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수소경제 확산…주요국가 시장선점 노력
글로벌 수소경제 확산…주요국가 시장선점 노력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2.06.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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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 국가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 특히 청정에너지로 평가받으며 미래먹거리로 부상 중인 ‘수소’에 글로벌 시장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가가 신(新)산업 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심화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수소경제’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같은 세계적 흐름에 우리나라도 최근 이른바 ‘수소법’의 국회 통과로 뒤늦게나마 동참하는 모습이다. ‘2050 탄소중립’ 목표가 추진되면서 새로운 미래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수소에 대한 한국산업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박미진 기자 pmj@monthly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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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통과…‘한국형 수소경제’ 신호탄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의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까지 의결됐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수소법 개정안을 정식 공포할 예정이다. 수소법은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별도 요금제 도입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제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량 구매 공급제 ▲수소발전 입찰 시장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히 청정수소는 ‘인증을 받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것은 무탄소수소,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것은 저탄소수소 또는 저탄소수소화합물로 정의된다. 다만 청정수소의 개념을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하는 ‘그린수소’로 한정하지는 않았다. 통상 청정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그린수소, 부생수소·추출수소 등의 그레이수소, 그레이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활용하는 ‘블루수소’, 원전을 활용한 ‘핑크수소’ 등으로 구분된다.

그간 우리나라에선 수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청정수소 범위’에 대한 이견차가 커 입법 과정에서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수소투자에 대한 명확한 범위·기준이 없어 관련 기업의 구체적 투자계획도 사실상 전무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관련 투자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 수소법에는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청정수소를 인증하고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향후 청정수소 인증·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인증기관도 지정된다. 아울러 향후 충전소·산업체에서 수소 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소발전량을 구매·공급하는 입찰 시장을 개설하고 수소발전량을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등을 고려해 연도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 수소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 전후로 시행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수소경제 확립에 대한 의지 또한 확고하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구서 열린 ‘제28차 세계가스총회’를 찾아 새 정부가 추진할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와 함께 ‘수소산업’을 꼽은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우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가 에너지 정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천연가스를 합리적으로 믹스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천연가스는 화석 연료 중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적을 뿐 아니라 에너지 빈곤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탄소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수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한 대안으로 탄소발생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국내외 수소 생산 기반 확보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에서도 비중이 높은 중국과 일본의 수소관련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중국은 여전히 석탄·석유·가스·전력 등 기존 주요 에너지원 생산량을 늘리면서도 수소경제 육성방안도 마련해 속도전을 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수소연료전지차 시범사업이 꼽힌다.

 

일본 중국도 수소 활성화 위한 노력 지속

앞서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지난해 9월 수소연료전지차 시범지역으로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을 중심으로 한 3개 권역을 1차 선정한 바 있다. 이어 12월에는 허베이성, 허난성 등 2개 권역도 2차 시범지역으로 추가했다. 이들 1·2차 시범지역을 합한 총 5개 권역에는 모두 47개 도시가 포함됐다. 시범권역에선 향후 4년의 시범기간 내에 수소연료전지차 1,000대 이상, 1대당 누적 주행거리 3만km 이상, 수소충전소 15개 이상 등 목표를 설정해 추진된다. 일본의 경우 올 상반기 온난화 대책 발표를 통해 경제성장 도모를 위한 ‘청정에너지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청정에너지전략에 수소 등 에너지원의 제조·저장·수송 등 공급망 구축의 일환으로, 기업 초기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과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송전망 확충계획 수립 방침 등을 제시한다. 일본 경제산업청에 따르면 오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탄소 관련 민관 투자금액은 2030년 기준 최소 약 17조 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재 약 5조~6조 엔의 3배 규모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보조금 제도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붙일 것이란 관측이다.

 

민관 공동 대응…글로벌 사회 협력도 관심

미국·유럽 등 서방국가들의 수소 관심도 폭발적이다. 미국은 최근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등을 통해 수소분야 약 95억 달러(약 11조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프랑스도 ‘프랑스 2030’의 일환으로 수소 분야에 19억 유로(2조5,000억 원)의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영국은 정부 주도하에 오는 2030년까지 200만 개의 녹색 일자리를 지원하는 한편. 2050년까지 120억 파운드(약 18조9,300억 원)를 친환경 분야에 쏟아붓는다는 계획이다. 영국의 경우 전력은 해상풍력발전, 교통은 전기 자동차, 가정 및 산업용 에너지는 수소생산에 각각 방점을 두고 육성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 주요국가들의 수소산업 선점을 향한 치열한 각축 속에서도 민간 차원의 효율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행보도 병행되면서 눈길을 끈다.

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18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GHIAA)’가 지난달 공식 출범했다. GHIAA는 민간 중심의 산업협력 강화를 통한 수소경제 이행·수소산업 확대를 위해 각국 기업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소 관련 글로벌 정책·규제 및 공동 개발·실증 등 주요사안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수소산업과 시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GHIAA 참여 기관(국가)은 H2KOREA(한국)을 비롯해 ▲FCHEA(미국) ▲CHFCA(캐나다) ▲H2Chile(칠레) ▲Hydrogen Europe(유럽연합) ▲France Hydrogene(프랑스) ▲UK HFCA(영국) ▲AeH2(스페인) ▲NWBA(네덜란드) ▲NHF(노르웨이) ▲HFCAS(싱가폴) ▲IHFCA(중국) ▲AHC(호주) ▲Hidrogeno COLOMBIA(콜롬비아) ▲H2ar(아르헨티나) ▲Hydrogen Denmark(덴마크) ▲VATGAS SVERIGE(스웨덴) ▲DWV(독일) 등 18개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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