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통한 국가 에너지산업 발전에 함께하겠습니다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통한 국가 에너지산업 발전에 함께하겠습니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2.06.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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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실천과 친환경 성장을 위한 녹색산업, 기후리더십으로 앞장서는 대한민국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사진=에너지경제연구원]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사진=에너지경제연구원]

국내 유일의 에너지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1986년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은 에너지정책의 최고 싱크탱크로서의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수립에 앞장서고 있다. 국가 장기 에너지수요전망을 제시하며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감축 마스터플랜, 하위 에너지원별 수급계획 등 국가 차원의 굵직한 중장기 정책 수립마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에너지시장·산업의 선진화와 국가 에너지통계 생산 및 보급, 에너지정책의 국제협력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한 연구역량을 결집해왔다. 최근 국제유가가 장기간 지속되고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제에너지시장의 불안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에너지산업 분야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자립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온실가스감축과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관의 역할과 현재 어떤 정책연구 및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설립되던 당시에는 화석에너지를 어떻게 해외로부터 확보하여 국내경제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가에 대한 정책 제시가 우리 연구진의 화두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화석에너지를 줄여나가면서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가 우리의 주요 연구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에경연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에너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 관련 정책 아젠다를 선도적으로 제시하여 국가 에너지전환정책을 지원하고, 에너지정책연구 분야에서 연구원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 에경연의 역할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최상위 종합계획인 4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굵직한 에너지정책 수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연구원의 많은 연구진이 각 분야에서 깊이 연계되어 탄소중립 달성과 온실가스감축에 부합하는 에너지정책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가에너지계획에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안과 새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가 잘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전의 비중이 적절히 조화되는 전원믹스를 구성해야 할 것이고, 탄소중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계획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탄소감축을 비롯한 다각적인 관점에서 기후탄력적 개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후탄력적 개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새 기후환경에 대한 우리의 적응 방법을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고, 이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감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등이 실행하는 탄소감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폭염, 폭우, 산불, 태풍, 이상기온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려는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발전 방안을 찾는 적응정책의 마련과 실행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 정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유연한 적응 계획을 마련하고, 계획 실행에 있어서는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10년의 선택과 노력이 우리 미래를 결정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혜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2030 NDC’ 시행에 앞서 정부, 에너지 및 산업계가 논의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제조업 강국으로서 에너지전환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산업계의 충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이 점을 고려해서 금번 상향된 2030NDC 목표에서도 산업분야 NDC14.5%밖에 안 되고 대신에 발전 분야 NDC44.4%로 늘었습니다. 산업계에서 보면 약 10년의 적응시간을 벌게 된 셈인데요, 산업계는 이 시간을 통해 속히 기술개발과 공정변화 등을 통해 저탄소에 기반한 산업으로 빠르게 변모해야 합니다. 사실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국제 시장에서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을 볼 때 기존의 온실가스 다배출 공정으로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내 주요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보다 빠르게 국제사회의 변화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올해 미국의 최대 자산운용회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이 친환경 투자를 강조하자, 국내 대기업들이 ESG경영을 선언하고 SK계열사 등이 대거 RE100 가입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30년에 전기차 비중을 30%로 늘리기로 했고, 2035년에는 유럽에 내연기관 자동차 수출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는 모두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확대해주어서 기업들이 국내에 RE100 공장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해주며 기업 간 국제협력을 촉진해주는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현재 에너지 시장의 현안과 더불어 에너지·자원 안보에 대한 대응정책 마련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1990년 초 냉전의 종식과 함께 세계화가 진행되는 동안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형성의 기준이 되었던 경제논리가 이제는 안보논리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호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협력체계가 형성됨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파편화되고, 비우호국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형태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공급망 교란의 주기는 더욱 잦아지고, 불확실성의 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에너지 소비대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더욱 가속화하여 에너지안보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 이행기에도 세계 경제는 상당 기간 전통에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10~20년을 바라보는 전통에너지에 대한 신규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전통에너지의 수급은 당분간 타이트한 상황에 놓여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경기변동이나 이상기후의 발생 등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매우 취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전통에너지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교란 시에도 국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산업 시스템으로 내실을 다져가야 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꼭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후변화법이 2030년 이후 충분한 탄소 감축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주므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청소년기후행동, Youth 4 Climate Action)2020년에 정부의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헌법소원을 최초로 제기하였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현세대나 미래세대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탄소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향하는 앞으로의 방향과 목표, 비전,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금년에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정책연구 영역을 확대해 중소기업과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을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17개 광역시·도를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에게 에너지전환정책 수립을 위한 지자체 맞춤형 정보제공과 사업설계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18만 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협력하여 기업에 적시적이고 적절한 에너지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전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도 정책지원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원전산업의 4대 주요 부문인 안전, 해체, 방폐물처리, 수출확대를 중심으로 원전 이용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연구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연구원 경영도 시대변화에 맞추어 혁신할 생각입니다. 먼저 ESG 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보건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등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본관 건물과 옥외 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산불성금, 아프간 특별기여자 학업지원, 지역 예술 작품 구매 등 지역사회와 항상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울산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앞으로 가지고 계시는 꿈이나 계획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부터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으며 많은 분들의 도움이 모여 학업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앞으로 인생은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살자고 다짐을 했고, 군 의무복무 18년을 마치고 저한테는 과분한 직책일 수 있는 국가공무원과 대학교수, 공공기관장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 제가 필요한 곳에 함께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자립이라는 큰 목표가 하나 더 주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전과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회피하지 않고 우리나라와 세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힘을 보태는 것이 일단 저에게 주어진 과제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국방이나 산업, 교육, 과학기술, 혁신도 제 경험영역입니다. 세계정세가 어지럽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안보와 경제, 기술과 사회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냐가 당면과제입니다. 현재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여기에도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사진=에너지경제연구원]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사진=에너지경제연구원]

끝으로 대한민국 에너지·환경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기업과 단체의 종사자 및 교육·연구자들, 국민께 좋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는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에는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일면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아직은 최신 기술동향과 시장상황에 대해 정확한 조사나 파악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몸담은 산업영역이나 소속기관, 전문가 집단의 속성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에너지는 거대한 산업이고 권력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산업생태계에 기반한 관성적, 관행적 사고를 해서는 최근 10년 사이 급변하는 에너지전환 추세에서 낙오되기 십상입니다. 이미 한국은 그런 상태에 있고, 이를 타개하려는 노력이 ‘2030 NDC’‘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입니다. 세부내용은 일부 조정될 수 있겠지만, 큰 방향은 작년에 여야 정치권이 합의해서 만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정한 대로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에너지혁신에 힘을 모아 우리사회에 주어진 에너지전환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나가는 데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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