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 민관협치의 교두보, 정책방향과 미래 전략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혁신 이룰 것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 민관협치의 교두보, 정책방향과 미래 전략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혁신 이룰 것
  • 김윤혜 기자
  • 승인 2022.06.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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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인프라, ICT 강국으로 향하는 대한민국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 1년간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했다.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를 포함해 주요 미래 이슈를 분석하였으며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보급으로 인한 변화를 거시경제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고,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을 통하여 플랫폼 현안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용자 정책 수립 연구로 디지털 시민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역시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KISDI는 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정책연구를 통해 지원하는 한편 지식정보사회, 나아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국가적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김윤혜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김윤혜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말씀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활발한 활동과 연구 성과를 이어오셨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간 KISDI는 디지털 전환 대응, 플랫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첫째로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는 디지털화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대전환 미래 전략을 도출하는 연구과제입니다. 작년에는 플랫폼 경쟁,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패권, 메타버스 등 주요 미래 이슈를 분석하여 10대 정책 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보급으로 인한 변화를 거시경제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으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일반 시민과 공무원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신기술 수용성의 결정요인을 파악하였습니다. 대규모 정책 네트워크 운영을 통하여 얻어진 본 과제의 연구성과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생중계로 열린 ‘디지털 대전환:다시 설계하는 미래’ 컨퍼런스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대전환의 국가적 어젠다를 제시한 것 외에도 KISDI의 정책 리더십과 위상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학계와 연구계의 협업을 강화하고,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더욱 발전된 디지털 전환 정책 어젠다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국가미래전략과 관련하여 KISDI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관하거 26개 국책연구기관 및 유관학회가 함께 참여하는 연례적 대규모 학술행사로서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가 있습니다. 본 행사는 미래예견적 국정관리를 지향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핵심 연구사업으로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정책 등을 주제로 준비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작년에 뜨거운 화두였던 플랫폼 현안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와 공동운영한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을 통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은 혁신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 플랫폼이 야기하는 사회문제 해결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각 분과는 학계 전문가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도 참여하여 산업 현장의 필요에 부응한 정책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올해 포럼은 과기정통부 외에도 방통위,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협력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포럼에 참여하도록 하여 플랫폼 정책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대표적인 연구는 과기정통부와 KISDI 연구진이 2020년 12월 발표한 「 인공지능 윤리기준」 의 후속 정책 수립과 구체적인 행위지침을 마련하는 연구과제입니다. 본 과제에서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사회 전반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으로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 인공지능 윤리교육 콘텐츠 개발기준, 인공지능윤리정책협력 플랫폼 구축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현재 후속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자율점검표와 윤리교육 콘텐츠 개발기준은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발표시 밝힌 대로 윤리기준이 일회성 규범으로 끝나지 않도록 후속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 행위지침을 구체화하는 맥락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작년 5월 발표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의 성과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인공지능윤리정책 협력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인공지능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인공지능 윤리의 이슈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정책을 논의하는 ‘인공지능윤리정책포럼’을 발족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윤리 분과, 인공지능 기술 분과, 인공지능 리터러시 및 윤리교육 분과로 구성된 본 정책포럼이 우리나라 인공지능 윤리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사회적 합의체로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능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디지털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이용자 정책 수립 연구로서 작년 6월 추천 서비스에 적용되는 최초의 권고적 자율규범으로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추천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본원칙」을 수립하였고, 항목별 취지와 내용을 소개하는 해설서도 발간하였습니다. 올해는 그 후속 작업으로 기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이행 방안을 담아 「추천서비스 이용자보호 실행지침(가칭)」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 출범한 2기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지능정보 서비스 관련 이용자 정책 의제를 확장하는 한편, 상충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상생과 공영을 도모하는 민관협치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입니다.

