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해온 규제자유특구 시행 3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기술·신산업 창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4차 산업혁명 흐름과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기술 확대 등과 맞물려 미래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그간 복잡한 규제로 인한 산업 경쟁력 약화 문제가 해소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혁신성장 및 균형발전 취지

정부·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보통신·산업·지역·금융 등 영역에 규제 면제를 적용하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해 규제혁신 5법의 제·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특구법을 개정해 같은해 4월 지역 혁신성장을 목표로 규제 제약없이 실증·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했다. 규제자유특구란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신산업 등을 실증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규제 혁신을 통해 신산업·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을 목표로 한다.

  해당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 특례 ▲규제 샌드박스 3종 ▲규제 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증 특례 등을 적용받게 된다. 신기술 시범 추진이 한층 완화된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구개발(R&D), 사업화, 인프라 등에 대규모 재정 지원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9년 328억 원에서 2021년 1,701억 원으로 매해 지원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별로 지역 특색에 맞는, 이른바 ‘맞춤형’ 신산업 분야를 선정해 사업자에 대한 규제특례와 지원방안 등 세부계획을 수립·신청하면,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지정된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 14개 시·도, 29개 특구(71개 세부사업)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시·도별로는 강원·경북·부산·울산 등지에 3개의 특구가 각각 지정되는 등 비수도권 모든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현재 지정 운영되고 있다.

  실증 결과,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의 경우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법령 개정 전까지 임시허가가 부여된다. 이처럼 사실상 사업화가 허용되면 지역 신산업 육성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3년여가 흐른 현시점, 지자체별로 눈에 띄는 사례가 서서히 나타나며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울산광역시의 이산화탄소 자원화 실증 작업과 강원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이 거론된다. 먼저 울산시는 중기부와 협력해 그간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어려웠던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건설·화학제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실증에 착수했다.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는 온실가스 감축 및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20년 11월 지정됐다. 그동안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 형태로 포집하고 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이라는 이름의 폐기물로 분류돼왔다. 지정된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니라면 활용에 큰 규제가 뒤따랐다.

  이에 정부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아니라도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1개의 실증특례를 부여한다. 산업 부산물인 제강슬래그에 배기가스를 반응시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을 활용해 건설제품과 화학제품을 재생산해낸다는 취지다.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제품 기준·규격 등에 대한 준수 여부 등 안전성 검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번 실증에 앞서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최근 보험 가입 등도 완료했다. 지역 의료계 반발 등 논란도 있지만 중기부는 최근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기업 이전과 일자리 창출 우수 특구로 선정하면서 힘을 실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2019년 지정 당시 강원도 격오지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내원 안내, 상당‧교육, 진단‧처방 등을 하는 원격의료 실증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후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는 가장 많은 기업을 유치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구 내 사업자 4개사 포함 디지털건강관리 기기제조, 데이터, 서비스기업 28개사 등 총 32개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해당 특구에 위치한 강소기업 활약도 최근 주목받고 있다.

  ‘오톰’은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이동형 엑스레이 진단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받아 CES2022 혁신상을 수상한 데 이어 ‘메쥬’ 역시 원격모니터링 실증으로 완성한 패치형 심전계를 선보이며 CES 인증을 획득, 이르면 내달 FDA 인증을 거쳐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 정부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의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의 규제 51건 중 26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 전국 사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숙제로 남아있다. 의료계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도입 당시 의료계와 합의 없는 원격의료 추진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지자체별 괄목할 만한 성과 가시화

정부는 도입 3년을 맞아 그간의 규제자유특구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이미 첫해 지정한 1~2차 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성장 및 균형 발전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평가다. 우선 29개 특구, 71개 사업의 실증으로 그동안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가로막혀 있던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9개(12%)의 사업의 경우 세계 최초로 실증이 추진되면서 글로벌 관심을 입증하고 있다. 이런 실증을 기반으로 그간 해외로부터 수입해오던 산업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있으며, 무려 355개에 달하는 특허 출원에 성공하는 등 기업 기술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규제자유특구 시행 이후 지역 내 투자유치,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투자유치 총액은 2조 4,000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특구 내로 1조 9,962억 원을 유치(개별기업 투자유치 4,401억 원 제외)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특구 내로 237개 기업이 이전을 확정한 가운데, 일자리도 작년 말 기준 2,409개 창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 기업 237개사 중 특구사업자 173개사에 협력 기업 등 관련 분야 기업 64개사도 포함되면서 특구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한 양상이다. 아울러 2,409개 일자리 가운데 정규직이 86%(2,072개)에 이를만큼 질적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단시간 내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 실증 종료 후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기업이 제도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특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