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Now] 새 융합기술 접목한 스마트시티…도시 지속가능성 확대
[Monthly Now] 새 융합기술 접목한 스마트시티…도시 지속가능성 확대
  • 유지연 기자
  • 승인 2022.03.1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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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해진 도시…교통 등 실생활 편의성 제고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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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최근 일반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노력이 세계적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새로운 미래기술을 앞세워 도시의 완전한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이다. 특히 날로 비약적 발전 중인 정보통신기술(ICT) 등 미래기술을 융합한 사업으로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민관의 꾸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부 주도의 사업 방식에 있어 여전히 난립한 법·제도의 미비함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반적인 우리 일상의 혁신

정부는 지난 2018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2020년 본 사업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추진을 통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혁신적 수준의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 추진을 본격화했다.

이에 최근 인천·대전·부천 등 주요 도시민들의 일상이 생활 전반에서 변화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미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교통, 환경, 안전 등 도시 문제의 전반적 해소를 목표로 한다. 현재 총 64개 도시에서 240개 스마트 인프라와 서비스가 확산했다.

이처럼 똑똑해진 도시를 통해 시민 이동시간 단축, 불법주차 문제 해결에 따른 교통 혼잡도 개선 등이 가시화하고 있다. 또한 119·112 출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범죄율 감소 및 화제 우려 감소 등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서 정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1기 도시로 선정된 인천시는 이른바 수요응답형 교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가운데 수요응답형 버스(I-MOD)는 일반버스와 달리 정해진 노선이나 운행 시간이 없는 파격을 보여준다. 앱으로 호출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라 실시간 경로를 바꾸며 원하는 장소로 이동한다. 현재 인천 송도·영종·남동 등지에서 20대가 운영 중으로, 요금은 7km1,800원으로 택시와 버스 중간 수준이다.

이외에도 스마트시티 기술을 통해 도시 안전 문제도 한층 완화됐다. 역시 국토부 1기 선정 도시인 대전시에서 운영 중인 센서 기반 화재예방 서비스는 재래시장의 화재 위험도를 크게 낮췄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에프에스가 참여해 개발한 전기 감지 센서가 재래시장 560개 상점에 부착돼 24시간 화재 위험을 모니터링한다. 화재 위험이 감지되면 상점 주인과 관리자 스마트폰에 경보음이 울리고, 필요할 경우 에프에스 직원이 출동해 조기 진압한다.

  ‘주차공유 서비스도입으로 주차난 해결을 통한 교통 혼잡도 감소로도 이어졌다. 대전시에 따르면 스마트 온앱에 시내 128개 주차장이 등록돼 인근 빈 주차장을 즉각 찾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도심 내 불법주차가 사라졌고, 교통 혼잡도는 대폭 개선됐다.

 

 

꾸준한 투자에도 법·제도 정비 시급

아울러 스마트시티는 도시 범죄율을 낮추는 데도 기여한다. 앞서 국토부가 구축해 108개 지자체가 도입한 통합플랫폼119 및 경찰(112) 등의 출동시간을 줄여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통합플랫폼은 경찰·소방·재난 등 10개에 달하는 공공서비스와 연계해 지자체 폐쇄회로(CC)TV 정보를 위치 기반으로 공유한다. 112 신고가 접수되면 사고지역 CCTV 자료가 전송돼 경찰은 신고전화로 파악하기 힘든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낸다. 119 신고에도 화재지역 인근 도로·주차 상황을 CCTV로 파악, 소방차 이동 경로를 재빨리 찾아낸다.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지난달 국내 도시 가운데 최초로 유엔(UN) 산하 전기통신 분야 전문기구의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을 따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스마트 광통신망·공공와이파이 등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도심 속 실험 공간으로 조성한 스마트시티 도시문제발굴단 리빙랩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신뢰를 구축한 점 등에서 국제적 호평을 받았다.

다만 최근 민관을 불문하고 지속적 투자와 관련 스타트업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작용에도 장기적 서비스 유지에 의구심이 더해지며 법·제도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등 스마트시티 사업시행자가 스마트시티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지 않았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스마트시티 사업이 적용 중인 58개 사업지구 가운데 지자체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례는 13개 지구,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계획 변경 등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채 기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 경우도 5개 지구로 각각 집계됐다. 게다가 재난상황,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에서도 활용 건수가 전무한 지자체가 각각 33개와 29개에 달하는 등 실적이 저조했다.

결국 현장에서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일회성 설치만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속가능성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 스마트시티 서비스 전반을 관장할 법·제도적 장치 부재가 근본적 원인이라는 혹평이 나오는 이유다.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미래형 도시 서비스 제공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적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관계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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