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Now] 농식품부,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첨병…수출판로 확대
[Monthly Now] 농식품부,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첨병…수출판로 확대
  • 김윤혜 기자
  • 승인 2022.11.0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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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등 하반기 5대 핵심과제 추진
올해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대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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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미래성장 산업으로 농업을 점찍고 전략적이며 전폭적인 활동에 나섰다. 특히 우리 농수산식품에 대한 해외 판로를 개척·확대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등 양적·질적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정부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전략을 추진한다. 5대 핵심과제는 물가 안정 식량 안보 미래성장 산업화 매력적 농촌 동물 복지 등이다.

 

식량주권 확보자급률 상승 전환할 것

농식품부는 우선 지난 추석 명절 기간 성수기 물가 관리에 집중했다. 특히 하반기 국내 농산물 공급 안정화를 통해 국민 가계 및 농가의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또한, 배추·무 등 하반기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름철 재해 대비와 생육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 부족으로 가격 불안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수입도 추진한다. 특히 여름 배추의 경우 재배의향 면적이 평년 대비 3.1% 감소했으며, 봄배추는 평년에 비해 1.4% 재배면적이 줄어들 전망이다. 작황 부진이 거듭됨에 따라 생산량 역시 평년비 11.1%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수확기 이상기온과 연작 피해로 인한 고랭지 채소의 수급 불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 피해지 일부를 고랭지 채소 재배지로 조성,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비료, 사료 등 농자재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생산비 절감 지원에 착수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식량자급률을 상승 전환하고, 식량 주권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부적으로 보면,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분질미사용을 활성화한다. 분질미는 가공용으로 개발된 쌀로, 전분 구조가 치밀해 잘 부서지지 않는 일반 쌀과 달리 밀처럼 둥글고 성글게 배열돼 잘 부서지는 특징이 있어 제분에 용이하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 이를 위해 품종 개발, 재배 기술 지원 및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식품업계와 협업해 안정적 가공·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밀과 콩의 공공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밀 전용 비축시설의 신규 설치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일본은 수입산 식량용 밀 수요량의 2.3개월분(2021년 기준 93만 톤), 중국은 3개월(주산지)~6개월분(주 소비지)을 각각 비축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안정적인 해외공급망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기업 중심으로 해외 곡물엘리베이터를 추가 확보(현재 2)하고,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국내에 신속히 반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추진을 위한 세부 방안도 밝혔다.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이나 푸드테크 등을 농업과 결합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한다. 특히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등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농지·자금·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통합·패키지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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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농장(이하 스마트팜) 보급과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충, 농식품온라인 거래소 구축(2023) 등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디지털 전환한다. 농업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 구축도 유도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온실20216,540ha에서 오는 202710,000ha로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 축사20214,743호에서 202711,000호로 늘린다. 특히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농어촌공사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장기 임대(최대 30)를 추진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을 150억 불까지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등의 농업 전·후방 산업을 수출 산업화한다는 계획이다.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수출지원단을 구성해 기업 맞춤형 수출을 종합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농촌 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각 지자체가 난개발 해소,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 공간을 주거·산업·경관·축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주택,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법도 제정한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에 포함된 난개발된 축사·공장의 이전·정비, 생활 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갖춘 농촌생활권을 오는 2027년까지 253개소, 400개소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복지·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동물복지 기반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지자체 직영보호센터를 202168개에서 2027113개로 확대한다. 동물학대·유기 등에 대한 처벌·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최근 사회 문제가 되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공격성 평가 의무화, 맹견 수입신고·사육허가제를 20244월까지 도입한다. 또 중요 진료비 공시, 진료항목 표준화, 표준수가제 도입 검토 등 반려동물 진료비 완화 방안과 함께 미용·반려동물 식품(펫푸드) 등 유망 반려동물산업 육성방안도 마련·시행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민간의 정비 요구가 많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부터 우선 철폐해 민간 혁신동력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75개 과제를 발굴해 규제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스마트팜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 접목 농업시설에 대한 농지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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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판로 확대해외 맞춤형 마케팅 전략

한편 정부는 올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만큼, 이를 기반으로 우리 농수산물의 품질·안정성을 더욱 높이고 농식품 전용 선복과 항공기를 통해 물류를 안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국가별 여건에 따라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해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한다. 올 상반기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14.6% 증가한 62.1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농식품과 수산식품 각각 역대 최고치다. 올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은 202036억 달러에서 202141.8억 달러로, 올해는 전년 대비 7.9% 오른 4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동기간 수산식품의 경우 202011억 달러에서 202112.5억 달러, 올해 37.2% 상승한 17.1억 달러를 보였다. 이 중 농식품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전 세계적 물류난 지속, 중국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한류 확산과 K-푸드의 꾸준한 인기 및 물류난 등에 따른 현장 애로 해소 노력 등에 힘입어 쌀가공 식품, 라면, 과자류, 음료 등이 수출을 견인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물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적 운송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농식품 전용 선복 및 딸기 전용 항공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입식품 코로나19 방역이 강화된 중국에는 수입 판매상을 대상으로 통관과 물류를 지원하는 등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 국가별 코로나19 상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 한류 식품 박람회(K-푸드 페어)’, ‘대규모 수입 판매상(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 11)’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해 판로를 개척하고, 2020년 개설한 중국 티몰(T-mall) 한국식품관은 주 소비층 분석 및 인기품목 공략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중심으로 온라인 한국식품관을 11개소로 확대해나가는 등 현지 여건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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