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 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수소경제체계 구축과 지방균형발전 달성에 힘쓰며 미래 자원안보에 앞장
김종민 국회 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수소경제체계 구축과 지방균형발전 달성에 힘쓰며 미래 자원안보에 앞장
  • 김윤혜 기자
  • 승인 2022.07.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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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그린수소 강국으로 향하는 대한민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더불어 자원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일깨워졌다.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에너지 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역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원 확보 능력을 갖추고, 흐름에 맞는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사업 구축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에 최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수소를 핵심으로 2018년에 정식 출범하여 관련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국회 수소경제포럼을 공동대표로서 이끌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우리의 기술과 자본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입법을 이어감과 동시에 환경 친화적인 수소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자리매김에 적극 힘쓰고 있다.

김종민 의원 [사진 및 자료 제공=김종민 의원실]
김종민 의원 [사진 및 자료 제공=김종민 의원실]

안녕하세요. 월간인물 2022년 7월호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그린수소 강국으로 향하는 대한민국」 기획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수소법 개정과 함께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가장 유력한 친환경 에너지 대안인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산업 생태계에도 역시 새로운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던 수소경제 분권발전 법에 대한 내용과 법제도 현황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수소경제위원회’에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인사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심의를 합니다. 수소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도 꼭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은 수소경제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보통 대한민국의 전망이 좋은 산업구조는 수도권·중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입법을 통해 미래먹거리로서 산업 전망이 밝은 ‘수소경제’ 분야의 지방분권화를 달성하여 수소경제체계 구축과 지방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국회 수소경제포럼에 대한 소개와 공동대표로서 의원님의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 부탁드립니다.
국회 수소경제포럼은 ‘수소 에너지’ 시대의 경제 기반이 조속히 자리 잡고, 국내 수소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책 및 입법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환경문제와 화학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개발 필요성이 점점 확대되며 '수소'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미래 핵심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회 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로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수소경제’ 관련 정책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여야 의원님들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수소경제 현안 및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21년 수소 모빌리티 쇼와 국제 수소컨퍼런스에 참여, 2021년 그린뉴딜 엑스포를 공동주최하는 등 수소 생산·활용 분야에 대한 토론을 심도 있게 나눴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포럼 정기총회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수소경제 현안 점검 및 산업·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도 ‘수소경제’에 대한 각 분야의 의견들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각종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50 탄소중립에 수소가 희망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신 바 있으신데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수소 에너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수소는 우주물질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한 에너지원입니다. 기술적 난이도는 높지만 보편적 에너지원으로 대용량으로 저장이 가능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환경 친화적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기존 탄소경제가 석유, 석탄, 가스 등 탄소자원을 중심으로 하고,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 수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생산이 가능해서 에너지 자립에도 기여합니다. 탄소경제에서 점차 수소경제로 에너지 구조가 재편되면, 2050 탄소 중립도 현실이 될 겁니다.

최근 의원님께서 가장 주목하고 계신 키워드나 관심사가 있다면 무엇일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소경제포럼 활동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는 ‘자원안보’입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자원무기화가 확산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자원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원 안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수소경제는 자원안보는 물론 고유가 대응과 탄소중립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점차 수소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가 친환경 핵심 산업을 넘어 잠재력을 가진 성장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수소시대로의 대전환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 전주기에 대한 생태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성과에 대해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작년 수소경제포럼을 통해 여러 세미나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운 와중에도 수소 에너지 경제 입법을 위했던 시간들 모두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5월에 진행했던 ‘수소경제 활성화 특별 좌담회’가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자동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양대학교 등 정부부처와 관련기업, 연구단체와 대학교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진행한 좌담회였습니다.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어 특별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지만, 좌담회에서 수소경제에 대한 영감을 얻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많은 배움을 얻었기에 더욱 의미가 각별했습니다. 수소경제 발전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다양하게 듣고, 국회의원으로서 더 세밀하게 입법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기관의 비전과 한계, 기업의 투자 계획과 필요성, 전문가 집단과 학계의 국제 사례 비교와 산업 전망 등 다양한 시각의 제언들은 저와 동료 의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소경제 산업은 원료 수입부터 생산, 수송, 자동차와 연료전지 등 방대한 분야의 기술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개별 국가의 산업 전략에 그치지 않고 다른 국가들과 함께해야 하는 에너지 외교 전략입니다. 정책을 수립하면서도 많은 요인들과 효과, 우려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들의 간담회가 입법에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의 수소경제포럼 활동과 입법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현재 새롭게 준비하고 계시거나 계획 중인 내용에 대한 언급도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소경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 관련 규제개선 정책과제 발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빠르면 이달 중에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규제개선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진행해야 할 규제 개선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2030년까지 약 43조원의 투자계획을 마련한 만큼 국회에서도 수소와 수소경제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기술과 자본으로 청정수소 자급률을 확대하여, 수소가 대한민국의 최대 에너지원으로 불릴 수 있도록 국회 수소경제포럼에서도 다양한 스터디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수소 발전에 앞장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철학을 지니고 일에 임하시는지요? 평소 함께하시는 동료 및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로 항상 품고 다니는 정치철학이 있습니다. ‘민심천심’ 입니다. ‘사람 속에 하늘의 뜻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뜻은 책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마음 속에 있습니다. 민심을 정확히 알아야 정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민심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무슨 생각을 하는 지 계속 들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국회의원과 전문가 몇 명이 모여 내놓은 정책, 대안은 민심의 방향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안 들어도 다 안다, 우리가 맞다’는 오만은 민심을 더 화나게 할 뿐입니다. 국민을 위해 만든 정책이 되려 국민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결국, 민주주의를 잘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의 뜻인 민심을 올바르게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대선과 지선, 두 번의 큰 선거에서 졌습니다. 패인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상당히 컸다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민심을 잘 몰랐다는 건, 민주당이 민주주의 제대로 못한 겁니다. 민주주의 잘 했다면, 민심도 돌아서지 않았을 겁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항상 현장의 목소리, 민심을 잘 담고 새겨서 꼭 실천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민주주의 잘 하는 길입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간인물을 통해 관계자들,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응원이나 격려의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수소차 양산 등에 필요한 기술력을 강화하여 국제 수소시장의 주목을 받는 등 대한민국의 수소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가 직면한 한계를 극복하고 수소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겠습니다. 수소경제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노력 중이신 관계자 여러분과 수소경제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력과 관심이 헛되지 않도록 수소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꼭 구축하겠습니다. 월간인물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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