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 문화정책의 중심, 끊임없는 도전과 창의성으로 무장한 K-콘텐츠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 문화정책의 중심, 끊임없는 도전과 창의성으로 무장한 K-콘텐츠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나가겠습니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2.09.28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 게임산업의 중심
차세대 기술과 플랫폼, 최적화된 콘텐츠가 만드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미래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2020K-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19억 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8.7%의 성장 데이터를 확보하며 국내 전체산업 수출 증가율인 0.9%에 비해 무려 20배 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록적인 수출성장률을 통해 국내 콘텐츠 시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무엇보다 K-콘텐츠가 지금과 같이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으로 굳건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가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좋은 콘텐츠의 생산을 위한 정부차원의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지원정책을 기반으로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인프라 조성, 인력양성, 정책금융,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콘텐츠산업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이끌어가시며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분야의 전문가이신 차관님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전병극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콘텐츠·저작권·미디어·체육·관광·국정홍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여행, 공연관람, 체육활동을 손꼽았는데 이 모든 분야를 문체부에서 관장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의 일상생활, 국민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케이팝이나 영상콘텐츠와 같은 문화산업을 통해 국가 경제를 선도하고, 나아가 문화로서 전세계에 우리나라의 매력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문화예술정책실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27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하였고, 올해 5월에 다시 제1차관으로 임명되어 문화예술·종무·콘텐츠·저작권 및 미디어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체부에서 쌓아온 공직 경험과 문화행정의 전문성을 살려 코로나19 이후 문화 분야의 조속한 일상회복과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요이슈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에미상에서 오징어게임이 비영어권 최초로 감독상, 남우주연상 등 6개 부문 수상을 했습니다. 영화 기생충’, BTS 등 한국 콘텐츠는 이미 세계로부터 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한류 콘텐츠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전 세계로 확산하고,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마쳤고,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등의 제도 개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5년간 약 4.8조 원의 정책금융 확대로 세계적 IP 보유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영화·드라마·게임·웹툰·케이팝 등 우리 콘텐츠 대표 장르를 집중 육성하고, 3년간 약 1만 명 정도의 콘텐츠 융복합 미래 인재도 양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강조하며 장애인·신진·청년작가들의 전시 공간이 확장되고 전시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라고 지시하는 등 강한 정책의지를 표해왔습니다. 문체부는 전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핵심과제로서 장애인들의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지난 98일 역대 정부 최초로 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예술인 창작, 자립지원 및 정책기반 강화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9월에는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새로 태어난 청와대의 첫 전시로서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3일에는 제1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는 등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운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23 AFC 아시안컵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축구 열기와 전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한국문화를 결합하여 축구 문화 축제로서의 아시안컵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 산업 진흥의 컨트롤타워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K-콘텐츠의 성장을 위해 어떠한 업무지원을 추진하며 해당 인프라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는 콘텐츠·미디어산업에 큰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중심의 산업은 위축된 반면, OTT, 게임, 웹툰 등 비대면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장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OTT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콘텐츠가 제작되는 동시에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오징어게임’, ‘지옥’, ‘지금우리학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같은 우수한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K-콘텐츠의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었고, 국내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만성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IP(지식재산권)를 글로벌 플랫폼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으면서 국내 창·제작자들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한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콘텐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인력, 제작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에서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5년간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48천억 원가량의 금융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IP 펀드, 모험투자 펀드, 가치평가와 연계한 밸류펀드 등 6종의 맞춤형 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작사가 콘텐츠 IP를 확보할 수 있도록 IP를 제작사가 공유하는 조건으로 2022년도 기준 116억 원 규모의 제작지원을 추진하고 400억 규모의 드라마펀드 조성으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콘텐츠가 계속해서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의성과 예술성을 갖춘 인력이 핵심입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콘텐츠와 첨단기술 양쪽에 다재다능한 융복합형의 미래 인재를 비롯해 영화·게임 등 각 장르별 전문 인력을 포함한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콘텐츠제작 기반인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촬영한 대전 스튜디오 큐브내에 일반·수상 촬영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오는 20235월 완공 예정인 수상해양복합촬영장을 구축하고, 특수 촬영을 위한 크로마키 스크린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게임산업 육성과 건전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법령 정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 및 다양한 진흥 정책·제도 마련에 대한 차관님의 의견과 더불어 게임산업의 현안 및 신뢰성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게임은 대중적인 여가 수단이면서, 콘텐츠산업 수출을 선도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민간 게임 기업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의 합리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표적 게임규제로서 약 10년간 지속되어온 강제적 셧다운제를 올해부터 폐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등급분류의 민간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플랫폼이 아닌 내용(콘텐츠) 중심의 등급분류로 관련 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게임산업이 첨단 신기술의 경연장이자 세계적인 경쟁시장인 만큼,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탄탄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게임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게임개발의 전()단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인력양성기관인 게임인재원은 올해부터 운영 규모를 2배로 늘렸으며, ’23년부터는 중소게임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 기획-제작-해외진출 각 단계를 현장 수요에 맞게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나아가,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이용자 권익 보호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법제화하여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게임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접근성 개선 사업도 발굴해나갈 계획입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하는 기업 및 기관과 단체의 종사자와 교육·연구자들, 국민과의 소통과 협업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책소통은 국민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의 반은 홍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에 대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현장에서 소통해 왔습니다. 국민이 알지 못하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자세로 정책 수요자들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종사자, 연구자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체부 소관 31개의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문화정책 실현을 담당하고 있어, 문체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일상적인 업무 관련 의사소통 외에도 문체부는 공공기관장 회의와 같은 소통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매년 무료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관들과 국민과의 소통에도 막힘이 없도록 여건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재직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거나 보람이 있었던 일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옛 전남도청 복원 과정에서 장기간 농성중이던 옛전남도청복원지킴이 어머니들과 깊은 공감과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 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 현장과 설득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2016년 체육협력관 재직 시절 정부 내 평창올림픽을 지원하는 28개 부처의 회의를 조율하고 범정부적 올림픽 지원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냈던 것도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현재 자리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쳐오셨을 텐데요, 차관님께서 살아오신 경험에 비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거나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에게 1997IMF 사태나 2008년도 금융위기는 자신을 비롯한 우리사회 구조를 변화시킨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로 인해 지금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힘든 현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 낸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담론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취업 문제, 주거·주택 문제 그리고 교육에 관한 청년세대의 관심은 과거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 또한 사실이자 현실입니다. 정책을 마련하는 사람으로서 청년세대의 다양한 고민을 어떻게 정책화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청년 여러분께 문화가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같은 관심과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많은 기회를 만들고, 서로 차별이 아닌 다름을 이해하여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에서도 청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분야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양성, ·제작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중심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향하는 앞으로의 방향과 목표, 비전이 궁금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문화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고, 우리 문화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체부는 자유를 기반으로 독창성과 도전정신을 높이는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누구나 공정하고 차별없이 문화를 누리면서, 문화를 통해 번영하는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새 문화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9월에는 새 정부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로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반기 중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소연 기자 / 사진 박성래 기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문화예술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기관과 단체의 종사자 및 교육·연구자들, 국민께 좋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산업은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기관, 단체, 종사자 및 교육·연구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미술·문학 등 한국의 기초 예술의 탄탄한 기반을 지원하고, 문화를 통해 국민의 행복 증진,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마음에 스며들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격려,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