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혜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 “규제자유특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과 지역 혁신성장의 원동력”
권혜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 “규제자유특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과 지역 혁신성장의 원동력”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2.04.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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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으로 세상을 바꾸다,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신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여 29개 특구에서 그간 규제 때문에 하지 못했던 신산업 분야의 최초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9건의 사업이 세계 최초 실증일 뿐만 아니라 실증을 통해 특허가 355건 출원되고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는 등 기술력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매출증대로 이어지며, 일자의 창출, 나아가 지역성장 원동력으로 선순환되고 있다. 세계 최초 지역혁신성장 신산업 모델을 구축해나가고 있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권혜린 단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권혜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 사진 박성래 기자
권혜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 사진 박성래 기자

 

안녕하세요. 단장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과 단장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권혜린입니다. 먼저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2가지를 목표로 2019년 4월에 도입되어 올해로 시행 3년이 됩니다. 특구는 규제로 인해 추진이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원격의료, 무인선박 해상운행, 의료용 대마 재배 등이 허용되지 않지만 각각 강원, 경남, 경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실증특례를 받아 실증을 추진하며 신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차 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총 29개의 특구를 지정하였고, 149개의 규제특례를 허용하여 7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수도권 전역에서 중기부 특구단 뿐만 아니라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들이 함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국무총리실에서 규제, 산업 업무 등을 담당하다 특구단장으로 일하게 된 지 이제 막 3개월이 됩니다. 바이오, 수소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에 대한 트렌드와 기술동향 파악, 14개 지자체와의 협의, 참여 기업들 의견 청취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3주년 성과를 정리해 보니 우리 29개 특구에서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실증이 9가지가 됩니다. 이런 특구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 사업화에 성공하고 세계시장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발굴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계 최초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가진 성격과 특징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도 있지만 특정구역을 정해서 신산업에 대한 덩어리 규제들을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세계 최초 사례입니다. 특구 제도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특정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의 혁신성장과 관련된 신산업이면 어느 분야든 특구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지정된 29개 특구에서는 바이오헬스, 친환경 에너지, 수소, 자율주행, IoT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의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특구는 개별기업이 신청하는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시·도지사가 지정 신청을 하고, 특구로 지정되면 특정 지역 내 다수의 사업자가 실증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구는 지역의 자원, 인프라, 산업기반 등 특성을 활용하여 신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 부생수소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울산은 2019년 11월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로 지정되어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실증 등을 통해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지원 기관 등 다양한 참여 주체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역의 인프라, 그리고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기관의 역량이 결합 돼 지역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가는 특구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의 주요성과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규제자유특구가 도입된 지 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제도가 안정화되면서 신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특구는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여 29개 특구에서 그간 규제 때문에 하지 못했던 신산업 분야의 최초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건의 사업이 세계 최초 실증일 뿐만 아니라 실증을 통해 특허가 355건 출원되고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는 등 기술력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정비 등을 통해 사업화 성과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신제품·서비스를 전국을 무대로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규제법령이 정비되어야 하는데, 1·2차 특구의 규제 51건 중 26건에 대한 개정이 추진 중이고, 이 중 6건이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물류 플랫폼을 비롯하여 10개 사업이 임시허가로 전환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등 특구 참여 기업이 사업화를 통해 579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특구 내로 투자가 유치되고 기업이 이전하며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이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 1천억 원을 투자하고, 전남 e-모빌리티 특구에서는 전기차 기업 등 8개 기업이 1,264억 원을 투자하는 등 총 2.4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또한 특구 내로 237개 기업이 이전하고, 2,409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특히 전북 친환경차 특구에서만 238개의 일자리가 증가하여 한국GM군산공장 철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규제자유특구 제도 관련 정책·기획업무,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 지원, 특구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제 특례 관계부처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혁신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혜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 사진 박성래 기자
권혜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 사진 박성래 기자

 

특구 지정과 관리에 있어서 지자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특구가 지역의 산업 자원, 인프라, 생태계를 바탕으로 기획되고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을 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구 지정과 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핵심적입니다.
먼저 지정 단계에서 지자체 차원의 내실 있는 아이템 발굴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특구가 지정된 후에도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신기술·제품을 도입하기 위해 철저한 진도관리와 안전성 점검을 해야하고, 법령 정비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된 각 부처의 신산업 육성 정책을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1조6천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관련 기업 집적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한 특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등 순환경제 관련 국책사업을 연달아 유치하며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규제자유특구가 마중물이 되어 후속 정책 사업을 유치하고, 특구 지역이 신산업 생태계 거점이 되는 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및 바람직한 제도 안착을 위해 특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간 특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제도가 안정화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특구의 성과 제고와 스케일업(Scale-up)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우선 특구기업이 실증사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금융, 판로 등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고, 모바일 정보 제공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정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특구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에서의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서비스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함께 조속히 규제법령을 정비하여 전국에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특구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수소 등 유사 산업 분야의 특구가 이 협의체를 통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업화 모델을 공동 발굴하는 등 특구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특구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성과도 창출되고 있지만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특구 운영 과정을 점검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특구가 지역과 기업이 지속 성장할 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공직자로서 걸어오신 길을 통해 느꼈던 점과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공무원 생활에 입문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이 넘어갑니다. 그동안 감사하게도 총리실과 중기부 근무, 경남도와 거창군 근무, 대통령 비서실 파견, 유한 킴벌리 민간기업 교류근무, 미국 장기훈련 등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저를 많이 성장시키고 단련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초년생 시절을 생각해 보면, 처음이 주는 긍정적 에너지와 함께 처음이기에 느끼는 불확실성과 두려움, 막막함 또한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3가지 키워드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집중력과 끈기, 그리고 도전입니다. 급변하는 세상과 다양한 정보와 소스 속에서 나의 관심사와 전문분야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것을 온전히 체화하고 실행하려는 끊임없는 노력, 그 위에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용기와 도전이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주리라 생각합니다. 

권혜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 사진 박성래 기자
권혜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 사진 박성래 기자

 

2022년도의 기획단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특구기획단의 목표는 이제 3년 차를 맞은 규제자유특구를 보다 고도화해서 신기술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축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도 ‘글로벌 혁신 특구’라는 공약을 통해 규제혁신과 지역 성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구사업은 특구 지정부터 실증, 법령개정,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사업주기가 길고, 그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변수와 장애도 극복해야 성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단이 지자체, 연구지원기관, 기업들과 함께 일을 잘해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소통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구단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의 협의, 심포지엄, 상시 소통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을 위한 앱 개발, 종합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인프라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가 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든든한 기반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권혜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권혜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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