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식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체계 구축 통해 국가 미세먼지 정책 마련에 앞장설 것
김진식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체계 구축 통해 국가 미세먼지 정책 마련에 앞장설 것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2.06.30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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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실천과 친환경 성장을 위한 녹색산업, 기후리더십으로 앞장서는 대한민국
김진식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김진식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환경부 소속기관으로서 201912월 출범했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목표를 기반으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자료 생산, 미세먼지 원인 규명, 미세먼지 정책 시행의 효과 분석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매년 발전소·제철소와 같은 사업 부문, 차량·선박과 같은 수송 부문, 건설·농업 등과 같은 생활 부문의 여러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과학적인 데이터로 생산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 배출량을 산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생산한 배출량 자료는 기상, 국외 영향 등과 함께 대기질 모델링에 기초자료로써 국가 정책의 시행 효과를 평가·예측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을 중심으로 원인진단을 할 때 근거자료로 사용되며,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김진식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앞으로도 데이터 과학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기 환경에 분포한 오염원 규명을 비롯하여 대기 중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 및 정책평가체계를 확보해나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센터는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확보, 정책평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미세먼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센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을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과학을 기반으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을 운영하여 배출량 산정 자료를 생산합니다. 설명 드리자면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으로 약 6만 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제품 사용량 등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고, 매년 통계청 등 150여 개 유관기관에서 약 300개 자료도 수집합니다. 수집한 기초자료는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주 정밀하게 검증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기초자료는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을 통해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여 통계자료를 생산합니다. 산정하여 통계화한 자료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미세먼지 저감 정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등과 같은 대기오염 관리 정책 수립·평가의 핵심 자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책평가체계에서 데이터 확보는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인 대기질영향예측시스템(NEAS, National Emissions and Air quality assessment System)을 통해 대기질을 평가·예측하고 분석자료를 생산합니다. 대기질영향예측시스템(NEAS)은 국내·외 배출현황, 기상 현황, 미세먼지 2차 생성 등의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세먼지 저감 정책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기여도 등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정량으로 규명합니다. 센터는 정책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특별히 충북, 충남, 전북 내 고농도 지역을 중심으로 기상 조건, 배출원별 기여도 등에서 분석을 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미세먼지 데이터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는지, 이를 통해 앞으로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센터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7개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총 부유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을 대상으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해왔습니다. 2011년에 초미세먼지, 2014년에 블랙카본을 추가해 현재는 총 9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계산하고 통계자료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배출원의 경우, 유럽 CORINAIR 배출원 분류체계(SNAP 97)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비산먼지와 생물성 연소를 추가해 현재는 13개로 분류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상세한 대기 배출원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오염물질의 실시간 측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 지금까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다 정확한 배출현황 파악은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교한 현황 파악을 위해 배출량 조사 주기를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사업장 입력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업이나 비료 제조업 등과 같은 누락된 배출원을 계속 발굴하여 관리 범위 내 포함하고, 시멘트 제조업 등 노후화된 배출계수를 실측 기반의 현실성 있는 배출계수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수시로 부문별 배출량, 누락 배출원, 배출계수 등의 연구 결과를 검증받고자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 위원회를 발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를 비롯하여 기후·대기환경 문제에서 가장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대한민국의 깨끗한 대기 환경보전에 있어서 원동력이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후·대기환경 문제로 인한 건강 위해성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2018년 개봉한 프랑스 영화 인 더 더스트에서도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이 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경각심을 주었는데요,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오염과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연간 약 700만 명이 조기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작년에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바탕으로 대기환경 권고기준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5/이하로 낮춰 대기환경 관리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건강측정지표평가연구소(IHME,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center)도 우리나라 전체 연간 사망자의 7.3%21,800명이 대기오염의 장기노출로 인해 조기 사망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올라갈 때마다 심부전·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입원이 평균 1.26%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결국, ·뇌혈관질환자나 호흡기 질환자, 영유아, 노인 등 취약 계층에 더욱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원동력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탄소중립과 ESG 전환도 대기환경 보전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원동력은 탄소중립입니다. 대기오염물질로써 60%의 초미세먼지의 발생과 온실가스 배출의 90%가 화석연료 연소로부터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일정 부분 대기오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올해 3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동력은 ESG로의 전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책임 투자를 강조하면서 기업은 ESG 경영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환경인증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부는 1992년 시작된 환경표지인증 제도를 2024년까지 전면 개정하여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환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점점 가시화되면서 기업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꼭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기환경 보전에 있어 중요한 역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기오염은 더는 미래세대에 넘길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 대기오염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감합니다. 대기오염은 현재 세대가 겪고 있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결국, 현세대가 겪고 있는 대기오염의 문제는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몫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는 미세먼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현재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면 과거 사건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1943년 미국 LA 스모그 사건과 1952년 영국 런던 스모그 사건입니다. 두 나라는 미세먼지로 인해 바뀐 잿빛 하늘에서 푸른 하늘을 다시 찾기 위해 공기청정법을 제정해 법에 따라 지금까지 여러 정책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1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2019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 모두가 대기오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전 지구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미래세대를 위해 올바른 자원 활용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나긴 지구의 역사 중 일부의 시간만 빌려 쓰는 세대입니다. 지구가 더 깨끗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게 하려면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러 합의와 실천으로 맑은 공기를 미래세대에 물려준다면 우리의 노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당부, 나아가 교훈이 되지 않을까요?

