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환 통일연구원장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시대적 소명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시대적 소명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2.07.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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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군사기술력과 안정적인 국방 인프라로 안보와 산업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사진=통일연구원]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사진=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은 한반도 정세예측을 통한 평화와 비핵화 협상 등 정책환경 변화의 대안을 제시하며 통일·북한·평화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이다. 통일연구원은 1980년대 이후 구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붕괴 등 국제정세의 급변에 따른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사회주의권과의 교류 확대와 남북한 통일외교의 적극 추진, 국민들의 바람직한 통일관 정착을 위한 프로세스 마련과 통일논의의 확산, 체계적·전문적 종합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149일 민족통일연구원이 개원했다. 올해로 개원 31주년을 맞이한 통일연구원의 현재와 미래비전을 살펴보고 한반도의 평화통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본다.

 

먼저 인사 말씀과 함께 통일연구원의 핵심 기능과 주요 업무 분야의 개괄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통일연구원장 고유환입니다. 통일연구원은 통일실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국가의 통일·대북정책 수립 지원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통일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국내외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및 연구용역의 수탁, 통일 관련 정보 자료의 종합관리 및 지원, 통일 관련 연구물 및 자료 출판, 북한 연구를 포함한 통일문제 연구 등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선도하는 통일·북한·평화 국책연구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최근 통일연구원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요 이슈나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출범한 새 정부에 대북정책 제언을 위하여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통일·대북정책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시리즈를 주제로 기획 온라인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대남 전략, 통일 준비 및 교류·인도협력 등 다양한 의제의 현안과 관련한 통일·대북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대표적인 정책연구 성과를 비롯하여 새로운 한반도 미래구현을 위한 어떤 업무지원을 이어가고 있는지 기관의 역할과 활동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통일연구원은 통일방안 등 통일과정 및 통일 후를 대비한 중장기 통일정책 및 전략연구, 북한 정치·군사·경제·사회·대외관계 등 북한 실태 연구, 한반도 평화체제 및 안보 관련 연구, 북한 핵문제 관련 연구, 남북 간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안별 TF 운영, 현안분석 보고서 및 정책건의서 작성, 정책화 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정부 기관 및 해외 주요 연구소 등과의 긴밀한 협의와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정책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책 수요자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내 전쟁 위협의 해소와 평화 프로세스 기반의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향후 한반도 대북정책의 방향성은 어떻게 논의되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추진환경은 그 어느 때 보다 복잡하고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퇴조하고 가치중심의 동맹강화, 가치사슬과 공급망의 변화, 자국중심주의 강화로의 움직임 등 질서 충돌의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신냉전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경제적 이익보다는 가치 중심의 협력과 전략경쟁이 본격화하는 대전환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남북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남북관계는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북핵고도화를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북핵문제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도화됐습니다. 최근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전략국가)를 내세우고 전쟁주적론을 펴며, 급기야 대남 핵사용 위협을 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8차 당대회에서 공식화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핵과 미사일 등 첨단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중지(모라토리엄) 약속을 깨고 화성-15형과 화성-17형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했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정부는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한국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억제하면서 비핵화를 실현할지, 평화담론 위주에서 어떻게 통일담론을 진전시킬지 등을 새로운 국가전략 차원에서 검토하고 맞춤형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사진=통일연구원]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사진=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의 대외적인 상호협력 활동 소개와 더불어 기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대외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통일연구원은 정부,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통일 및 북한연구와 관련한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23개 기관 및 국외 33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연구협력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초청세미나, 자문회의 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내외 정부부처, 대학, 연구기관, 언론사,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적인 교류 및 연구자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문제는 민족적 문제인 동시에 주변국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과 정례 전략대화를 진행하여 국제네트워크 또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통일정책연구협의회를 운영하여 정부-연구기관-학계-시민단체를 포함하는 국내 네트워크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남북관계, 통일·북한문제 등과 관련된 전 분야의 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논문을 담은 통일정책연구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등 국영문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통일·북한·평화 관련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자와 대국민을 위한 연구를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는 온라인 회의 생중계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온라인을 통한 성과확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통일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구현을 위해 꼭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실효적인 맞춤형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북정책 이어달리기차원에서 이전 정부들의 대북정책을 전면 부정하지 않고, 지속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실용적 대북접근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사적 충돌, 핵실험 등과 같은 돌발사태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위기관리 방침을 마련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돌발사태의 대응방식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의 복원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반도 정세의 전략적 관리를 위해서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함께 EU, ASEAN 등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통일연구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목표, 비전이 궁금합니다.

통일연구원은 국가의 통일·대북정책 수립에 실질적·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북한·평화 연구분야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국내외 위상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람중심의 포용적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내부만족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명실상부한 국책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원장님을 있게 한 원동력이나 근원이 있다면,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장님께서 추구하는 남다른 삶의 철학이 있으시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 및 한반도문제의 전문가로서 북한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어진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반공주의시대 북한은 학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기피의 대상이었던 북한연구를 일찍이 시작한 덕분에 평생 북한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대우받고 살았습니다. 1994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첫 교수로서 북한학의 학문적 체계화를 위해 힘썼으며, 북한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서 정부 주요기관에 자문활동을 하였고,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과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이면 휴직 중인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직의 정년을 맞게 됩니다. 재직했던 지난 30여 년 동안 남북관계, 북핵, 통일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나아지지 않고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통일은 염원할수록 멀어져 왔고, 북핵문제는 해결하려고 노력할수록 고도화 되었습니다. 북한과 만든 거의 모든 합의문은 합의 직후부터 곧바로 사문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관점에서 불가역적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찾아 나가는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의 봄을 맞이하고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격화했지만, 2019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로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장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와 하노이 현지에서 정세와 관련한 자문과 언론해설을 하면서 역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미 정상들이 나서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을 추진해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지만, 각국의 국내구조의 반발, 코로나19 팬데믹 지속, ·중 전략경쟁 본격화 등으로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정세가 다시 악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협상이 중단된 기간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공포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은 확장억제력 강화와 힘을 통한 평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대강의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어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화-비핵 교환협상을 지속하지 못하고 강대강의 대치를 지속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사진=통일연구원]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사진=통일연구원]

마지막으로 통일연구원과 함께 대한민국 평화안보 체계를 구축해나갈 기관과 단체의 종사자 및 교육·연구자들, 국민께 좋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늘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 사이의 충돌과 남남갈등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새 정부는 지난 시기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북핵해법으로 돌아가는 과거의 관성희망적 사고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30여 년간 북핵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는 거의 다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변수들을 단순화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원칙있는 대북정책과 전략을 마련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아준거적 시각에서 분단 현실과 북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우리의 역량을 객관화하여 실효적인 대북접근 방안들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경험이나 지난 노태우 정부에서처럼 보수 정부가 전향적인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새 정부가 난관을 잘 돌파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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