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음악 등을 중심으로 한 ‘K-컬처’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K-방산’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방산’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세계 5위권인 100만 달러 달성도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미래 4대 국방 신산업으로 우주·AI·드론·반도체·로봇 등을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민간기업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방산 수출액이 수입액을 역전…지난해 최초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2020년 기간 연간 약 30억 달러 수준에 그치던 K-방산 수출액은 지난해 70억 달러(약 8조9,900억 원)를 기록, 두 배 이상 대폭 확대됐다. 방위산업은 수주를 기반으로 이뤄져 2020년 이전 계약한 물량이 시차를 두고 인도된다는 점에서 올해 수출액은 100억 달러(약 11조9,000억 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연간 100억 달러는 세계 5위권 수준으로, 이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우리나라로선 최초의 기록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임기(2022년) 내 방산 수출 100억 달러를 목표로 내건 데 이어 윤석열 정부 역시 ‘과학기술 강군’이라는 국정목표를 제시, 방산을 범정부 차원에서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방산 수출도 악영향을 받긴 했으나, 지난해 처음 수출액이 수입액을 넘어서는 등 재차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미 세계 9위권인 한국 방산업계는 올해 더욱 순위가 올라갈 전망이다.
실제 세계 무기수출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 순위가 향후 더욱 올라갈 것이라는 통계가 나와 눈길을 끈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17~2021년 세계 무기 수출국 10위 통계’에 따르면 수출 점유율 기준 한국은 2.8%로 8위다. 7위 영국(2.9%)과 6위 이탈리아(3.1%)와의 격차가 크지 않은 가운데, 수출이 탄력을 받게 되면 5위 독일(4.5%)는 물론, 4위 중국(4.6%)과의 경쟁도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내 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1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기간 우리나라는 방산 수출 순위 9위를 기록했다. 전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은 2.7%로, 지난 2011~2015년 기간에 비해 210%, 2001~2005년 대비 649% 폭증한 수준이다.
올해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를 이뤄낼 경우, 이스라엘(3.0%), 스페인(3.2%), 영국(3.3%) 등을 넘어 세계 5위권에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같은 K-방산업계 호실적은 우수한 기술력은 물론, 가성비, 사후관리 등 강점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민간을 중심으로 한 뛰어난 기술 경쟁력은 글로벌 사회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다. 먼저 LIG넥스원·한화시스템·한화디펜스는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방산업체 TTI와 국산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천궁Ⅱ’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UAE 국방부가 천궁Ⅱ를 구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계약으로, 총 계약규모는 35억 달러(약 4조2,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국산 단일 무기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은 각각 2조6,000억 원,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실적을 거뒀다.
천궁Ⅱ는 주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활용되면서 이른바 ‘미사일 잡는 미사일’로 불린다. LIG넥스원이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개발해 2018년 양산에 들어갔으며, 2020년 11월 우리 군에 인도됐다. 최대 속도는 마하 5로, 초속 5㎞로 낙하하는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길이는 4m, 무게는 400㎏, 미사일 한 발 가격은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궁Ⅱ는 사격통제소, 다기능레이더, 3대의 발사대 차량 등으로 구성돼 1개 포대를 이룬다. 이에 레이더는 한화시스템, 발사대 차량은 한화디펜스가 각각 개발했으며, 이번 UAE 수출 과정에서도 LIG넥스원과 양사가 ‘원팀’을 꾸려 수주전에 나섰다.
천궁Ⅱ·레드백 등 방산기술의 우수성 입증
차세대 수출 선봉장으로 꼽히는 ‘레드백(Redback)’은 현재 전력화를 추진 중이다. 호주에서 서식하는 붉은등 독거미 이름을 딴 레드백은 한화디펜스가 이스라엘·호주·캐나다 등 글로벌 방산업계와 협력·개발한 5세대 보병전투장갑차다. 레드백은 현재 호주 궤도형 장갑차 도입 사업(LAND 400 Phase 3) 최종 2개 후보 장비로 선정, 올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규모는 최대 270억 호주달러(23조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백은 지난해 2월부터 8개월간 진행된 호주 시험평가를 통해 차량성능, 방호능력, 화력, 정비, 수송, 운용자 평가 등에서 호평받으며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KAI는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시장을 대상으로 FA50 경공격기 마케팅에 적극 나서며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중남미 각국 정부가 도입하려는 경공격기는 총 60여 대, 30억 달러 규모다. 방산 수출은 외견상 정부와 기업간(G2B) 거래 방식을 띄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 수반을 비롯해 외교·국방·산업부처 장관 및 공무원들의 외교 지원이 필요한 정부간(G2G) 거래로 이뤄진다. 결국, 한국의 국력이 높아지고 외교 등 국제정치에서의 위상이 강화하는 만큼 ‘K-방산’의 수출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이에 현 정부는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국정과제 삼아 K-방산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혁신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형 전력증강을 위해 제도개선과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민관 협력도 강화해 K-방산 수출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정부는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국가안보실 주도로 범정부 방산수출협력체계를 갖추며, 방위산업을 미래 경제성장을 선도할 첨단전략산업으로 위상을 높여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유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중장기적 관점의 중소기업 중심 미래혁신 사업도 병행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국방 중소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위한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1차년도 선정 공고를 시작했다.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안보환경 변화와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선정·육성하는 국책사업이다. 올해부터 5년간 매년 20개 내외씩 총 100곳의 방산혁신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컨설팅, 연구개발, 수출지원 등 방위사업청의 주요 지원사업을 통해 집중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미래 국방 5대 신산업분야(우주·AI·드론·반도체·로봇)에서 사업 중이거나 기타 국방분야에 적용가능성 높은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로 채워진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능력을 미래기술 분야로 넓혀 보완하고, 방산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감염병 확산과 불안정한 국제정세가 맞물리며 K-방산의 수출길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고립주의와 블록화를 비롯해 경제문제로부터 출발해 정치·군사적으로 확산 중인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각 지역에서의 국지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국의 자국안보를 위한 무기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다. 천공Ⅱ 및 레드백 등으로 이미 K-방산의 우수성을 입증한 우리로서는 향후 이같은 흐름에 편승해 세계적 관심을 더욱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