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Now] 2023 경제동향 전망…안개 속 장밋빛 기대
[Monthly Now] 2023 경제동향 전망…안개 속 장밋빛 기대
  • 박성래 기자
  • 승인 2022.12.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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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임대사업 대출·세금 규제 전면 해제
내년 성장률 저조 전망…취업 증가 81만→10만명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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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영향에 따라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기업과 민간 활력이 많이 악화돼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사회적 체질 개선이 더디면서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는 구조적인 부분을 지적했다. 정부는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주목하며 경제 현황을 안정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2023년 계묘년을 앞두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 운용을 민간과 시장을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게 골자다. 전문가들은 올해보다 내년 경제 상황이 나쁜 건 분명하지만 하반기 상황은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부동산과 고용시장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골치 아픈부동산 규제 풀리나

현재 경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부동산 부문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매우 냉각된 분위기다. 경제 회복을 위한 급선무로 그간 부동산시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온 요인을 해소하는 게 일차적 목표다. 과도하게 오른 집값 조정 과정에서 세금 부담 등을 완화해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막는다는 게 정부 계획안의 골자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 20245월까지 연장, 세제개편안 등이 핵심이다. 이중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해제가 주목받고 있대. 정부는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LTV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상태다. 이번 규제 변화에 따라 LTV 30% 상한으로 주담대를 허용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완화했다. 취득세율은 집값에 따라 1~3%인데,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매겼던 12% 취득세는 중과 세율이 적용돼 절반 수준인 4~6%로 낮춰진다. 새해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도 2024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년 초에는 실수요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나 전매제한도 완화될 방침이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새해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낮출 계획이다. 임대차 시장 장기 안정에 기여하는 임대 사업자를 육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민간 등록임대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시킨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다. 주택 크기에 맞춰 취득세 50~100%가 감면된다.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합산을 배제했던 혜택도 부활한다. 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한다면,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주택가액 요건을 수도권 6, 비수도권 3억원에서 각 3억원씩 추가 완화한다. 공급속도 조절 부분도 주목해야 한다. 그간 부동산 시장에선 미분양 공포와 건설사 줄도산 우려가 상당했다. 지난 85년 동안 27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해 주택공급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새해 3기 신도시는 상반기 전체 토지보상 완료와 부지조성 착공이 목표다. 내년 1월엔 구조 중심에서 주거환경이나 설비노후도 비중을 높인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도 시행된다. 아울러 부동산 PF시장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융통 지원에도 나선다. 내년 1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부동산 PF보증액을 5조원 확대하고, 5조원 규모 미분양 보증을 신설한다. 차환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간이 지속되면, HUG·HF와 함께 단기인 PF-ABCP(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도 신설한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경제위기 국면 속에서도 회복세 관련 기대감을 버릴 순 없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 소식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한편으로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이는 정부 정책이 대체로 불확실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내년 시장에서도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어려워지면서 어두운 전망을 내놓는 게 대다수 시각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책을 내놓게 되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도 적지 않다.

 

고용한파 여전취업 전망 매서워

이런 가운데 고용 한파역시 내년 지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 가운데 주목해야 하는 건 고용시장이다.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6%, 소비자물가 상승률 3.5%로 각각 점쳐지면서, 일자리 부분에 주요한 고용 한파는 내년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81만 명에서 내년 10만 명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증가폭인 80만명의 12.5%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경기 둔화 양상 등과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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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1.6%보다 0.9%포인트나 낮은 셈이다. 외환위기가 온 1998년 초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를 거친 후 거시경제 관리 지표로 1998년 성장률은 1%로 제시됐다. 연초나 그 전년 말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로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3.5% 또한 올해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정부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는 민간 주도 고용시장 회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개혁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고용부는 향후 추진 과제로 민간 주도 고용시장 회복을 통한 양질 일자리 창출과 청년·여성·고령자 등 핵심 계층의 고용률을 제고한다. 또 노동시장 구조개혁 가속화와 함께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예산 조기 편성 등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 곳곳에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혹한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면서 정부 역시 신년을 맞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때다. 이미 ‘3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올해보다는 더 나은 살림살이를 원하는 국민들의 새해 바람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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