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과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통합적 연구 기반 마련에 함께하겠습니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과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통합적 연구 기반 마련에 함께하겠습니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2.05.27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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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실천과 친환경 성장을 위한 녹색산업, 기후리더십으로 앞장서는 대한민국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1993년 한국환경기술개발원으로 출범한 한국환경연구원(KEI)은 국내 유일의 환경 분야 국책연구기관이자 환경영향평가 전문검토기관으로 건강한 자연, 깨끗한 공기와 물,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와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환경문제의 예방 및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어느덧 내년 기관설립 3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한국환경연구원은 더 쉬운 이름으로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연구범위를 환경정책의 전과정으로 확장하고자 지난해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연구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관해 이창훈 원장은 “KEI가 기존에 환경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환경교육이나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환경정책과 관련된 공신력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환경연구원에서는 환경보건 분야의 건강영향 및 위해를 저감하기 위한 어떤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의 한 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국토·물환경 구축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산업 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의 정책연구에 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 연구 분야에서 KEI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인간과 생물 등 수용체의 관점에서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보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사회·경제를 아우르는 정보를 통합하여 구축하고 환경보건 이슈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평가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감시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디지털 역학조사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도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기후위기 등 환경 및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안전하고도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학물질 분야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방안과 화학물질의 관리 범위 및 체계를 최적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새로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연구와 팬데믹 등 새로운 여건에서 제기되는 환경보건이슈에 대한 연구도 수행 중입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정책이 실외 미세먼지 감축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환경 연구 분야에서 KEI는 물이 순환하는 전주기 동안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관리 정책의 청사진인 물관련 국가계획들을 수립해 왔습니다. 최상위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비롯하여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도·하수도 종합계획, 가축분뇨 계획 등 다양한 물부문의 계획들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의 이행성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담당 부처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수행해 왔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최근 중점연구 분야는 통합물관리입니다. 수질과 수량의 통합관리, 유역통합관리 등 최근에 도입된 통합물관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 법령체계 정비, 물관리 조직개선, 물정보의 통합관리체계 및 물흐름-재정정보 등 물계정 구축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 물관리 분야에서 오랜 기간 난제로 여겨져 왔던 수리권 및 물 갈등 해소를 위한 연구를 최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홍수·가뭄·수질사고 등 물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물인프라를 관리하면서, 국민의 높아진 물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는 물인프라 개선방안도 주요 연구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분야에서 KEI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폐기물의 사후관리에서 더 나아가 폐기물 자체가 원천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생산과 소비단계에서부터 자원 소비를 줄이고 순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작년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연구를 통해 자원 전주기 관리 및 핵심 부문 순환성 강화, 순환경제 이행 확산, 모니터링 및 디지털 기반 정보플랫폼으로 분야를 구분하여 단기, 중장기 단계별 핵심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보다 세부적으로 생산 및 소비 부문에 중점을 두어 자원이용 효율성과 순환성을 제고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분리배출을 잘하더라도 재활용이 어렵게 설계된 제품이라면 결국 소각이나 매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 기획 시부터 사용단계(소비)와 폐기 이후 단계(재제조·재활용 등)를 고려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중점요소를 도출하고 이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폐기물 감량·재사용 행동을 모니터링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원 소비와 폐기물 발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인 도시 단위에서 자원순환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간계획에 순환경제 전략을 접목하고,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도시 확산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효율적인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현재 어떤 정책연구 및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입니다. 국가의 배출총량을 먼저 정하고, 이 총량을 주요 배출업체들에게 의무량으로 할당합니다. 만일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경우 배출권시장에서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얻고,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할 때는 배출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의무량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약 70%가 이 제도의 대상인 기업들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KEI의 온실가스 감축연구의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배출권거래제의 평가 및 개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에 관한 연구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연구 분야는 친환경 에너지전환입니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에너지의 이용과정 중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에너지전환이 탄소중립의 핵심과제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에너지수요관리정책, 재생에너지의 잠재량 평가, 재생에너지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재생에너지개발과 관련된 갈등해소방안, 화석연료의 점진적 감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과 관련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50년 감축목표의 결정,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과 이행체계 마련, 탄소중립 이행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고용, GDP에 대한 영향)를 분석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 중입니다.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향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분야별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고, 향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정부, 지자체, 기업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영향을 돈으로 환산하여 피해비용을 추정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비용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비용, 적응을 위한 투자비용과 비교하여 효율적인 감축투자와 적응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정부의 적응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국가센터로 지정을 받아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2009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응센터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응대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민간기업 등 산업계의 적응역량 강화, 적응과 관련된 과학적 정보의 제공, 교육과 홍보, 국제협상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적응센터에서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경로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고 중장기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과 이에 대한 준비 정도,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탄소감축을 비롯한 다각적인 관점에서 기후탄력적 개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발간된 IPCC 6차 평가보고서 (WG1)는 지구온난화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졌으며, 현재 추세로는 가까운 미래(2021~2040)에 산업화 이전 대비 1.5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상승폭이 2를 넘어가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기후탄력적개발(CRD, Climate Resilient Development)은 기후위험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줄이는 적응(Adaptation)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Mitigation) 생물다양성을 보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르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탄력적개발은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행해지는 조치들이 다른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더 안전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후탄력적개발은 단 하나의 결정이나 행동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한순간 순간, 매일 매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나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정책입안자, 정부, 기업, 민간 모두가 기후위기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 단위에서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물건 오래쓰기 등 우리 주변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연생태계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또 주요 정책 결정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 325일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예산편성 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고 예산에 반영하게 하는 온실가스인지예산제도와 주요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추진 시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의 관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게 한 기후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후탄력적 개발의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지향하는 앞으로의 방향과 목표, 비전이 궁금합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1993년 설립 이래 환경분야 우리나라 최고의 싱크탱크로서 우리나라 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국내 최고를 넘어서 글로벌 환경 싱크탱크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늦어도 2030년에는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연구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에 갇혀 있지 않고, 인류의 복지와 북극곰의 안위를 위해서도 고민하고 노력할 시기입니다. 대한민국과 지구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전 지구적인 어젠다를 고민하고 해결하며, 특히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최고의 전문성과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기구와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과 협력을 주도하여야 합니다. 당장은 어려운 이야기지만, 지금부터 기반을 탄탄히 한다면, 2030년에는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 생각합니다. 기관의 역할 범위에 있어서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과거 저희는 정책개발에만 중점을 두었지,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사회적 수용성, 즉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KEI는 중립적 연구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을 통해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기존 저희의 정책개발서비스를 데이터서비스와 교육서비스로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끝으로 지금의 원장님을 있게 한 원동력 혹은 남다른 철학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가지고 계시는 꿈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일기일회(一機一會)와 시역과의(是亦過矣)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또한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커다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했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는 미래의 공허한 목표보다는 현실의 지금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비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나이가 마흔을 넘어서부터는 별다른 게 없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꿈도 지금 이 순간의 제 역할과 관련 있습니다. KEI가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직장이고 외부적으로는 우리의 고객인 시민, 전문가, 정책담당자들로부터 존중받는 연구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전 직원들의 노력이 합해질 때 가능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 과정에서 KEI 연구가 대한민국과 지구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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