리나라의 우주강국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의 포문을 열며,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꿈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2년 우주분야는 어느 해 보다 활발하고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누리호 후속발사가 있을 것이고, 다목적 실용위성, 차세대중형위성, 차세대 소형위성, 달탐사선 등 연이은 위성발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KPS개발사업, 발사체 고도화 사업 등 대형 신규사업이 착수되어 미래를 준비하는 2022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노력과 그동안 축적한 연구개발 역량이 발현되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거대공공연구정책과와 제가 중요한 국면에서 맡은 역할을 어긋남 없이 견실히 해서 우리나라 우주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관련 기관과 단체의 종사자 및 교육·연구자들, 국민께 좋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950년대부터 우주개발을 시작한 선진국과는 다르게 우리는 30년이라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인력·예산이 부족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이룬 것은 연구자, 참여기업들의 헌신과 외교·산업 등 각 분야의 협력과 지원 덕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을 다해 주신 모든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난 10월 발사된 누리호는 2010년부터 약 11년의 개발기간을 거쳤으며,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하는 위성인 천리안2B호는 2011년 개발 착수부터 2020년 발사까지 총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우주개발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이어진다면 국민들께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우주개발에 종사하는 연구원과 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