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미래성장산업의 주체가 될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체계 구축에 앞장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미래성장산업의 주체가 될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체계 구축에 앞장서는 농림축산식품부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2.11.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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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디지털 기술로 전환되는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도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4,018억 원) 증가한 172,78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시급한 민생 과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 등 농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편성되었다. 해당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촌을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비전 아래 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농축산, 식량,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을 아우르는 농식품산업 정책을 기반으로 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관련 산업 육성에 앞장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과 비전을 조명해본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가 안정성 극대화하고, 새로운 경쟁력 창출하며 미래 성장산업농업으로의 탈바꿈 진두지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5월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식량난에 직면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코로나19와 기후의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전 세계 식량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 속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국제 원자재 파동으로 인한 비료와 농약 가격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 우리 농가 농업소득이 올해보다 최대 14%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우리 정부 또한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농업 부문의 탄소중립 시행과 식량안보 안전망 구축, 농촌 영농인력난 가속 및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관리 체계 강화, 농산물 비대면 유통성장 가속화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식량안보와 관련해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의 시장 격리를 추진하며 최근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의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간다. 이는 올해 예상 초과 생산량인 25만 톤을 크게 웃도는 양으로, 수확기인 10월에서 12월까지 시장에서 격리한다. 과도하게 하락한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하여 가루쌀···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여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핵심 농정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920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 소식은 농가 소득안정에의 기대감을 키운다. 2017~2019년에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도 실제로 경작한 농민이라면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하면 그간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민 56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으로 3000억 원을 편성했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청년농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도 나섰다. 앞서 정황근 장관은 농업을 잘 모르는 청년이라도 농업에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준비부터 농지, 자금, 주거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주역이 될 청년 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청년영농 정착지원, 스타트업 단지조성, 선임대 후매도 제도 도입,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등으로 청년농을 육성하고 있다. 8월부터는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농의 농지확보와 시설 설치 자금 부족 문제 해소에 나서며 청년농업인의 농지확보를 돕고 있다. 또한, 첨단농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팜(지능형농장)’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운영하며 우리 농업의 혁신 주역을 성장시키고 있다. ICT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과 배경을 가진 역량 있는 젊은 인력을 농촌에 유입하여 농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보다 체계화·전문화된 유통망으로 농가 소득향상 및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건립에도 나선다. 농장에서 소비지까지 전후방 산업을 연계하는 첨단 산지유통시설인 스마트 APC는 자동화·디지털화된 기능을 바탕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과 유통 대기업의 자본 및 기술에 대응하고,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를 주관하는 컨트롤타워로 활용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스마트 APC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화된 상품정보를 유통주체와 공동으로 활용하고 소비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선다.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에 관련해서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대응하고 있다.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상이 아닌 농가가 자발적으로 농업기술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이를 인증하고, 1t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9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배출권거래시장 기반의 농업부분 감축사업 현황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농가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참여할 경우 4,400만 원의 순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5월부터는 저탄소 축산물 활성화 방안 수립을 과제로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준과 소비자단체 협력사업을 통한 홍보·교육 방안 등을 연내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며 긴급방역조치를 진행하며,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운용한다.

하반기에는 농식품 제도의 변화와 개선도 이어졌다. 우선 818일부터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고 이용정보 변경 시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등 농업보험지원제도 개선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 먹거리 계획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운영,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등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 농업을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을,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가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물가 안정 및 식량주권 확보를 중심으로 한 5대 핵심과제로 농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등 5대 핵심과제를 도출하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성수품 수급대책을 토대로 추석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당시 비축 물량 등을 활용하여 공급량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성수품 수급대책반을 운영하며 공급상황 및 가격동향 일일 점검에 나서며, 나아가 무·배추·사과·배 등 주요품목에 대한 재배 확대 및 작황 관리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는 한편 국산 공급부족 품목에 대한 수입을 확대하며 신속한 국내 도입을 추진했다.

두 번째 목표는 외부 상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다. 농식품부는 밀·콩과 이모작이 가능한 가루쌀로 수입 밀가루의 10%를 대체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가공용으로 개발된 쌀인 가루쌀은 전분 구조가 밀과 유사하여 일반 쌀과 달리 밀가루 대체에 유리하다. 이를 활용해 밀 수입 의존도를 낮춘다는 전략이다. 현재 연간 200만 톤 수준의 밀가루가 수입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하락해온 식량 자급률을 반등시킨 첫 정부로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다. 이외에도 밀과 콩의 자급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여 식량안보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스스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면 또 다른 외부충격이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식량 공급이 가능한 까닭이다.

세 번째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다.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하고, 농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도 적극 지원된다. 또한, 농촌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며 부가가치 창출에 나서는 등 스마트팜·푸드테크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 150억 불을 달성한다는 포부다.

