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래로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규제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다. 그중,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이하 “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는 연구개발·사업화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시켜 신산업을 창출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특구 내의 공공기술 실증에 특화되어 있으며, 신기술 전(全) 분야의 실증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서비스 중심인 다른 규제샌드박스와는 차별화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구재단은 실증특례 수요발굴, 기술 및 규제 분석 컨설팅, 공공연구기관-기업 매칭, 법률 검토, 실증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실증특례 전 과정을 단계별·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병삼 이사장은,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맞춰,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의 융·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잠들어있는 공공기술의 가치를 재발굴하여 특구재단이 공공연구성과 활용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새로운 시대가 밝았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 이사장 강병삼입니다. 최근 우리의 생활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발생, 미·중 간 패권경쟁과 같은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는 사회적인 단절, 양극화의 심화 등을 불러왔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한 기술발전의 시대는 각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술·자원 전쟁의 시대로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같은 새로운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급속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술혁신은 이러한 환경변화의 해결책입니다. 이제 기술은 생활의 편의성 증진에서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수소동력과 같은 그린에너지 분야,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는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은 어느덧 선택의 영역이 아닌 반드시 해야하는 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저희 특구재단은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위시한 지역R&D거점의 발전과 벤처기업과 같은 기술기업육성을 위해 많은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신기술 실증특례제도는 이러한 흐름에서 기술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규제에 묶여 아이디어에 머물던 기술들을, 실증을 통해 검증하고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5건의 신규지정으로 실증특례를 통한 특구 내 신기술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구재단은 연구개발특구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과학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앞장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한 연구개발특구의 주요성과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특구재단은 작년부터 「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특구에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기술혁신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 내 전담팀 신설, 실증특례 운영계획 수립, 실증특례 지정과 관련한 사전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전반적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 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홍보와 다양한 제도 확산 노력으로 실증특례의 성공적 안착을 이루었습니다.
’21년 3월 제도 본격 시행 이후, 첨단 안티드론 시스템, 액화수소 충진량 측정 기술, 방사선 기반 약독화 백신 등 5건의 실증특례를 지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도 도입 첫해부터 실증특례 지정 성과가 있었으며, 각종 규제로 서랍 속에 잠들어있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성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구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1호 과제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신청한 ‘新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과 한국표준연구원의 ‘소용량 저장용기에서의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 기술’을 지정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실증특례 과제는 불법 드론을 조기에 발견해 무력화하는 시스템으로서, 최근 사회적 안전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드론 테러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간 ‘한국원자력연구원 상공에서 비행 금지’와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불가’ 등의 규제로 인해 실증이 불가하였으나, 이번 신기술 실증특례를 통해 해당 기술의 실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증특례를 통한 안티드론 원천 기술의 국산화로 불법 드론으로 인한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의 피해 방지와 함께 안티드론 분야에서 약 3.6조 원 규모의 시장 창출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 ‘소용량 저장용기에서의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 기술’은 현행법상에서는 액화수소의 충전 및 제조 허가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증이 불가능하였으나, 자체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실증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로써 소형 모빌리티에 액화수소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액화수소 계량 기술의 국제 표준 선점이 기대됩니다.
규제혁신 및 바람직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 이사장님의 의견, 정책제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규제샌드박스가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후속 법령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의 본래 취지에 맞게 경직된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인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 특구재단은 실증 과정에서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는 법령 개정안을 미리 준비하고, 이해관계자 사이의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지원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규제샌드박스 분야를 확장하여 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도입 과정에서 실증특례 위주로 제도가 설계되어 신기술이 실제로 시장에 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특구재단에서는 실증특례 제도 외에도 신속확인, 임시허가 등을 포함한 제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며, 공공연구기관으로 한정된 신청 대상의 확대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도입취지가 반감되고 사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연구회 산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는 4만5천753건에 달하는데, 이 중 36.1%인 1만6천524건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출연연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특구재단도 신기술이 실증을 거쳐 시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사장님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기로에서 하는 것이 바로 ‘봉사’라고 해요. 저는 월급을 받으면서 사회에 봉사를 할 수 있어서 항상 즐거웠고, 이를 감사히 여기는 마음으로 늘 공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시스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의 일원으로서 일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보람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공직이든, 사기업이든 전체나 사회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으로 즐겁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상생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진다면 사회가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을 케어하면서 주변에 귀를 기울이면 그 속에서 생각지 못한 점도 배우고 창의적인 것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을 수도 있고요. 예로, 주변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려하는 곳에서 플랫폼 기업이 탄생한 것은 아닐까요? 플랫폼의 역할이라는 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다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비즈니스와도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와 주변 배려가 비즈니스와 별개가 아니라 언제나 연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젊은 친구들에게도 사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2022년도의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목표와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요?
특구재단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여 특구 내 신기술의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도 도모하겠습니다.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 건수를 대폭 확대하여 혁신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실증특례로 지정된 과제의 원활한 실증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실증환경(테스트베드) 도입과 더불어 유관기관의 각종 시험·검증 시스템 및 인프라 공동 활용을 추진하여 수요기관에게 최적의 실증환경까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후속 지원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실증특례 R&D 지원사업을 통해 실증·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실험·임상, 국내외 시험분석·인증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실증·사업화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기술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관련 법 개정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여 신기술을 통한 신시장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기획으로 기업과 국민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바야흐로 새로운 변화의 시대입니다. 기존의 주력산업에서는 기술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및 초연결을 통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의 융·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잠들어있는 공공기술의 가치를 재발굴하여 특구재단이 공공연구성과 활용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 역량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공공기술이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의 기술흡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적 후속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공공연구성과 활용도와 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공공연구성과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주된 방법인 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는 연구자에게는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앞으로 특구재단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규제혁신을 이끌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기업 및 연구기관 관계자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