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 게임산업의 진흥과 이용자들의 권리보호,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균형잡힌 정책발전에 함께하겠습니다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 게임산업의 진흥과 이용자들의 권리보호,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균형잡힌 정책발전에 함께하겠습니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2.09.28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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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게임산업의 중심
차세대 기술과 플랫폼, 최적화된 콘텐츠가 만드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미래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사진=이상헌 의원실]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사진=이상헌 의원실]

2022년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약 28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내 게임시장 규모도 19조에 달하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등 게임 분야는 대한민국 산업 성장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최근 현실을 초월한 메타버스, 블록체인과 NFT로 부각되는 게임의 새로운 수익원, IP 연계, 빅테크 기업 진출 등 각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가장 급변하는 산업 중에 하나로, 게임산업 육성과 건전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 및 다양한 진흥 정책·제도 마련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에 대한 애정을 담아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게임업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인사 말씀과 함께 의원님께서 최근 주목하고 계신 현안 및 이슈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국회의원 이상헌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게임 관련 질의를 하면서 이스포츠의 막대한 잠재력과 성장력을 실감한 이후,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하고 있는 게임계 현안으로는 단연 우마무스메 사태를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마무스메 사태가 불거진 이후 게임 이용자분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게시글은 물론 다섯 차례에 걸친 설명문, 카카오게임즈의 사과 공지까지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이번 사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분명 사태의 중심에는 카카오게임즈의 미흡한 운영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게임 이용자분들의 분노에도 십분 공감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적습니다. 분명 게임사가 소비자들에게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태가 법의 영역을 침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입법과 개정을 통해 게임 이용자 보호에 더욱 힘쓸 생각입니다. 아울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도 다시금 살펴보는 중입니다. 올해부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가 발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체계가 우리나라에 반영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상황은 고무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달리 교육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찬성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 교육청 입장을 조사해본 결과, 도입 신중론이 우세해지고 있었습니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 강원·전남·제주 3개 교육청만이 도입 찬성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전·인천·충남 3개 교육청은 반대입장을 내놨고,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모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찬성 7, 신중 6, 반대 4곳이었던 2019년과는 대조적입니다. 각종 쇼핑중독, 휴대전화중독 등 여러 행동 장애 중에 게임만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남은 기간,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사진=이상헌 의원실]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사진=이상헌 의원실]

의원님께서는 게임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반마련에 앞장서고 계시는데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내에서 게임산업과 관련하여 어떤 의정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시대에 뒤처져 이름만 진흥법으로 남은 게임산업진흥법을 정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쳐 왔지만,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저는 게임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202012월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있습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월 공청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전부개정안이 심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저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루빨리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게임 이용자분들께도 개정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곳곳에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 외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임 관련 의정활동은, ‘이스포츠 구단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특정한 종목의 구단을 운영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포츠 구단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이스포츠 구단들은 전적으로 기업의 지원에 기대어 운영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의 기업만이 이스포츠 구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이스포츠 선수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프로 게임 시장에 관한 산업적 인프라는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많은 국내 선수들이 연봉과 기타 산업적 인프라 부실을 이유로 해외로 이적하지 않았습니까. 이스포츠 종주국이라는 이명을 중국과 미국에 빼앗기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물론, 자본력과 체급 차이에서 오는 열세는 우리나라가 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기반을 더 탄탄하게,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스포츠 구단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작년 10월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2개월 만에 통과되어 올해부터 시행 중입니다.

 

게임산업의 각종 현안과 신뢰성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확률형 아이템 논란 초기, 문제를 살펴보며 게임에 대한 게임 이용자분들의 애증과 애착이 아직 남아있었음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게임사들이 이용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면 게임 이용자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게임사의 게임 이용자 기만 사례는 끊이질 않았고, 결국 게임사에 대한 게임 이용자들의 신뢰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게임 이용자들은 더 이상 게임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게임 이용자, 유저 등으로 칭하지만 결국 소비자입니다.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데 소비자가 그 기업을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임사는 변화해야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적인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게임의 첫 번째 목적은 재미라는 것을 명심하고 게임 이용자의 관점에서 게임을 운영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은 분명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디 게임업계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중장기적인 게임산업의 전망과 주요 트렌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게임산업의 중장기적인 전망을 본다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메타버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김 식은 듯하지만, 지난해 전 세계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메타버스 열기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코로나19 비대면 사회의 영향으로 성장했던 만큼, 코로나 이후 시대에서의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의견은 아직 분분합니다. 저 역시 섣불리 판단 내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 메타버스가 환경에 끼칠 긍정적인 영향력만큼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의 확장으로 탄소를 발생시키는 오프라인 활동이 가상 세계로 옮겨가고,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이 줄어든다는 공식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사진=이상헌 의원실]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사진=이상헌 의원실]

지속가능한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께서 꼭 당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게임사와 게임 이용자 간의 신뢰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게임업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정책은 제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게임을 건전한 여가로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산업이 한창 성장할 때, 우리는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셧다운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등 게임계의 많은 문제가 이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된 만큼 게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무엇보다 중요한 책임은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게임사에 있습니다. 사행성을 억제하며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게임이 예술과 문화의 영역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게임업계가 노력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 가지고 계시는 꿈이나 계획이 궁금합니다.

세대 통합으로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종종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만큼 청년세대와 중장년층의 심리적인 간극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기성세대로서 나이도 많이 들었지만, 게임계 문제를 다루면서 젊은 친구들과도 꾸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은 특정 세대만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대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길에, 저의 의정활동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업계의 발전을 위해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20여 년간 성장을 이어오며, 콘텐츠 수출에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20년은 산업에만 방점이 찍힌 20년이었습니다. ‘게임 이용자 보호라는 가치는 뒷전이었습니다. 이제 균형 잡힌 진흥 정책이 필요합니다.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두 가치가 고르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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