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더 나은 대한민국 중소·벤처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지원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더 나은 대한민국 중소·벤처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지원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2.03.03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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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술과 디지털화, 기술개발과 연구협력으로 이끄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대전환
이학영 위원장
이학영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부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산업·통상·자원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로써,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를 비롯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산업환경규제와 관련한 법률 발의 및 개정, 그리고 산업지원을 위한 예산안을 의결하고 심사하는 등 산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정책법률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벤처 기업들이 꾸준한 연구·개발과 새로운 산업의 태동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활발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끊임없이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결하며,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써 일선에서 정책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그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집중하시던 시민운동가에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시며 한결같은 행보를 보이고 계신데요. 이학영 위원장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독자분들을 위해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학영입니다. 평생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운동을 비롯한 시민운동에 매진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도 2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며 열악한 비정규직의 노동환경,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본사의 가맹점주 쥐어짜기 등 우리 사회 약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산자중기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도 조속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산자중기위는 다른 어떤 상임위원회보다도 민생경제와 직접 닿아있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결정 하나하나가 국내 기업과 중소상공인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코로나 위기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지원, 반도체 및 소부장 산업 육성,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지원, 기술 혁신 지원 등 내수 경제와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소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기업과 경제가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 후 에너지 산업 발전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해오셨습니다. 그간 기억에 남는 성과 및 일화가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산자중기위에서는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더 나아가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로 불안한 시장 환경에 더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조치로 지금도 많은 중소상공인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합당한 손실의 보상은 오직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꺼이 정부 방역 수칙에 따라 주셨던 시민 여러분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자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의 시행에 따라 최근 중소상공인의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16.9조원 규모 추경예산이 심사·의결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며 단순한 손실의 보상을 넘어 위기의 극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2 역점 사업과 현재 이슈에 대해 궁금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손실보상 체계를 검토하고, 보다 두텁고 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지원 방법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에 걸친 체계적 지원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차세대 에너지 기업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과의 소통을 위해서 어떤 점에 신경 쓰고 계신가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은 거부할 수 없는 전 지구적 패러다임입니다. 특히 탄소중립을 목표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국이 탄소국경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자력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혁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중소·벤처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수출에 적신호가 켜져 힘든 시기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이를 새로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간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지난 2년간 우리 기업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로 예상하지 못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내 산업계가 세계적인 공급망의 재편과 코로나 위기로 받게 될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논의되었습니다. 더불어 올 초에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이끄는 선도국가로서의 지위를 선점하고, 기술주권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산업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임기까지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계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되었던 2020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위기를 종식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위한 준비에 역량을 쏟으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고, 오미크론 변이종의 새로운 확산으로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은 임기동안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시민께 위로가 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하는 상임위의 운영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희망을 담아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독자 분들께 진심을 담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간 변함없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오미크론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일상 회복을 위한 마지막 고비라 믿고,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모두가 하루라도 빨리 안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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