다음은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만들기이다. 농촌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해 주거·산업·서비스 등 각각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해 농촌 위해시설을 이전·정비하고, 일자리·주거·생활서비스 등 농촌생활권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의 확산이다. 학대·유기 동물의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시설을 확충하고, 일반견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물림 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진료항목 표준화 등 제도 정비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업·펫푸드 등 유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그간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사업내역서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해왔다. 국민들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기 위함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여 공개대상을 심의·선정한 후 공개되며, 정책실명제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규제개혁도 이루어진다. 상반기 동물병원 진료비용 고지제도 도입 저수지, 수상레저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 사용료 인하, 간척지활용 사업용도에 임산물 추가 등의 규제혁신을 이루어온 농식품부는 6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이어 지난 914일에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반려동물, 농촌 융·복합산업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및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의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바탕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가 확정·발표되었다.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소통하며 더 나은 환경을 위한 규제개선을 이루어간다는 방침이다.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공간 만들기에도 무게를 싣는다.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생활권이 절차 활기를 잃어가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전국 20개의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며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자체가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농촌공간 발전계획을 정부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낙후되고 소외된 농촌마을에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농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급변하는 농촌위기를 기회로만들며 내일 향해 나아가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환경의 유례없는 급변 속 농업·농촌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농촌의 고령화·과소화 등 여러 어려움이 산적해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된 정황근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농업은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농업,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혁신할 가능성이 큰 분야라며, “농업이 마주한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농업이 직면한 위기는 곧 기회라는 정 장관의 말처럼, 농업의 위상도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생활의 제약을 경험한 도시인들은 도시에서의 일상을 벗어나 저밀도 사회인 농촌을 향해 발을 옮기고, 농촌에서의 치유와 여가를 바라는 국민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농촌은 농업인들에게는 삶터, 일터이자 국민에게는 휴양과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며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온 축산악취 관련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지난 92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첫 회의에서 환경오염 및 악취관리 부문의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하되 가축분뇨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바이오차 등으로의 활용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 및 제도를 합리화하며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는 물론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난 6월 농식품부는 농협, SK인천석유화학과 함께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축산업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악취와 축산폐수 처리에 있어 민간기업이 구축한 환경관리기술로 가축의 사양관리와 축사 악취제어, 정화처리를 통해 축산업의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축산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지능형 농축산업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악취 및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 관광지, 고속도로, 혁신도시 등 축산악취로 인한 국민 불편이 우려되는 33개 지역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고, 각 농가·시설별로 수립한 악취개선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을 추진하며 악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악취개선 지역협의체와 악취개선 전담팀(TF)33개 집중관리지역을 지원한다. 또한, 922일부터는 현장 농장 근무자들을 위한 축산환경 관리 매뉴얼을 배포하며 악취 저감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한편 그간 부내 행정간행물, 연구용역보고서 등 3만여 건의 학술자료를 공유하고, 국회도서관의 정책자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협력을 이어온 농식품부는 제20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중앙부처 행정자료실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32년간의 공직생활 전반을 농업정책과 함께하며 농업의 첨단화와 지속가능한 농촌 실현에 앞장서온 정황근 장관은 농촌이 직면한 현안 해결은 물론 농림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성장 산업으로 키워낼 적임자로 알려졌다. 1984년 기술고등고시(20)로 공직에 입문한 후 농림부 대변인, 농촌정책국장, 농어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등을 지냈으며, 농어촌정책국장 시절 귀농·귀촌 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휘해왔다. 지난 928일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해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디지털 혁신 촉진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요 농정 방향을 소개하고, 각국 장관들과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등 식량안보와 안정적인 농업정책 마련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하고 있다.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현장소통 행보도 돋보인다. 평소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소통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정 장관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농업의 근본 처방을 마련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청사진 제시에 주력해왔다. 취임 후 100일간 농업인단체와의 소통 14, 업계 등 간담회 25, 현장 방문 24회 등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개혁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일례로,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늘어나며 친환경 농가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바로 제도개선에 나섰으며, 비의도적 농약 오염 확인방법 및 행정처분 처리 절차 등을 담은 표준 업무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제도개선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또한, 취임 당시 식량주권 확보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강조했던 정 장관은 2027년 식량자급률 52.5% 달성을 위해 가루쌀에 주목하고 있다.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로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균형 달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안정적인 가루쌀 원료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산업화를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쌀 가공식품 소비 기반 확대를 추진해간다.

이외에도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가 경영안정 지원에도 나선다. 새 정부의 첫 추경을 통해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규모를 15000억 원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재해복구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대대적 지원을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개선해 운영 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게 된다. 법무부와 함께 충남 부여군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그간의 운영상황을 점검한 정 장관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정 규모 산정과 예산 지원 방식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지난달 5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23~’27) 후계·청년농 기본계획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푸드테크 육성방안’, ‘농업직불 확대·개편 로드맵을 순차적으로 공개하여 농촌이 마주한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 경쟁력 창출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농업을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주체로 우뚝 세워갈 농림축산식품부의 행보를 주목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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