원장님께서 제67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강연을 진행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제67회 정보통신의날 기념행사의 기조강연에서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역사와 디지털 대전환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6G가 가져올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보통신의날은 1884년 4월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통신기관인 우정총국 설치에 대한 고종황제 칙령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정총국의 우편서비스는 그 후 전화서비스와 함께 성장하여 인터넷 통신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무선전화 서비스는 아날로그 무선전화로부터 디지털 문자 및 동영상이 가능한 단계를 거쳐 현재 5세대(5G)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6세대(6G) 무선통신이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6G 무선통신 시대에는 지상파 통신과 위성 통신이 통합되어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항상 통신이 가능하고 초저지연 초고속 데이터 전달과 함께 지능형 통신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6G는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활용, 디지털 트윈 및 로봇 등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기술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기술혁신과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김윤혜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김윤혜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일전에 이뤄졌던 인터뷰에서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플랫폼 경제의 혁신을 지원할 정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에 비추어 이에 덧붙이실 의견이 있으실지요?
플랫폼 경제의 발전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배달 음식 주문부터 중고차 거래에 이르기까지 플랫폼 경제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플랫폼 경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사례조사 등 관련 데이터와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증거기반 플랫폼 정책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규제에 관해서는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도입하되, 실효성을 위해 민간이 스스로 규제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 위임형 자율규제가 바람직합니다. 기존에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이용자보호법은 이러한 자율규제의 실효성 여부, 플랫폼 시장 변화 및 경쟁 상황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재추진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부처, 즉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개인정보보호위, 중기부 등 여러 부처 소관의 플랫폼 정책 방향과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부 내에 범부처 플랫폼정책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미래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는 혁신 정책만큼 중요한 것은 사회안전망의 확충입니다. 최근 KISDI 에서 수행했던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에서는 2030년 대한민국 미래상을 4가지 시나리오로 분류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시나리오로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제시하였습니다. 디지털 혁신은 종종 파괴적 성격을 지니는데, 이는 혁신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집단과 함께 피해를 입는 집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혁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책을 세우고 혁신의 과정에서 소외된 시민들에게 교육훈련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면 혁신적 변화에 대한 저항은 한결 낮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을 단지 포용의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제시한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사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원장님께서는 강원대학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하시기도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실감하셨던 인재 양성의 중요성과 방안이 궁금합니다.
KISDI에서 원장으로 일하면서 현재 세계 톱10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를 짊어질 미래의 주역이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앞으로 이끌어갈 인재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젊은 학생들이라는 생각을 더욱 확고히 갖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강원대에서 강의를 시작한 것이 34년 전입니다. 그동안 대학 캠퍼스에서 지식에 대한 열망으로 눈을 반짝이는 젊은 학생들과 높은 학문적 경륜을 지닌 동료 교수들 속에서 함께 토론하며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특히 대학 시절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였던 사람으로서 종종 교수님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대학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용히 조금씩 기부를 해왔는데 그만 기자님께서 눈치를 채셨네요. 미래의 주인공이며 우리의 희망인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멋진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향하여 부단히 도전하며 또한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함께 젊은이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김윤혜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김윤혜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조직의 리더로서 평소 함께하시는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KISDI는 연구부문과 경영부문에 걸쳐 이루어지는 국책연구기관 평가에서 작년에도 매우 우수한 성과향상을 보인 혁신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실질적 최고등급인 A등급 기관으로 평가되는 등 2년 연속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연구책임자들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지혜와 힘을 함께 모으지 않았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한편, KISDI는 제가 원장으로 부임한 이래 매년 시무식 행사에서 원장에 앞서 직원을 대표하는 두 노조의 대표자께서 먼저 신년사를 하는 것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노사발전재단의 노사협력파트너십 프로그램에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소통과 협력의 조직문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ISDI는 연구 활동에서 국가 ICT정책을 선도하는 큰 혁신적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뿐만 아니라 직장내 일하는 분위기도 배려와 존중의 화기애애한 가족적 분위기가 보다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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