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 - 새로운 혁신모델을 계속 만들어내고 발전시켜, 국제사회에서 디지털정부 선도 지속할 것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 - 새로운 혁신모델을 계속 만들어내고 발전시켜, 국제사회에서 디지털정부 선도 지속할 것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2.03.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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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시대, ‘마이데이터’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누리는 세상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10월 공공 마이데이터 정책을 포함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으로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찾아주기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은 현재 공공부문에서 국민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마이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에게 자신이 필요한 곳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제공요구권)에 대해 마이데이터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은 본인에 대한 정보를 보유기관으로부터 따로 받아서 필요한 기관에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한편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기관들은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수요에 부합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창출 등 새로운 산업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서보람 국장은 “마이데이터는 이러한 개인 데이터의 이동‧활용 외에도, 개인이 정보주체로서 당사자의 개인데이터를 식별(열람)할 수 있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동‧처리과정을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등 데이터 통제도 가능해야 한다”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다 다양화하고 이용을 촉진하는 것과 함께, 열람권·통제권의 구현 등 마이데이터의 완성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 / ⓒ박금현 기자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 /ⓒ박금현 기자

 

작년말 행정안전부에서 ‘공공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출범했는데요. 공공기관의 마이데이터 출범과 현재 상황,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공분야의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로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2020년 10월에 ‘민원처리법’을 개정해 민원인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민원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2021년 6월에는 ‘전자정부법’을 개정하여 일반적인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제공요구권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마이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 등에게 해당 정보를 자신이 필요한 곳(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고 행정기관이나 은행 등에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2021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국민은 증명서 형태의 서류를 발급‧출력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자신의 정보를 보내고자 하는 곳(기관)에 보유기관이 바로 보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이 필요할 때 국세청에서 본인의 납세증명 등을 금융기관으로 직접 보내도록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노령연금지급청구’와 같은 199개 민원사무에서 각 민원처리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행정 구비서류 19종을 종이서류 형태로 제출하지 않고 마이데이터로 직접 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등 행정 구비서류 95종을 은행‧신용정보회사 등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대한 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기정보 결정권이 강화되었고, 국민 편의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국민 수요에 부합하는 개인 맞춤형 상품 추천과 건강관리 등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21년 CIO상 대상을 받으셨어요. 세계 최초 카드사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스템을 기획, 국민 비서를 통해 백신 접종과 국민지원금 관련 정보 안내 등 국장님의 주요 공적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히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해진 기한 내 구축‧지급이 가능한 방법을 고심한 끝에,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민‧관이 협력해 카드사 시스템을 연계하는 온라인 신청방식을 고안해, 구축예산 절감과 개발기간 단축은 물론 신속한 지원금 집행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지원금 예산 통과일로부터 한달만에 전 국민 가구의 98.2%가 지원금을 지급받았고, 작년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때는 지원금 신청 2주만에 지급 대상자의 90%가 지원금을 수령해, ‘전 세계 전례가 없던 일’로 여러 언론으로부터도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20년 지원금의 사례는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작년 한 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상생 국민지원금’과 같은 꼭 필요한 정보를 국민들이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알림을 보내준 국민비서 ‘구삐’의 역할이 컸습니다. 지난해 3월 서비스를 시작한 국민비서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처럼 국민들이 익숙한 채널을 활용해, 백신접종 예약 알림부터 이상반응 신고안내까지,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부터 잔액 알림까지 정부 서비스의 핵심 매개체로서 개인비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국민비서의 가입자는 개통 5개월 만에 천만을 넘어선 후, 작년 12월에는 1,398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지원금, 교통범칙금 등 생활정보는 3천백만 건 이상, 백신접종 일시·장소 등은 약 3억 6천8백만 건 이상의 알림을 발송하였습니다. 또, 공무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에 5세대(5G) 이동통신 도입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 사무환경을 갖추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제가 CIO 대상을 받은 것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이 지금까지 부족한 점이 있었을 텐데도, 더 잘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직원 전체에게 상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처, 민간과 협업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예상치 못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디지털정부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 / 사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정부기획과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 / 사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정부기획과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가이드 라인’을 발간해 배부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데이터의 생산속도가 빨라지고 데이터 기반 혁신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근래에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적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행정안전부에서는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공동활용,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과 상호간 협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에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법을 근거로, 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 데이터기반행정 혁신을 이끌어갈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관별로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임명하고, 2021년 3월부터 각 기관의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관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데이터 총괄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행업무를 안내하는 취지에서 지난 9월에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발간하였습니다.  ‘①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정립, ②데이터 현황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③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④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데이터 기반행정 문화 조성’의 4개 부문으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였고, 책임관의 역할과 직무, 세부 수행방안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각 기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칸막이를 없애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동 활용하고 데이터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추진 全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정착되어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각 기관에 뿌리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해 정부의 데이터 활용과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제도 개선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났을 때 정부가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해 위기를 넘긴 경우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요소수 재고 데이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데이터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한걸음 더 나아가 국정과제와 국가현안 등에 대해 전략적 분석을 실시하여 증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뒷받침하고, 덧붙여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한국은 디지털정부 선도 10개국이 모여 지속가능한 포용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디지털 네이션스 장관회의’의 올해 의장국입니다. 작년 영국이 의장국이었던 회의에서 10개국이 함께 코로나19 이후 회복과 사회적 현안 대응을 위한 디지털정부의 역할을 모색한 바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그 자리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속가능 혁신, 국민을 중심으로 한 포용적 혁신, 국민의 인권과 안전 보장,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등 가치 중심의 혁신을 이루는 디지털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디지털 정부혁신의 큰 방향입니다. 대국민 서비스 부분을 보면, 지난달 27일에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 시범발급을 시작했고, 국민비서를 통한 더 유용한 알림‧상담 서비스 확대, 서류 출력이 필요없는 공공 마이데이터의 서비스 본격화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 온 디지털정부의 저력으로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만큼, 앞으로도 그 이상으로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는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해 국민이 많이 찾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 ⓒ박금현 기자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 ⓒ박금현 기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 운영 철학 등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직에 입문해 25년 동안 우리나라 전자정부, 디지털정부 구현을 위해 여러 보직을 두루 거쳤는데, 코로나 19 이후의 최근 2년이 가장 저에게는 스펙터클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과 해결이 시급한 현안들이 쏟아졌고, 그때마다 ‘디지털정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해결이 요구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사례처럼 그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되었고, 많은 효과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2022년 역시 지난 2년과 비교해 더욱 많은 현안과 극복해야할 위기들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전환과 일상화된 위험에 대응하고 위기를 더욱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의 디지털 역량을 집결하고, 새로운 혁신모델을 계속 만들어내고 발전시켜,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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