 

깨끗하고 쾌적한 대한민국 대기환경 구축에 앞장서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지향하는 앞으로의 방향과 목표, 비전,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우리 센터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배출량 산정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계속해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생산된 자료를 토대로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진단과 정책효과를 데이터 과학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이 알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있어 전국 대책뿐만 아니라 지역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 내 분포해 있는 산업단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발전시설이나 제철소, 그리고 지역의 특수한 지형으로 인한 상습적인 고농도 현상 등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협은 전국 대책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기에,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원인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센터는 대기질영향예측시스템(NEAS)의 분석자료를 지자체에게 제공하고,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분석 방법을 교육해서 지역마다 미세먼지 대응 역량을 향상할 수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센터장님께서 살아오신 경험에 비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거나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자는 <양생주>에서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자의 말씀처럼 저는 배움이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의 시공간은 무한히 길고 넓지만, 인간의 삶은 아주 짧기에 우리는 그 시간 동안 각자 자리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배움의 노력을 다져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세상에 대해 여러 시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을 많이 읽는 것이기에, 청년들에게 독서를 많이 접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고전을 비롯한 다양한 책들을 읽음으로써 내가 세상의 본질에 한 걸음 가깝게 다가가고, 그것을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면 먼저 스스로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 기본전제의 이해를 통해 내 삶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 묵묵히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진식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김진식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끝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보전을 통한 대한민국 환경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기관과 단체의 종사자 및 교육·연구자들, 국민께 좋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50대 중순, 평범한 농부 이야기로 인터뷰를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이 농부는 아내와 아들이 일찍 죽은 뒤,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홀로 살고 있습니다. 그 농부는 아무 생명체도 살지 않은 황무지에 매일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말입니다. 10만 개 도토리를 심은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은 도토리 중에서 쥐가 갉아 먹거나 바람에 꺾여도 1만 그루는 나무가 될 것이다.” 농부는 왜 이렇게 황무지에 도토리를 심을까요? 농부는 꿈이 있었습니다. 참나무, 자작나무를 심어 그 황무지를 숲으로 만들겠다는 꿈. 농부는 꿈을 이뤘을까요? 5년 후 그 황무지는 울창한 참나무, 자작나무 숲으로 변했고 개울 소리, 새소리가 가득한 풍요로운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이 농부는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 <나무를 심은 사람>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소설을 통해 꾸준함’, ‘자신에 대한 믿음그리고 실천이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농부는 꾸준히 나무를 심었습니다. 10만 그루 중에 1만 그루만 살아남은 10% 확률에도 황무지가 숲으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 즉 꿈이 있었습니다. 꿈을 향해 실천하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황무지를 풍요로운 마을로 바꿔 삼림을 복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저에게 꿈을 이루는 데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대기오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텀블러 사용 등 대기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이 모여 결국 깨끗한 대기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공기, 푸른 하늘 대한민국이라는 꿈을 갖고 작은 실천과 불편함을 감수하면 언젠가 우리가 꿈꿔온 푸르른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미래를 향해 오늘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앞서서 차근차근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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